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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등록일: 2026-11-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23호

「주택법」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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