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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644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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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2-12-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6446

시행일: 1972-12-30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6,446호(1972·12·30)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지역주민의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00만원에 미달되는 공사는 이를 "경미한 공사"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