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부분 개정 및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37호

고속도로전문시방서(EXCS 00 00 00) 및 일반국도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제·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NHCS 00 00 00)」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4. 12. 11.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2. 구 분

◦ 제정(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및 부분 개정(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3. 목 적

ㅇ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의 안전관리 사항과 한국산업규격(KS)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을

위해 전문시방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ㅇ 일반국도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준 체계를 코드화함으로써 내용의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 관리의 용이성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EXCS 00 00 00)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사항 반영

- 수급인의 안전보건의무 추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한국산업규격 등 국가기준 및 내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용어의 정의 변경, 품질관리기준 수정 등

ㅇ 국토교통부 도로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38호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어 반영 등

나.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NHCS 00 00 00)

ㅇ 현행 표준시방서 코드와 중복·상충 등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인용 및 통합하여 총 75개의 코드로 구성

- 전문시방서 고유의 항목에 대해서는 NHCS 코드 제정

- 코드구성은 기존 장, 절 체계에서 표준시방서 코드와 연계․구성

5. 관련단체

ㅇ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031-8098-6044)

ㅇ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도로협회( 02-3490-1074)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044-201-3893),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

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