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6259호)

공포일: 2026-04-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6259

시행일: 2026-06-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자격을 추가하고,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 구분되거나 등급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교육의 교육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로 선임된 때 1회만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25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자격"으로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나.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일반기계기사2급(대통령령 제13494호 국가자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일반기계기사2급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기계기사2급을 포함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최초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때에 제1호가목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등급조정교육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에 제1호나목의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온라인교육 대상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