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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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 등록일: 2021-12-3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5호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년 12월 일 · 국토교통부장관 · □ 20

• 2021-12-31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1-12-31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 1539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80호, 2020.5.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 국토교통부장관

• 2021-12-31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
  한국건축규정 제정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등록일: 2021-12-31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66호 · 한국건축규정 제정안 · 「한국건축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 2021. 12. 31. · 국토교통부장관

• 2021-12-31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 등록일: 2021-12-3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7호 ·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 2021-12-30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등록일: 2021-12-3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1년 12월 30일 · 국토교통부장관

• 2021-12-2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Amendment information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제18661호)

  Promulgated 2021-12-28 · Effective 2022-12-01 · Type 타법개정

• 2021-12-28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272호)

  Promulgated 2021-12-28 · Effective 2021-12-28, 2022-01-01, 2022-01-28 · Type 일부개정

• 2021-12-28건축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2274호)

  Promulgated 2021-12-28 · Effective 2021-12-30 · Type 타법개정

• 2021-12-23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1-12-2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1382호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1년 12월 23일 · 국토교통부장관

• 2021-12-21건축법 시행령Amendment information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241호)

  Promulgated 2021-12-21 · Effective 2021-12-23 · Type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