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6-09-17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191호「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