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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formation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official sources
Policy notices, construction standards, safety resourc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Original titles are in Korean. Each item shows the full text where its reuse terms allow, otherwise its publication facts and files, with a link to the offici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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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예고기간: 2024-11-18 ~ 2024-12-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31호 ·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18일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 예고기간: 2024-11-08 ~ 2024-11-29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 2024-11-0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95호 ·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2024년 11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9호 ·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4일 · 국토교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8호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등록일: 2024-11-0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9호 ·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2024년11월04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예고기간: 2024-11-01 ~ 2024-12-1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1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예고기간: 2024-10-31 ~ 2024-11-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2호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 2024-10-0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년 10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등록일: 2024-09-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14호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 9. 30.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