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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Information
Construction information from official sources
Policy notices, construction standards, safety resourc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Original titles are in Korean. Each item shows the full text where its reuse terms allow, otherwise its publication facts and files, with a link to the officia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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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5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예고기간: 2024-02-02 ~ 2024-03-13 ·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예고기간: 2024-02-01 ~ 2024-02-1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2월 1일 · 국토교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등록일: 2024-02-0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6호 ·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024년 2월1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Publication information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13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9호 ·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월 31일 ·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Content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6호 ·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교량 설계기준」(KDS 24 00 00),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설공사 발주세부 기준 개정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팀 · 등록일: 2024-01-2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년 1월23일 ·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4-01-2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호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4년 1월 22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Publication information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 등록일: 2024-01-2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24년 1월 22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Content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등록일: 2024-01-1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26호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 중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