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6-10-16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1호(2026.9.17.)로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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