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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formation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official sources
Policy notices, construction standards, safety resourc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Original titles are in Korean. Each item shows the full text where its reuse terms allow, otherwise its publication facts and files, with a link to the offici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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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10-1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1호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1호, 2021.8.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10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10-1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03호, 2020.1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10월 11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구조기준」 전부개정 · 건축구조기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2-09-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2022.7.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 2022년 9월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등록일: 2022-09-15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2022.7.15.)｣를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8-12 · 국토교통부기타 제 464호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국토해양부기타, 2013.1.9.)을 폐지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년 8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8-0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55호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22호, 2021.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8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등록일: 2022-08-0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5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2년 8월 4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08-04 · 1. 개정이유 ·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2-07-27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9호 · ｢건축물관리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2년 7월 27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2-07-2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33호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