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예고기간: 2026-06-29 ~ 2026-08-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73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