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5811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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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10-0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5811
시행일: 2025-10-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70조까지 생략
제171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2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