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1105호)

공포일: 2014-11-1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1105

시행일: 2014-11-19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정원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변인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국민안전방송 운영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으로 홍보담당관을 두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기획재정업무, 행정관리, 규제개혁, 국제화, 정보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 등 5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안전감찰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상시 감찰활동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찰담당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재난 상황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ㆍ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황총괄담당관과 4개의 상황담당관, 소방상황센터장 등 7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마. 안전정책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8조)
    안전총괄ㆍ기획, 생활안전 관련 정책ㆍ제도, 비상대비ㆍ민방위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안전기획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바. 재난관리실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9조)
    재난예방, 재난대응, 재난복구의 정책ㆍ제도 업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예방총괄과 등 12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사. 특수재난실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0조)
    특수재난지원, 민관합동지원, 조사분석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15개의 담당관을 둠.

  아. 소방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1조)
    소방정책, 소방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소방정책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자. 119구조구급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
    구조ㆍ긴급대응 정책, 구급 정책, 취약계층 소방안전 개선, 소방장비ㆍ통신ㆍ항공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119구조과 등 4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차. 해양경비안전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3조)
    해양경비ㆍ안전 관련 정책, 해상안전, 해양사고 재난 대비ㆍ대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총괄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카. 해양오염방제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4조)
    해양오염 방제정책, 해양오염 방제조치, 해양오염 방지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방제기획과 등 3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타. 해양장비기술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5조)
    함정ㆍ특수정ㆍ연안구조장비ㆍ해양항공기ㆍ통신장비 등의 도입ㆍ유지ㆍ보수, 해상교통관제 등을 추진할 보조기관으로 해양장비기획과 등 5개의 과를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파.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하부조직 설치 및 세부 업무분장 사항(안 제3장부터 제9장까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119구조본부, 5개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12개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설치하고,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하.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표 5부터 별표 17까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10,045명 중 국민안전처에 1,035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45명, 중앙소방학교에 68명, 중앙119구조본부에 283명,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186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43명,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8,11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60명, 해양경비안전정비창에 214명을 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 제2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5항,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26조의4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3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0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번호 2의 응시자격구분란 및 응시자 주의사항란 제3호 전단·후단,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 서식의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안전행정부령 제7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⑳부터 ㊶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