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06834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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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73-09-01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06834
시행일: 1973-09-01
관보정정
공포일지:1973년9월1일
관 보
월 일 호 수 번호 및 일자건명 조 항 호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1973.9.1 6541 대통령령제6,834호 제3조제3호 나목 바닥의 외곡선 바닥의 외곽선
건축법시행령개정령 제3조제5호 다목 높이에 삽입한다. 높이에 산입한다.
제3조제7호 (……이외 유사한 것)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제8호 옥상 부분으로써 옥상부분으로서
제13조제1항제2호 인정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제13조제2항 천장 천창
제17조제1항 표 계단 및 계단침의 폭 계단 및 계단참의 폭
제17조제2항 들음계단 돌음계단
제30조제1항단서 미둥잡이 밑둥잡이
제31조제1항 표의 "기둥"난 건축물들의 기둥 건축물의 기둥
제33조제3항 횡가재와의 맞춤부문 횡가재와의 맞춤부분
제35조의 조문표시 제53조 제35조
제38조제1항 건축물이나 조적조의 목조 건축물이나 조적조와 목조
제42조제2항 표의 우측상단 "(단위:센티미터)"누락 "(단위:센티미터)"삽입
제51조 (제38조, 제1항단서……) (제38조제1항단서……)
제55조제1항 (그벽에 대벽벽이……) (그 벽에 대린벽이……)
제68조제1호 산ㆍ엽ㆍ유기물 산ㆍ염ㆍ유기물
제69조제1항 말발형상으로 말발굽형상으로
제69조제3항 부분이 길이를 부분의 길이를
제73조제4호 (……그 소요 단면적, 의 (……그 소요단면적)의
제76조 직접 흙의 접한 직접 흙에 접한
제81조 표의 "벽"난 목조건물의 벽의 곧구 목조건축물의 벽의 골구
〃 바늘판 붙임벽 비늘판 붙임벽
제82조제1항 표의(5)난중"가"난 고정적인 경우 고정석인 경우
제83조제4항표 0.15 0.50
제84조제5항표의 "독립지붕"난 지붕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가)와(나), 지붕과 수평면 과의 각도가 (가)와 (나), (나)와
(나)와(다) 또는 (나)와(라)와의 (다) 또는 (다)와 (라)와의
제86조제1항 표의 "장기 응력에 측 측압
대한 허용응력도"난
제91조제1항제1호 (주요구조부 가인 내화구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제92조제1항 본문단서 기둥 또는 보증 그 소경 기둥 또는 보 중 그 소경
제92조제1항제4호 다목 반자가 없는 것ㆍ또는 반자가 없는 것, 또는
제92조제3항 (……옥상부분을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옥상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93조제1항제4호 마스네시아시멘트판 마그네시아시멘트판
제94조제4호 다른 부분파를 차단하는 다른 부분과를 차단하는
제95조제4항 문소랑 문소란
제99조제1항 지붕밑 지붕널
제103조 표의 수치 16 2 160 120
제113조제1호 지하층 16층 이상인 지하층, 16층 이상인
제171조제3항 도시부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경험이 풍한 풍부한
별표1제7항 주거겸용 주거겸용의 공관ㆍ
별표4제3항제18호 토지 토기
별표6제9항 교회등ㆍ종교용 건축물 교회등 종교용 건축물
별표7제1항제2호 키시톨 키시롤
별표7제1항제19호 제혁 아교의 제조나 제혁, 아교의 제조나
별표7제1항제23호 사용하는 것ㆍ또는 활자 금속공예품 사용하는 것 또는 활자ㆍ금속공예품
별표7제3항 요리집 요리점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