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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33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 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3호, 2024.9.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2026. 9. 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8호, 2026. 9. 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 043-719-14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2026년 식품안전나라 영업자 교육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당첨자 선정 및 발표 목적으로만 사용 후 즉시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한 경품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으며, 재발송 및 재지급 되지 않습니다. 경품으로 발송된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휴대폰 설정에 따라 경품문자는 스팸문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4호, 2026. 8.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시 활용하는 평가표의 세부 항목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교육기관의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위생교육 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63호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9조)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6.7.1.)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신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77호, 2026. 8. 3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객지원담당관), 043-719-10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 – 418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55호, 2024. 9.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생약)제제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현행화하여 품목허가ㆍ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2호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원산지(안 제4조) 1) 수출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알가공품의 원료 알은 수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40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전문(예규 제225호, 2026.8.21.)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