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등록일: 2026-11-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23호「주택법」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등록일: 2026-11-0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6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