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19591호)

공포일: 2023-08-08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9591

시행일: 2024-05-1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 법률을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수리대상을 정리하며, 그 밖의 조문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정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9591호(2023.8.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