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건설 보도자료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이용조건: KOGL-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1. 5.(목) 11:00 이후(11. 6.(금) 조간) / 배포 : 2026. 11. 5.(목)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력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1.6.~11.26.)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였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이다.
* (중량 / 경량 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ㅇ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
* (완충재)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
□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ㅇ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인정바닥구조) 시험 등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
ㅇ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책임자
과 장
홍성준
(044-201-3768)
담당자
사무관
정종선
(044-201-3772)
주무관
김민준
(044-201-4753)
참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적용 유형
구분
인정바닥구조
표준바닥구조
정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을 인정기관*이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중량․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 완충재, 마감모르타르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
방식
업체가 신청한 인정구조에 대해 성능시험을 시행하여 인정
고시된 구조 기준(별표) 준수 시 적용
성능확인
성능시험 및 현장 확인 시험 실시
성능시험 없이 고시된 바닥구조 기준대로 시공 시 인정
장점
성능시험 기반으로 목표 성능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구조에서 적용이 가능(신기술․신공법 활용이 가능)
설계 및 시공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구조로 시공 관리가 용이
단점
사전 시험 및 인정 절차로 시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정해진 구조 중심으로 다양한 시공 조건 반영에 한계가 있으며 성능 향상 대응에 상대적으로 제한
구조형식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된 구조로 건식, 습식 등 다양한 시공방식 적용 구조
완충재 및 마감모르타르 등 구성된 정형화된 구조
(예시)
표준바닥구조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