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8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1. 건 명

ㅇ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 일부개정

-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KCS 41 30 10) 신설

- 건식 석재공사(KCS 41 35 06) 부분 개정

- 외단열 공사(KCS 41 42 02) 부분 개정

- 도장공사(KCS 41 47 00) 부분 개정

- 금속커튼월 공사(KCS 41 54 02) 부분 개정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KCS 41 54 03) 부분 개정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KCS 41 55 02) 부분 개정

- 합성수지제 창호공사(KCS 41 55 03) 부분 개정

- 유리공사(KCS 41 55 09) 부분 개정

2. 개정이유

강풍 등 기후변화,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및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건축공사의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공기준 개발

ㅇ 물류센터, 공장, 건축물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 ’92년 제정 후 사양화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건축 공사표준시방서’를 기반으로 최신 기술 및 관련 해외기준 등을 반영하여, 안전성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시공기준 신설

나. 건축물 외장재 탈락방지 방안 마련

ㅇ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태풍‧빌딩풍 등 강풍에 따른 외장재 탈락, 유리창 파손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공기준을 보완

- 건식 석재공사 시 앵커 고정방법 구체화, 외단열 공사 시 접착제 및 파스너 병행시공 명시, 창호공사 시 앵커 설치간격 구체화 등

다. 해외규격 인용에 대한 국가표준 대체

ㅇ 금속커튼월 공사기준 상 단열재가 독일규격(DIN)을 인용하고 있어 국산제품 시장진입에 저해된다는 기업 현장애로 의견에 따라,

- 현행 기준규격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규격(ISO) 등으로 대체

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을 위한 시공기준 개선

ㅇ 금속커튼월 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 도장공사와 관련한 건축물 외벽 시공검사 시 육안검사 외에도 드론을 활용하여 영상촬영 데이터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

4. 관련 단체 :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5.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044-201-4985, 4991),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