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207호)

공포일: 2023-05-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207

시행일: 2023-05-0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국토교통부령제120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494호(2023. 05.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120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사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의 직접시공계획란 중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를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 중 "노무비"를 "노무비 포함"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4호 중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⑦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직접시공 노무비)와 ⑧하도급(예정) 총 노무비"로, "총 노무비(⑤)"를 "⑤총 노무비"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법인(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