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45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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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5-07-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459
시행일: 2005-07-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 완화(제2조의4제1호)
(1) 리모델링을 하여 주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지상 1층의 세대를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소하는 세대수만큼 수직으로 증축을 허용함.
(3) 리모델링 제약요인이었던 주차장 부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재건축보다 환경적으로 유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기대됨.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설치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2) 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함.
(3) 형식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방지되므로 사회적 약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59호(2005.7.18)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시에는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면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범위"를 "규모 및 범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4)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8조제5항 각호"를 "법 제8조제6항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8조제5항 각호"를 "법 제8조제6항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배치도 및 평면도"를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영 제15조제6항"을 "영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건축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공사감리업무)"를 "(공사감리업무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3항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44조 전단중 "영 제121조제2항"을 "영 제121조제3항"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건축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기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26조의2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8면중 제1면)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신청구분 ├─────────────┼─────────┼───────┨ ┃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임시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허가(신고)│ - - │①공 사 착 공 일 │ 년 월 일 ┃ ┃번 호│ │ │ ┃ ┠─────┼─────────────┼─────────┼───────┨ ┃신 청 인│ │ 주 민(법 인) │ ┃ ┃(건 축 주)│ │ 등 록 번 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지 번│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 ┃ ┃ 「건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 │2. 현황도면(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한다.) ┃ ┠──────┴──────────────────────────────┨ ┃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 ┃ 경우 I. 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 ┃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전에 ┃ ┃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I. 전 체 개 요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 ┠──────┼────────────┼──────┼──────────┨ ┃건 폐 율(％)│ │연 면 적(㎡)│ ┃ ┠──────┼────────────┼──────┼──────────┨ ┃용적률산정용│ │용 적 률(％)│ ┃ ┃연 면 적(㎡)│ │ │ ┃ ┠──────┼──────┬─────┼──────┼─────┬────┨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부속건축물│ 동 ㎡┃ ┠──────┼──────┼─────┼──────┼─────┼────┨ ┃③주 용 도│ │호(가구)수│ □호 │총주차대수│ 대┃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 ④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일 괄 │ 대 수 선 │ 위치변경 │ 기 타 ┃ ┃ 신 고 ├────────────┼────────────┼────┨ ┃ 내 용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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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2면)
┏━━━━━━━━━━━━━┓ ┃ 신 청 안 내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 ┃ 「건축법」 │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 ┃제18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 ┃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 ┃제79조제2호 │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 ┃ · │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제80조제1호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 ┃2. ②∼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⑦∼⑫ ┃ ┃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 ┃ 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 ┃ ┃ 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구 조│용 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 조│ 용 도 │면적│┃ ┃├────┼────┼──┼───┼────┼────┼─────┼──┤┃ ┃│ │ │ │ 1 │증 축│조 적 조│제1종근린 │ 100│┃ ┃│ │ │ │ │ │ │생활시설 │ │┃ ┃├────┼────┼──┼───┼────┼────┼─────┼──┤┃ ┃│철근콘크│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철근콘크│ 숙박시설 │ 150│┃ ┃│리트조 │ │ │ │ │리트조 │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 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 ┃ 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구 조│용 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 조│ 용 도 │면적│┃ ┃├────┼────┼──┼───┼────┼────┼─────┼──┤┃ ┃│조 적 조│업무시설│ 150│ 1 │대 수 선│철근콘크│ 업무시설 │ 150│┃ ┃│ │ │ │ │ │리 트 조│ │ │┃ ┃└────┴────┴──┴───┴────┴────┴─────┴──┘┃ ┃6. ⑬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를 기재합니다. ┃ ┃7. ⑰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8. ⑲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 ┃ 호를 기재합니다. ┃ ┃ [예 :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 ┃ 102, 201, 202 등)] ┃ ┃9. ㉒ : - 전유부분인 경우 :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 ┃ ┃ 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 -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그 밖의 경 ┃ ┃ 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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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 ┃ 바랍니다] │ ┃ ┠───────────────┬───────┼─────────────┨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 ┃ ┃ │ │ 의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⑥동명칭및번호│ ┃ ┠───────────────┼───────┼─────────────┨ ┃ │ 건 축 주 │ ┃ ┠───────────────┼───────┼─────────────┨ ┃ │ 설 계 자 │ ┃ ┠───────────────┼───────┼─────────────┨ ┃ │ 감 리 자 │ ┃ ┠───────────────┼───────┼─────────────┨ ┃ │ 시 공 자 │ ┃ ┠───────────────┼───────┼─────────────┨ ┃ │ 주 용 도 │ ┃ ┠───────────────┼───────┼─────────────┨ ┃ □ 호 │※ 호수/가구수│ □ 호 ┃ ┃ □ 가구 │ │ □ 가구 ┃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 ┃ │※용적률산정용│ ┃ ┃ │ 연 면 적(㎡)│ ┃ ┠───────────────┼───────┼─────────────┨ ┃ 지하 : 층, 지상 : 층 │ 층 수 │ 지하 : 층, 지상 : 층 ┃ ┠───────────────┼───────┼─────────────┨ ┃ │ 높 이(m) │ ┃ ┠───────────────┼───────┼─────────────┨ ┃ 대 │ 승용승강기 │ 대 ┃ ┠───────────────┼───────┼─────────────┨ ┃ 대 │ 비상용승강기 │ 대 ┃ ┠───────────────┼───────┴─────────────┨ ┃ Ⅲ-1. 층 별 개 요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 ┃ ┃ ┃ │ │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 ┃⑦구조│⑧용도│⑨면적│층구│건축│⑩구조│용도│⑫면적(㎡)┃호 ┃ ┃ │ │ (㎡) │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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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 ┃ 기재)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 구 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 ┃ ┃ ┃ │ │물의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 ┃⑦구조│⑧용도│⑨면적│층구│건축│⑩구조│⑪용도│⑫면적 ┃호 ┃ ┃ │ │ (㎡) │분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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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5면)
┏━━━━━━━━━━━━━━┓ ┃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⑮소유자성명(명칭) │ ┃ ┃⑭주건축물의├─────────────────────┤ ⑯ ┃ ┃동명칭 및 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소유권지분 ┃ ┃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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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6면)
┏━━━━━━━━━━━━━━━━┓ ┃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⑮소유자 성명(명칭) │ │ ┃ ┃⑭주건축물의│ │ ├─────────────┤ ⑯ │ ※ ┃ ┃동명칭 및 번│※⑰│ ⑱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소유권│⑲구분┃ ┃호 │층구분│호구분│등록번호) │ │ ┃ ┃ │ │ ├─────────────┤지 분│ 기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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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7면)
┏━━━━━━━━━━━━━━━━━━━━┓ ┃ Ⅵ.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전유/공용면적표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 │㉑주/부 │※㉒층구분│㉓구조│㉔용도│㉕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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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중 제8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청인(건축주) ├──────────────────┨ ┃ │ 특별시·광역시·시·군·구 ┃ ┃ │ (건축허가 부서)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교 부│←────┼─────┤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 발신기관명 ┃ ┃ ┃ ┃ 수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 (경유) ┃ ┃ 제 목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
┃ 1. 사업개요 ┃ ┠─────┬────────────────┬─────┬────────┨ ┃ 공사종류 │ │ 공사기간 │ ┃ ┠─────┼───────────┬────┴─────┴────────┨ ┃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사업규모 : ┃ ┠─────┼───────────┴───────────────────┨ ┃ 시 공 자 │(회사명) (대표자) ┃ ┠─────┼───────────────────────────────┨ ┃ 감 리 자 │(회사명) (대표자) ┃ ┠─────┼───────────────────────────────┨ ┃현장소재지│ ┃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 . . ┃ ┠─────┴────────────────┴─────┴────────┨ ┃ 2. 배치확인 ┃ ┠─────┬───────────────────────────────┨ ┃ 사 업 명 │ (감리구분)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 ┠─────┴─┬────┬──────┬─────┬──┬────────┨ ┃ 배치기간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공사│ 비고 ┃ ┃ (예정) │ │ │(자격종류)│종류│(경력 적합여부) ┃ ┠───────┼────┼──────┼─────┼──┼────────┨ ┃ . .∼ . .│ │ ∼ │ │건축│□적합 □부적합┃ ┠───────┼────┼──────┼─────┼──┼────────┨ ┃ . .∼ . .│ │ ― │ │토목│□적합 □부적합┃ ┠───────┼────┼──────┼─────┼──┼────────┨ ┃ . .∼ . .│ │ ― │ │전기│□적합 □부적합┃ ┠───────┼────┼──────┼─────┼──┼────────┨ ┃ . .∼ . .│ │ ― │ │기계│□적합 □부적합┃ ┠───────┼────┼──────┼─────┼──┼────────┨ ┃ . .∼ . .│ │ ― │ │ │□적합 □부적합┃ ┠───────┴────┴──────┴─────┴──┴────────┨ ┃ 3. 철수 확인 ┃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 ┠─────┼────┬───────┬──────┬───────┬───┨ ┃ 철 수 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철수사유 │ 계획공정기간 │비 고┃ ┃ │ │ │(교체/완료) │(배치예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변경 및 정정사항(□변경, □정정) ┃ ┠──┬──────┬──┬─────────┬─────────┬────┨ ┃성명│주민등록번호│분야│ 당 초 │ 변경(정정) 내용 │변경일자┃ ┠──┼──────┼──┼─────────┼─────────┼────┨ ┃ │ ― │ │(이미 통보한 내용)│(변경, 정정 통보할│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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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작성요령 ┃ ┠─────────────────────────────────────┨ ┃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 - 공사종류 : 판매시설, 사업규모 : 연면적 ( )㎡, 층수( )층, 동수 ( )동┃ ┃ 2. "변경"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감리원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 ┃ 을 기재함. ┃ ┃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건축사보┃ ┃ 만 기입함. ┃ ┃ 5. "자격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자격 취득자는 기술계자격 ┃ ┃ 취득자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자격자는 감리원 등급을, ┃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자격종류"는 ┃ ┃ 자격취득 종류(예 :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기재함. ┃ ┃ 6.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 ┃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함. ┃ ┃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중 이미 통보한 ┃ ┃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중에 오류 ┃ ┃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함.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3면중 제1면)
┏━━━━━━━━━━━━━━━━━━━━━━━━━━━━━━━━━━━━━┓ ┃ ┃ ┃ 감 리 보 고 서 ┃ ┃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 ┠──────┼────────────────┬────┬────────┨ ┃허 가 번 호 │ │허가일자│ ┃ ┠──────┼────────────────┼────┼────────┨ ┃대 지 위 치 │ │지 번│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 및 번호 ┃ ┠──────┼────────────────┼─────────────┨ ┃중 간 보 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해당항목 ├────────────────┼─────────────┨ ┃ 에 ∨를 │□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 표시하시 ├────────────────┼─────────────┨ ┃ 기 바랍니│□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 ┃ 다.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공사감리기간│ ∼ │ ┃ ┃완 료 보 고 ├──────┼─────────┤ ┃ ┃ │공사완료일자│ │ ┃ ┠──────┼──────┴─────────┴───┬─────────┨ ┃ │ 확 인 자 │ 의 견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분야 (서명 또는 인)│ ┃ ┃ 관계전문 ├────────────────────┼─────────┨ ┃ 기 술 자 │[ ]분야 (서명 또는 인)│ ┃ ┃확인 및 의견├────────────────────┼─────────┨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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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중 제2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 │ 완공후 현황 ┃ ┃ │ │ (조례)기준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 │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대 지│한 조치 등 │ │ ┃ ┃ │ ├─────────┼──────┼─────────────┨ ┃ │ 및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해당없음┃ ┃ │ ├─────────┼──────┼─────────────┨ ┃ │도 로│건축선 지정 │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제한 │ │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피난·특별피난·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외피난계단의 설치 │ │ ┃ ┃ │ ├─────────┼──────┼─────────────┨ ┃현장│ │관람석 등으로부터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 바깥쪽으로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조사│ ├─────────┼──────┼─────────────┨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피 난├─────────┼──────┼─────────────┨ ┃ │ │방화구획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시 설│계단설치기준 및 구│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조 │ │ ┃ ┃ │ ├─────────┼──────┼─────────────┨ ┃ │ │거실의 반자·채광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환기 │ │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굴뚝 │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내 화├─────────┼──────┼─────────────┨ ┃ │구 조│대규모건축물의 방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벽 등 │ │ ┃ ┃ ├───┼─────────┼──────┼─────────────┨ ┃ │건 축│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재 료│ │ │ ┃ ┃ ├───┼─────────┼──────┼─────────────┨ ┃현장│지하층│지하층 구조 │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국토의 계 │ ┃ ┃ │용 도│구 안에서의 건축물│획 및 이용에│□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 한│의 건축제한 등 │관한 법률」 │ ┃ ┃ │ │ │ 제76조 │ ┃ ┃ ├───┼─────────┼──────┼─────────────┨ ┃조사│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 │용적률│용적률 │( )％ 이하│( )％ ┃ ┃ ├───┼─────────┼──────┼─────────────┨ ┃ │ │가로구역별 및 도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높 이│에 의한 높이제한 │ │ ┃ ┃ │ ├─────────┼──────┼─────────────┨ ┃ │제 한│일조확보를 위한 높│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제한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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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중 제3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 │ 완공후 현황 ┃ ┃ │ │ (조례)기준 │ ┃ ┠──┬───┼─────────┼──────┼─────────────┨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건 축│비상용승강기의 승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강장 및 구조 │ │ ┃ ┃ │ ├─────────┼──────┼─────────────┨ ┃ │설 비│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 ├─────────┼──────┼─────────────┨ ┃ │ │난방설비의 적합 여│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부 │ │ ┃ ┃ │ ├─────────┼──────┼─────────────┨ ┃ │ │열손실방지 조치 │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사│ ├─────────┼──────┼─────────────┨ ┃ │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행여부 │ │ ┃ ┃ ├───┼─────────┼──────┼─────────────┨ ┃ │ │ │「국토의 계 │ ┃ ┃ │ │지구단위계획에의 │획 및 이용에│ ┃ ┃ │도 시│적합여부 │관한 법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제49조 내지 │ ┃ ┃ │설 계│ │ 제55조 │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 이상 □해당없음┃ ┠──┴───┼─────────┴──────┼─────────────┨ ┃ 장애인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편의시설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 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 ┃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 ┠──────┬──────────────────────────────┨ ┃ 건 축 주 │ ┃ ┠──────┼────────────────┬────┬────────┨ ┃ 대지위치 │ │지 번│ ┃ ┠──────┼────────────────┼────┼────────┨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 ┃ │성 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조사/검사자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 ┃조사/검사일 │ │설 계 일│ ┃ ┠──────┴────────────────┴────┴────────┨ ┃ ┃ ┃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건축법(조 │ 완공후 현황 ┃ ┃ │ │ 례)」기준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토지굴착 부분에 │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대한 조치 등 │ │ ┃ ┃ │대 지├─────────┼──────┼─────────────┨ ┃ │ 및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해당없음┃ ┃ │도 로├─────────┼──────┼─────────────┨ ┃ │ │건축선 지정 │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제한 │ │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피난·특별피난·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외피난계단의 설치 │ │ ┃ ┃ │ ├─────────┼──────┼─────────────┨ ┃ │ │관람석 등으로부터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 │의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 바깥쪽으로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 │ ├─────────┼──────┼─────────────┨ ┃조사│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피 난├─────────┼──────┼─────────────┨ ┃ │ │방화구획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시 설│계단설치기준 및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거실의 반자·채광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환기 │ │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굴뚝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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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중 제2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 「건축법」 │ 완공후 현황 ┃ ┃ │ │ (조례)기준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내 화├─────────┼──────┼─────────────┨ ┃ │구 조│대규모건축물의 방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벽 등 │ │ ┃ ┃ ├───┼─────────┼──────┼─────────────┨ ┃ │건 축│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재 료│ │ │ ┃ ┃ ├───┼─────────┼──────┼─────────────┨ ┃ │지하층│지하층 구조 │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국토의 계 │ ┃ ┃ │용 도│구안에서의 건축물 │획 및 이용에│□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 한│의 건축제한 등 │관한 법률」 │ ┃ ┃ │ │ │ 제76조 │ ┃ ┃ ├───┼─────────┼──────┼─────────────┨ ┃ │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 ┃ │용적률│용적률 │ ( )％이하 │( )％ ┃ ┃ ├───┼─────────┼──────┼─────────────┨ ┃ │ │가로구역별 및 도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현장│높 이│에 의한 높이제한 │ │ ┃ ┃ │ ├─────────┼──────┼─────────────┨ ┃ │제 한│일조확보를 위한 높│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조사│ │이제한 │ │ ┃ ┃ ├───┼─────────┼──────┼─────────────┨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 설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치 │ │ ┃ ┃ │건 축├─────────┼──────┼─────────────┨ ┃ │ │비상용승강기의 승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강장 및 구조 │ │ ┃ ┃ │설 비├─────────┼──────┼─────────────┨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난방설비의 적합여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부 │ │ ┃ ┃ │ ├─────────┼──────┼─────────────┨ ┃ │ │에너지절약계획서 │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행 여부 │ │ ┃ ┃ ├───┼─────────┼──────┼─────────────┨ ┃ │ │ │「국토의 계 │ ┃ ┃ │ │ │획 및 이용에│ ┃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관한 법률」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적합여부 │제49조 내지 │ ┃ ┃ │ 설계 │ │제55조 │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이상 □해당없음┃ ┠──┴───┼─────────┴──────┼─────────────┨ ┃ 장 애 인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편의시설 │ │ ┃ ┠──────┼────────────────┴─────────────┨ ┃ 기타 사항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