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기관장 회의 주재

동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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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제1차관,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기관장 회의 주재

-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 결집 → 해체공사 안전시스템 재정립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10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참여기관장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SOC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점검과 시스템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는 지난 5월 26일에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구성(5.28, 4개월, 필요 시 연장)되어 운영 중인 가운데,

ㅇ 관련 산업계·학계의 SOC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의견에 따라 기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ㅇ 이날 합동회의에는 참여기관 대표자인 국토안전관리원 박창근 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선규 원장, 대한토목학회 한승헌 회장, 한국건설안전학회 이용수 부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박종면 회장,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김종흔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김 차관은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달 또 한 차례 해체공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계·학계에서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ㅇ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이 결집된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의 전 주기에 걸쳐 현행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TF 운영과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 끝으로, 김 차관은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사조위의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