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290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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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4-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2903

시행일: 2011-04-1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법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90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제1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법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99조제2 │ │ │ ┃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호 │ │ │ ┃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 │ │ │ ┃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법 │50만원 │50만원 │50만원 ┃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99조제2 │ │ │ ┃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호 │ │ │ ┃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 │ │ │ ┃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 │ │ │ ┃ ┃명시하지 않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제3호의2 │ │ │ ┃ ┃허위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법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제99조제4 │ │ │ ┃ ┃경우 │호 │ │ │ ┃ ┃ │ │ │ │ ┃ ┃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법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99조제5 │ │ │ ┃ ┃ │호 │ │ │ ┃ ┃ │ │ │ │ ┃ ┃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6호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 │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 │ │ │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 │ │ │ ┃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 │ │ │ ┃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 │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 │ ┃ ┃아.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제7호 │ │ │ ┃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 │ │ │ ┃ ┃한정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제7호의2 │ │ │ ┃ ┃지급하지 않아 법 제81조제5호에 │ │ │ │ ┃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 │ │ │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차.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제2호 │ │ │ ┃ ┃이탈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법 제100조 │30만원 │30만원 │30만원 ┃ ┃태만히 한 경우 │제3호 │ │ │ ┃ ┃ │ │ │ │ ┃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법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제99조제8 │ │ │ ┃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호 │ │ │ ┃ ┃ │ │ │ │ ┃ ┃파.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제9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법 제100조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제4호 │ │ │ ┃ ┃않은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