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08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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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9-0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08
시행일: 1999-09-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면허의 갱신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등록기준의 하난인 건설업의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때에도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자의 구조조정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제18조제5항 및 제23조제5항).
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제23조제6항제4호).
다. 일반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무적하도급 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중소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의무를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경감함(제27조제1항).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08호(1999.9.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
제2조의 제목·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각각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면허기준상"을 "등록기준상"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면허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등"을 "등록증사본등"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면허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외국인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을 "건설업등록"으로, "건설업면허신청서 또는 제14조제1항의 전문건설업등록신청서"를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면허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통지"를 "통보"로 한다.
제5조 본문 및 제6조 본문중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각각 "건설업등록신청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등"을 "건설업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갱신의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를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보, 일간신문,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설업면허 및 건설업면허갱신"을 "건설업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첨부(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가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면허를"을 각각 "등록을"로 하고, 동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마목중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라. 협회
제12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증등"을 "건설업등록증 등"으로 하고, 동조중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중 "건설업면허내용등"을 "건설업등록내용등"으로 하고, 동조중 "건설업면허증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을 "건설업등록증"으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니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⑤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4. 건설업자인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5.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⑥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합병신고수리의 연월일
2. 이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합병전 법인과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③제18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나 시·도의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다음의 (1) 또는 (2)의 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2.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4.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건설업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제18조제5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1. 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 단서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경우
3. 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잔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7.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한 경우
제24조제2항중 "각 협회는"을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으로, "건설업면허수첩 또는 전문건설업등록수첩"을 "건설업등록수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중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수첩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일반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 "(하도급계약통지서)"를 "(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하도급계약통지서"를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서"로 한다.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을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15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건설업자가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한 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중 "영 제27조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제29조제2항제2호 가목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동조제3항단서의"를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로 하고, 동호 나목중 "통지"를 "통보"로 하며, 동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중 "통지"를 각각 "통보"로 하고, 동항제4호 가목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의 통지를 받았거나 동조제3항 단서의"를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로, "통지"를 "통보"로 하며, 동호 나목 및 동조제3항중 "통지"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설업면허 및 등록현황의 보고"를 "건설업등록현황의 보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①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9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22조제1항관련"을 "제23조제2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1호나목 본문중 "건설업면허기준에서 각 공제조합"을 "건설업등록기준에서 공제조합"으로 하며, 동목(2)(가)중 "제23조제2항제2호"를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목(3)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하며, 동목(5)중 "건설업면허기준"을 각각 "건설업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3)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력령 별표 3 및 별표 4"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으로 하고, 동호 라목(3)중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로 하며, 동표 제2호 본문중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을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한"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별표 2 제목중 "제22조제2항관련"을 "제23조제2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1호 나목 본문중 "건설업면허기준 및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 각 공제조합"을 "건설업등록기준에서 공제조합"으로 하며, 동목(2)(가)중 "제23조제2항제2호"를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고, 동목(3) 및 (4)중 "각 공제조합"을 각각 "공제조합"으로 하며, 동목(5)중 "건설업면허기준"을 각각 "건설업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3)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으로 하고, 동호 라목(3)중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법 제82조제1항제1호·제2항제5호"로 하며, 동표 제2호 본문중 "건설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을 "건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한"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⑩란중 "면허번호"를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증 등의 교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 | | 처리기간 | | 건 설 업 등 록 신 청 서 +----------+ | | 30일 | +--+--------------------+------------+--------------------+---+----------+ |신| ①상 호 | | ②대표자 | | | +--------------------+------------+--------------------+--------------+ |청| ③영업소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 +--------------------+------------+--------------------+--------------+ |인|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 ⑦ 신 청 업 종 | | ⑧ 등록한 건설업 | (번호 )| +-----------------------+------------+--------------------+--------------+ | ⑨ 공 제 조 합 출 자 | | ⑩비고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 도지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2.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별표 5의 수수료 | | 손익계산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 +-----------------------+ | (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 |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3. 건설공사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 | 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 | 4. 건설공사용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 | | 능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 | | 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 |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 | | 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 | 7.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 | 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 또 | | 는 재직증명서등을 말한다) | |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 | | 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 | 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 |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 | 부등본을 말한다) | +------------------------------------------------------------------------+ 30300-07411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시·도)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 | | +--------------------------+ | | | | 시설·장비 및 기 | | | | 술인력 보유현황 | | | ↓확인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 건 설 업 등 록 증 | | | | 업종: 등록번호: | | 상호: 대표자: | |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 | 국적또는소속국가명: 등록일자: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인] | | ○○도지사 | +---------------------------------------------------------------+ | 변 경 사 항 | +------------+----------+--------------+------------------------+ | 변경연월일 | 변경구분 | 변경내용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7611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1쪽)
+-------------------------------------------------------------------------+ | 건 설 업 등 록 수 첩 | +--------------------+---------------+------------------+-----------------+ | 업 종 | | 등록번호 | | +--------------------+---------------+------------------+-----------------+ | 상 호 | | 대표자 | | +--------------------+---------------+------------------+-----------------+ | 영업소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 +--------------------+---------------+------------------+-----------------+ |국가 또는 소속국가명| | 등록일자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인] | | ○○도지사 | | | +-------------------------------------------------------------------------+ 30300-07751일 105mm×148mm
99.7.8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120g/㎡
(2쪽)
+-------------------------------------------------------------------------+ | 변 경 사 항 | +--------------+------------+------------------+--------------------------+ | 변경연월일 | 변경구분 | 변 경 내 용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쪽)
+-------------------------------------------------------------------------+ | 행 정 처 분 사 항 | +--------------+------------+------------------+--------------------------+ | 처분연월일 | 처분내용 | 처 분 근 거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쪽)
시 공 능 력
+--------+-----------------+-------------------+--------------------------+ | 연도 | 공사의 종류 | 금 액(백만원)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금 액 의 하 한
+--------+-----------------+-------------------+--------------------------+ | 연도 | 공사의 종류 | 금 액(백만원)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쪽)
+-------------------------------------------------------------------------+ | 주 요 공 종 별 공 사 실 적 | +-------------------------+---------+--------+--------+---------+---------+ | 공종별 ＼ 연도별| | | | | | +--+----------------------+---------+--------+--------+---------+---------+ | | 도로·교량 | | | | | | | +----------------------+---------+--------+--------+---------+---------+ | | 댐·발전소 | | | | | | | +----------------------+---------+--------+--------+---------+---------+ | | 항만 | | | | | | | +----------------------+---------+--------+--------+---------+---------+ | | 공항 | | | | | | |토+----------------------+---------+--------+--------+---------+---------+ | | 철도·지하철 | | | | | | | +----------------------+---------+--------+--------+---------+---------+ | |하천·산림·농수산토목| | | | | | |목+----------------------+---------+--------+--------+---------+---------+ | | 상·하수도 | | | | | | | +----------------------+---------+--------+--------+---------+---------+ | | 기타토목공사분야 | | | | | | +--+----------------------+---------+--------+--------+---------+---------+ | | 주거용 | | | | | | | +----------------------+---------+--------+--------+---------+---------+ | | 상업용 | | | | | | |건+----------------------+---------+--------+--------+---------+---------+ | | 광공업용 | | | | | | | +----------------------+---------+--------+--------+---------+---------+ | | 교육·사회용 | | | | | | |축+----------------------+---------+--------+--------+---------+---------+ | | 전통양식건축 | | | | | | | +----------------------+---------+--------+--------+---------+---------+ | | 기타건축공사분야 | | | | | | +--+----------------------+---------+--------+--------+---------+---------+ | 비고 | | +-------------------------+-----------------------------------------------+ | 기록연월일·기록자(인)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 | 즉시 | +--+--------------+---------------+--------------+-------+----------+ |신| ①상호 |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청+-------------++---------------+--------------+------------------+ | | | | | | | | +----------------+ +------------------+ |인| | | | | | | ⑤등록업종 +----------------+ ⑥등록번호 +------------------+ | | | | | | +--+-------------+----------------+--------------+------------------+ | 변 경 내 역 | +--------------+----------------+------------------+----------------+ | ⑦변경구분 | ⑧변경연월일 | ⑨변경전사항 | ⑩변경후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건설업| |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 도지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없음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초본1부| |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 | 등록증 사본 1부 | +-------------------------------------------------------------------+ 30300-30311민 210mm×297mm
99.7.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시·도) | +--------------------+--------------------------------+ | | | | +----------+ | +-----------------------+ | | | 신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대 장 정 리 | | | | +-----------------------+ | | | ↓ | | +----------+ | +-----------------------+ | | | 교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 +----------+ | | 1일 | +--+--------------------+--------------+--------------------+------+----------+ | | ①상호 | | ②대표자 | | |신+--------------------+--------------+--------------------+-----------------+ |청| ③영업소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인+--------------------+--------------+--------------------+-----------------+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 ⑦업종 | | ⑧등록번호 | | +-----------------------+--------------+--------------------+-----------------+ | ⑨재교부신청사유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 | | 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 도지사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건설업등록증 또는+----------------------+ |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별표 5의 수수료 | | +----------------------+ | | +-----------------------------------------------------------------------------+ 30300-07911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시·도) | +--------------------+----------------------------------+ |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교 부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건 설 업 등 록 증(등 록 수 첩)교 부 대 장 | +------+----+------+------+----+----+--------+-----------------------+ | 일련 | 업 | 등록 | 등록 | 상 | 대 | 영업소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 번호 | 종 | 번호 |연월일| 호 | 표 | 소재지 +----+------------------+ | | | | | | 자 | |일자|수령인(서명또는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8021비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건 설 업 등 록 대 장 | +----------+------------+----------+----------+------------+------------+ | 업종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업종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 제 호 | | | 제 호 | | +----------+------------+----------+----------+------------+------------+ | | 제 호 | | | 제 호 | | +----------+------------+----------+----------+------------+------------+ | | 제 호 | | | 제 호 | | +----------+------------+----------+----------+------------+------------+ | | 제 호 | | | 제 호 | | +----------+------------+----------+----------+------------+------------+ | | 제 호 | | | 제 호 | | +----------+-------+----+--------+-+----------+-------+----+------------+ | 상 호 | | 대표자 | | +------------------+-------------+--------------------+-----------------+ | 영업소소재지 | | 전화번호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 | 공제조합출자 | |투자율(외국인의경우)| | +------------------+-------------+--------------------+-----------------+ | 변 경 사 항 | +--------+------------+--------------+--------+------------+------------+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연월일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26411 비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시공능력 및 공사금액의 하한 | +-----------------------------------+-----------------------------------+ | 시공능력 | 공사금액의 하한 | +------+-------------+--------------+------+-------------+--------------+ | 연도 | 공사의 종류 | 금액(백만원) | 연도 | 공사의 종류 | 금액(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처분사항(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부도·압류·소송 등) | +--------------------+----------+----------+----------------+-----------+ | 처분내용 | 기간 | 사유 | 처분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건 설 업 양 도 신 고 서 +----------+ | | 10일 | +--+--------------------+--------------+--------------------+---------------+ | | ①상 호 | | ②대표자 | | |양+--------------------+--------------+--------------------+---------------+ | | ③영업소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도+--------------------+--------------+--------------------+---------------+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 |인+--------------------+--------------+--------------------+---------------+ | | ⑦업종 | | ⑧등록번호 | | +--+--------------------+--------------+--------------------+---------------+ | | ⑨상 호 | | ⑩대표자 | | |양+--------------------+--------------+--------------------+---------------+ | | ⑪영업소소재지 | | ⑫전화번호 | | |수+--------------------+--------------+--------------------+---------------+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또는소속국가명| | |인+--------------------+--------------+--------------------+---------------+ | | ⑮업종 | | ⑯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 | | 합니다. | | 년 월 일 | | ○○특별시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광역시장 귀하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양도계약서 사본 +-----------+ | 2.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 없음 | |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 3.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 |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 | 의견서 | |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함) | +---------------------------------------------------------------------------+ 30300-08611 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시·도) | +--------------------+--------------------------------+ | | | | +----------+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실제확인 |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법 인 합 병 신 고 서 +----------+ | | 10일 | +--+--------------------+--------------+--------------------+---------------+ |합| ①상 호 | | ②대표자 | | | +--------------------+--------------+--------------------+---------------+ |병| ③영업소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 +--------------------+--------------+--------------------+---------------+ |법|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 |인| ⑦업종 | | ⑧등록번호 | | +--+--------------------+--------------+--------------------+---------------+ |합| ⑨상 호 | | ⑩대표자 | | | +--------------------+--------------+--------------------+---------------+ |병| ⑪영업소소재지 | | ⑫전화번호 | | | +--------------------+--------------+--------------------+---------------+ |법|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 |인| ⑮업종 | | ⑯등록번호 | | +--+-+------------------+-+------------+--------------------+---------------+ |합 | ⑰상 호 | | ⑱대표자 | | |병설+--------------------+------------+--------------------+---------------+ |후립| ⑲영업소소재지 | | ⑳전화번호 | | |존된+--------------------+-+----------+--------------------+-+-------------+ |속법|㉑법인(주민)등록번호| |㉒국적또는소속국가명| | |또인+----------------------+----------+----------------------+-------------+ |는 | ㉓업종 | | ㉔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 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합병계약서 사본 +---------+ | 2. 합병공고문 | 없 음 |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 4.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 +---------------------------------------------------------------------------+ 30300-08711 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시·도) | +--------------------+--------------------------------+ | | | | +----------+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실제확인 |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건설업 상속신고서 +----------+ | | 10일 | +--+--------+------------------------+--------------+---+----------+ |피|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상| ③주소 | | ④사망일자 | | | +--------+------------------------+--------------+--------------+ |속| ⑤상호 | |⑥영업소소재지| | | +--------+------------------------+--------------+--------------+ |인| ⑦업종 | | ⑧등록번호 | | | +--------+------------+-----------+--------------+--------------+ | |⑨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⑩전화번호 | | +--+----------+----------+-------+---+------------+-+--------------+ |상| ⑪성명 | | ⑫주민등록번호 | | |속+----------+------------------+----------------+----------------+ |인| ⑬주소 | | ⑭전화번호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상속을 신고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 도지사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없 음| | 서류(당해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 | | +------------------------------------------------------------------+ 30300-08811 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시·도) | +--------------------+--------------------------------+ | | | | +----------+ | +----------------------+ | | | 신고 |----|--→| 접수 | | | +----------+ | +----------------------+ | | | ↓ | | | +----------------------+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실사 |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 건 설 공 사 대 장 | +--------------+------------------------------------------------------------------------------------------+ | 공사명 | | +--------------+------------------------------------------------------------------------------------------+ | 소재지 | | +--------------+----------------+-------------+----------+---------------+--------+-----------------------+ | 발주자 | 상호(기관명) | | 대표자 | | 주소 | | +--------------+----------------+-------------+----------+---------------+--------+-----------------------+ | 공사개요 | | +--------------+------------------------------------------------------------------------------------------+ | 도 급 계 약 내 용 | +------------+--------------+----------+--------------+----------------+----------------------------------+ | 계약연월일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 +------------+--------+-----+----+-----+--+--------+--+-----------+----+-----------+----------------------+ | 도급금액 | 당초 | | 1차변경| | 2차변경 | | | +------------+--------+----------+--------+--------+--------------+----------------+----------------------+ | 계약보증 | 보증율 | |보증금액| |보증금예치방법| | | +------------+--------+----------+--------+--------+--------------+----------------+----------------------+ |하자보수보증| 보증율 | |보증금액| |보증금예치방법| | | +------------+--------+------+---+--------+--------+--------------+----------------+----------------------+ |이행지체·위약 기타 손해배상| | +------------+---------------+----------------+------------------+------------------+---------------------+ |공사대금지급| | 지급회수 | | | | |시기 및 조건| 기성금 +----------------+------------------+ 준공금 | | | | | 지급조건 | | | | +------------+---------------+----+-----------+-------------+----+----------------+-+---------------------+ | 발주자의 | 품명 | 수량 | 품명 | 수량 | | 지급재료·+--------------------+-------------------------+---------------------+-----------------------+ | 장비 | | | | | | +--------------------+-------------------------+---------------------+-----------------------+ | | | | | | +------------+--------------+-----+-------+---------------+-+-------------+-------+------+----------------+ | | 상호 | | 대표자 | | 주소 | | | 연대보증인 +--------------+-------------+---------------+---------------+--------------+----------------+ | | 상호 | | 대표자 | | 주소 | | +------------+--------------+-------------+---------------+---------------+--------------+----------------+ | 발주자(하도급공사인 경우 수급인) 확인란 | +------------+------------------------------+------------------------+------------------------------------+ | 확인내용 | 당초계획 | 1차변경 | 2차변경 | +------------+------------------------------+------------------------+------------------------------------+ | 확인인 | | | | |(확인연월일)| | | | +------------+------------------------------+------------------------+------------------------------------+ 30300-26911 비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구분 | 당초 | 1차변경 | 2차변경 | | +----------------------+--------------------+------------------------+-----------------------+ | | 성명 | | | | | 현장 +----------------------+--------------------+------------------------+-----------------------+ | | 기술종목및등급 | | | | | 기술자 +----------------------+--------------------+------------------------+-----------------------+ | | 자격증번호 | | | | | +----------------------+--------------------+------------------------+-----------------------+ | | 배치기간 | | | | +------------+----------------------+--------------------+------------------------+-----------------------+ |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상황 | +----------------+--------------------+-----------------+----------------+--------------+-----------------+ | 구분 | 선급금 | 1차수령 | 2차수령 | 3차수령 | 4차수령 | +----------------+--------------------+-----------------+----------------+--------------+-----------------+ | 검사연월일 | | | | | | +----------------+--------------------+-----------------+----------------+--------------+-----------------+ |기성금액(기성율)| | | | | | +----------------+--------------------+-----------------+----------------+--------------+-----------------+ | 수령금액 | | | | | | +----------------+--------------------+-----------------+----------------+--------------+-----------------+ | 미수령액 | | | | | | +----------------+--------------------+-----------------+----------------+--------------+-----------------+ | 수령연월일 | | | | | | +----------------+--------------------+-----------------+----------------+--------------+-----------------+ | 사 후 관 리 | +------------------------+-------------------------+-----------------------------+------------------------+ | 하자발생연월일 | | 하자보수완료연월일 | | +------------------------+-------------------------+-----------------------------+------------------------+ | 기타사항 | | +------------------------+--------------------------------------------------------------------------------+ |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 | +------------+-----------------+-----------------+------------+----------+------------+------------+------+ | 구분 | 상호 및 대표자 | 공종(세부공종) | 계약금액 |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현장기술자 | 비고 | +------------+-----------------+-----------------+------------+----------+------------+------------+------+ | 하수급인 | | | | | | | | +------------+-----------------+-----------------+------------+----------+------------+------------+------+ | 시공참여자 | | | | | | | | +------------+-----------------+-----------------+------------+----------+------------+------------+------+ | 하수급인 | | | | | | | | +------------+-----------------+-----------------+------------+----------+------------+------------+------+ | 시공참여자 | | | | | | | | +------------+-----------------+-----------------+------------+----------+------------+------------+------+ |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현황란의 기재요령 | | ⓛ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 | ②현장기술자로 기술자격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합니다. | | ③비고란에는 하수급인의 경우 업종 및 등록번호를, 시공참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 +-------------------------+ |본사소재지|주업종| 등록번호 | | 실적내역표별로 해당공종에 ○표 | | 회사명: | +----+-----+---+--+--+--+--+--+ +-------+-------+-----------+--------+ +-------------------------+ | | | | | | | | | |20 토목|30 건축|40 산업설비| 50 조경|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1)|(2)| (3)|(4)| (5) | (7) | (8) |(9)|(10)| (11)| (12)| (13)| (14) | (15) | (16) |(17)비고| |일 |공 | 세 | 공| 발주자명 | 도급종류 | 발 | 계| 입 | 계 | 착공| 준공| 당년도계약액 또는 | 당년도기성액 | 당년도 발주자 |[공사규 | |련 |사 | 부 | 사+----------+1. 도급 | 주 | 약| 찰 | 약 | (예 | (예 |이월 계약액(공동도급| | 공급자재액 |모등기재| |번 |명 | 공 | 지|하도급공사|2. 하도급 | 자 | 방| 형 | 연 | 정) | 정) |공사는 지분기재) | | |(뒤쪽참 | |호 | | 종 | 역|는 원도급 |3. 자기공사| | 법| 태 | 월 | 연월| 연월| | | | 조)] | | | | | |자명 기재 | | | | | | | +--------------------+--------------------+--------------------+ | | | +-----+---+----------+-----------+-----+---+----+--+--+--+--+--+--+ 총계약액 |전년도까지누계기성액| 전년도까지 | | | | | 상기항목[(7)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 | | | | | | | | | 누계관급자재액 | | | | | 하여 코드로 기재 | | | | | | +--+--+--+--+--+--+--+--+--+--+--+--+--+--+--+--+--+--+--+--+--+ | | | | |연|월|연|월|연|월|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 | | | | | | | | | | |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8911 일 297mm×210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뒤쪽)
+------------------------------------------------------+---------------------------------------------------------------------------------------------+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 +------------------------------------------------------+---------------------------------------------------------------------------------------------+ | (일반) (전문) | (토목) (건축) (산업설비) | | 10: 토목건축 61:실내건축 | 210: 일반도로 31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410: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 | 20: 토목 62: 토공 | 211:고속화도로 312: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 | 30: 건축 63:미장·방수 | 212: 고속도로 313: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420: 원자력발전소 | | 40: 산업설비 64: 석공사 | 213: 도로교량 314: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421: 화력발전소 | | 50: 조경 65: 도장 | 214: 철도교량 315: 주거·사무실겸용건물 422: 열병합발전소 | | 66: 조적 | 220: 댐 320: 상가·백화점·쇼핑센타 423: 수력발전소 | | 67: 비계구조물 | 230: 항만 321: 사무실빌딩 430: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 68: 창호 | 231: 공항 322: 오피스텔 440: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 69: 지붕·판금 | 240: 일반철도 325: 인텔리젼트빌딩 450: 플렌트설치공사 | | 70: 철근·콘크리트 | 241: 고속철도 330: 호텔·숙박시설 460: 하수종말처리장 | | 71: 철물 | 242: 지하철 340: 관공서건물(11층 이하) 461: 폐수종말처리장 | | 72:기계설비 | 243: 도로터널 341: 관공서건물(12층 이상) 470: 기타 산업설비 | | 73: 상·하수도 | 244: 철도터널 342: 학교 | | 74: 보링그라우팅 | 250: 간척 343: 병원 (조경공사) | | 75: 철도궤도 | 251:치산·치수및 사방하천 350: 전통양식건축 | | 76: 포장 | 260: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351: 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510: 수목원 | | 77: 수중 | 270: 상수도 1천mm 이상 352: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520: 공원의 조성공사 | | 78: 조경식재 | 271: 상수도 1천mm이하 360: 경기장·운동장 | | 79: 조경시설물 | 272: 정수장 361: 전시(展示)시설 | | 80:건축물조립 | 273: 하수도 370: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81: 강구조물 | 281: 택지조성 371: 공장, 작업장용건물 | | 82: 온실설치 | 282: 공업용지조성 372: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 | 83: 철강재 | 290: 기타토목시설 373: 위험물저장소 | | 84: 삭도설치 | 380: 기타 | | 85: 준설 | | | 86: 승강기 | | | 87: 가스시설1종 | | | 88: 가스시설2종 | | | 89: 가스시설3종 | | | 90: 난방1종 | | | 91: 난방2종 | | | 92: 난방3종 | | | 93: 시설물유지 | | +-----------+------------------------------------------+---------------------+-----------------+--------------+--------------------------------------+ |※공사지역 | | ※계약방법별 | ※입찰형태별 | | |(4)부호코드| ※발주자별(8)부호코드 | (9)부호코드 | (10)부호코드 | ※공사규모등(17) 기재방법 | +-----------+----------------------------------------------------------------+-----------------+--------------+--------------------------------------+ | 11: 서울 |(민간부분) (정부기관) (자치단체)| | | | | 21: 부산 | (1)제조업 (2)비제조업 41: 재경부 11: 서울 | 1: 장기계속공사 | 7: 일반경쟁 | -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등 기재 | | 22: 대구 | 950: 음식료품 960: 농림·수산 42: 행자부 21: 부산 | 2: P.Q공사 | 8: 지명경쟁 |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 | 23: 인천 | 951: 섬유류 961: 광업 43: 국방부 22: 대구 | 3: 대안입찰 | 9: 제한경쟁 | 등 기재 | | 24: 광주 | 952: 나무제품·가구 962: 전기·가스 44: 교육부 23: 인천 | 4: 설계시공일괄 | 10: 수의계약 | -상·하수도: 직경(m/m) 및 총길이(m)등| | 25: 대전 | 953: 종이제품·인쇄 ·수도 45: 문화부 24: 광주 | 입찰 | 11: 기타 | 기재 | | 26: 울산 | 954: 화학, 섬유, 석탄 963: 도·소매. 46: 농림부 25: 대전 | 5: 실시설계입찰 | | -송유관: 직경(m/m) 및 총길이(m)등 | | 31: 경기 | 955: 비금속광물 음식, 숙박 47: 산자부 26: 울산 | 6: 기타 | | 기재 | | 32: 강원 | 956: 제1차금속(철강업) 964: 운수, 창고 48: 정통부 31: 경기 | | | -고속도로·교량·지하철·터널 : 총길 | | 33: 충북 | 957: 조립금속(기계) , 통신 49: 환경부 32: 강원 | | | 이(m)등 기재 | | 34: 충남 | 958: 기타제조업 965: 금융, 보험 50: 복지부 33: 충북 | | | -발전소공사: 발전용량(Kwh)등 기재 | | 35: 전북 | 966: 건설업(분 51: 노동부 34: 충남 | | | -간척공사: 간척면적(㎡)등 기재 | | 36: 전남 | 양임대는 부 52: 건교부 35: 전북 | | |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등 기재| | 37: 경남 | 동산업에 포 53: 해수부 36: 전남 | | | -폐수·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 | | 38: 경북 | 함) 37: 경북 | | | 등 기재 | | 39: 제주 | 967: 사업, 서비 38: 경남 | | | -에너지 저장시설: 저장용량(㎥)등 기재| | | 스업 39: 제주 | | | | | | 968: 사회 및 (기타) | | |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정 | | | 개인서비스업 91: 공공단| | | 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 | 체 | | | 바랍니다. | | | 92: 국영기| | | | | | 업체 | | | | | | 93: 주한외| | | | | | 국기관| | | | | | 94: 해외외| | | | | | 국기관| | | | +-----------+----------------------------------------------------------------+-----------------+--------------+--------------------------------------+ [별지 제19호서식]
+--------------------------------------------------------------------------------------------------+----------+ | | 처리기간 |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 | | 즉시 | +--+--------------------+---------------------------+------------------------+---------------------+----------+ |신| ①상호 | | ②대표자 | | |청+--------------------+---------------------------+------------------------+--------------------------------+ |인| ③영업소소재지 | |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 | 공 사 내 역 | +------------------------------------+--------------------------------+-----------------+---------------------+ | ⑤공사명 | | ⑥총공사금액 | 백만원 | +------------------------------------+--------------------------------+-----------------+---------------------+ | | | 인·허가기관 | | |⑦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5조)| |⑧---------------+---------------------+ | | | 인·허가연월일| | +----+----+------+-------------------+----------+---------------------+--------+------------------------------+ |⑨계|⑩착|⑪준공|⑫당년도 계약액 또는 이월금액 | ⑭당년도기성액 | ⑯당년도기성지급액 | | 약| 공|(예정)+------------------------------+------------------------------+------------------------------+ | 연| 연| 연월 |⑬총계약금액 | ⑮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 ⑰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 | | 월| 월| +--+----+----+----+--+----+----+--+----+----+----+--+----+----+--+----+----+----+--+----+----+ | | | |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조|천억|백억|십억|억|천만|백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⑱기타 | | |(공사의 | | |규모·공 | | |법·공동 | | |도급내역 | | |등) | | +---------+----------------------------------------------------------------------------------------+----------+ | | 수수료 | | +----------+ |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음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인] | +-------------------------------------------------------------------------------------------------------------+ 30300-09111 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기 관 명
+---------------------------------------------------------------------------------------------------------------------------------------------------+ | 우○○○-○○○ 주 소 / 전화( ) ○○○-○○○○ / 전송( ) ○○○-○○○○ | |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수신: 발 신 : [인]
제목: 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서(공공기관용)
+---+-----+---+-----+---+---+----+-----+-----+-----+--------------------+--------------------+--------------------+--------------------+------------+ |(1)| (2) |(3)| (4)|(5)|(6)|(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비고 | |일 | 회 |공 | 세 | 공| 계| 입 | 계 | 착공| 준공| 총공사계약액 | 당년도계약액 | 당년도 기성액 | 당년도 관급자재액 |[공사규모등 | |련 | 사 |사 | 부 | 사| 약| 찰 | 약 | (예 | (예 | (공동도급공사는 업 | | | |기재 (뒤쪽참| |번 | 명 |명 | 공 | 지| 방| 형 | 연 | 정) | 정) | 체별로 지분을 구분| | | |조)] | |호 | | | 종 | 역| 법| 태 | 월 | 연월| 연월| 하여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이월금액 | 전년도까지 | 전년도까지 | | | |업종-| | 상기항목들은 | | | | | | | | | 누계기성액 | 누계관급자재액 | | | |등록 | | 뒤쪽의 코드로 | | | | | | +--+--+--+--+--+--+--+--+--+--+--+--+--+--+--+--+--+--+--+--+--+--+--+--+--+--+--+--+ | | |번호 | | 기재하십시오 |연|월|연|월|연|월|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조|천|백|십|억|천|백| | | |기재 | | | | | | | | |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억|억|억| |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27111 일 297mm×210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뒤쪽)
+----------------------------------------------------------------------------------------------------------+ | ※세부공종별(4)부호코드 | +-----------------------------+-------------------------------+--------------------------------------------+ | 토 목 | 건 축 | 산 업 설 비 | +-----------------------------+-------------------------------+--------------------------------------------+ | 210: 일반도로 | 31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 410: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 | 211: 고속화도로 | 312: 저층아파트(5층 이하) | 420: 원자력발전소 | | 212: 고속도로 | 313: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 421: 화력발전소 | | 213: 도로교량 | 314: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 422: 열병합발전소 | | 214: 철도교량 | 315: 주거·사무실 겸용건물 | 423: 수력발전소 | | 220: 댐 | 320: 상가·백화점·쇼핑센타 | 430: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공사 | | 230: 항만 | 321: 사무실빌딩 | 440: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 231: 공항 | 322: 오피스텔 | 450: 플랜트설치공사 | | 240: 일반철도 | 325: 인텔리젼트빌딩 | 460: 하수종말처리장 | | 241: 고속철도 | 330: 호텔·숙박시설 | 461: 폐수종말처리장 | 242: 지하철 | 340: 관공서건물(11층 이하) | 462: 기타산업설비 | | 243: 도로터널 | 341: 관공서건물(12층 이상) +--------------------------------------------+ | 244: 철도터널 | 342: 학교 | 조 경 | | 250: 간척 | 343: 병원 +--------------------------------------------+ | 251: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 350: 전통양식건축 | 510: 수목원 | | 260: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 351: 교회·사찰등 종교용건물 | 520: 공원의 조성공사 | | 270: 상수도 1천㎜ 이상 | 352: 기타 문화재·유적건물 | | | 271: 상수도 1천㎜ 이하 | 360: 경기장·운동장 | | | 272: 정수장 | 361: 전시(展示)시설 | | | 273: 하수도 | 370: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 281: 택지조성 | 371: 공장, 작업장용건물 | | | 282: 공업용지조성 | 372: 기계기구설치(플랜트제외 )| | | 290: 기타 토목시설 | 373: 위험물저장소 | | | | 380: 기타 | | +------------+----------------+-----+--------------+----------+--------------------------------------------+ |※공사지역별| ※계약방법별(6) | ※계약방법별 | | |(5)부호코드 | 부호코드 | (7)부호코드 | ※공사규모등(15) 기재방법 | +------------+----------------------+--------------+-------------------------------------------------------+ | 11: 서울 | 1: 장기계속공사 | 7: 일반경쟁 | -건축공사: 층수 및 연면적(㎡)등 기재 | | 21: 부산 | 2: P.Q공사 | 8: 지명경쟁 | -댐공사: 댐의 높이(m) 및 저수용량(㎥)등 기재 | | 22: 대구 | 3. 대안입찰 | 9: 제한경쟁 | -상·하수도: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 | 23: 인천 | 4: 설계시공 일괄입찰 | 10: 수의계약 | -송유관: 직경(m/m) 및 총길이(m)등 기재 | | 24: 광주 | 5: 실시설계입찰 | 11: 기타 | -고속도로·교량·지하철·터널: 총길이(km,m)등 기재 | | 25: 대전 | 6: 기타 | | -발전소공사: 발전용량(Kwh)등 기재 | | 26: 울산 | | | -간척공사: 간척면적(㎡)등 기재 | | 31: 경기 | | | -쓰레기소각시설: 1일 소각량(t)등 기재 | | 32: 강원 | | | -폐수·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량(t)등 기재 | | 33: 충북 | | | -에너지 저장시설: 저장용량(㎥)등 기재 | | 34: 충남 | | | *공사규모는 가급적 공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상 | | 35: 전북 | | | 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36: 전남 | | | | | 37: 경남 | | | | | 38: 경북 | | | | | 39: 제주 | | | | +------------+----------------------+--------------+-------------------------------------------------------+ [별지 제23호서식]
+-------------------------------------------------------------------------------------------------+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 +----------------------------------------+--------------------------------------------------------+ | ①공사명 | | +--+-------------------------------------+--------------------------------------------------------+ |수| ②상호및대표자 | | | +-------------------------------------+--------------------------------------------------------+ |급| ③영업소소재지 | | | +-------------------------------------+--------------------------------------------------------+ |인| ④하도급사유 | | +--+-------------------------------------+--------------------------------------------------------+ |하| ⑤상호및대표자 | | | +-------------------------------------+--------------------------------------------------------+ |수| ⑥업종및등록번호 | | | +-------------------------------------+--------------------------------------------------------+ |급| ⑦영업소소재지 | | | +-------------------------------------+--------------------------------------------------------+ |인|⑧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 +--+-------------------------------------+--------------------------------------------------------+ |하| ⑨공종 | | |도+-------------------------------------+--------------------------------------------------------+ |급| | 도급액(하도급부분): | | | ⑩하도급내용 | 하도급(예정)금액: | |내| | 하도급율: | |용+-------------------------------------+-------------------+----------+-------------------------+ | | ⑪하도급내용(율) | | ⑫하도급 | 착공(예정): | | | (예정·변경)일 | | 공사기간 | 준공(예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사본 1부 | |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 3. 예정공정표 |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 +-------------------------------------------------------------------------------------------------+ 30300-10011 일 210mm×297mm
99.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 |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 | +-------------+---------------------------------------------------------------------+ | ①공사명 | | +-------------+------------------+--------------------------------------------------+ | 수급인 또는 | ②상호 및 대표자 | | | 하수급인 +------------------+--------------------------------------------------+ | | ③영업소소재지 | | | +------------------+--------------------------------------------------+ |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 시 공 참 여 자 현 황 | +----------+-----------------+----------+----------+------------+------------+------+ | 공종 | 시공참여자 | | | | | | | +----+------------+ 약정금액 | 공사기간 | 약정체결일 | 현장기술자 | 비고 | |(세부공종)|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내용을 | |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수급인(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30300-30411 일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 | | | 조사·검사공무원증 | | | | 사진 | | 소 속 |(2.5cm×3cm) | | 직 명 | | | 성 명 +-------------+ | 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 위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 | 및 시설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귀하 [인] | | ○○ 도지사 | | | +-----------------------------------------------------------------------------------------------+ 30300-27311 일 85mm×65mm
99.7.8.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뒤쪽)
+------------------------------------------------------------------------------------------------+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 |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무관리상태·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 | 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 |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② ~ ③(생략)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 | 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 | 과한다. | | 1. ~ 7. (생략) | | 8. 제49조제1항 또는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 | 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 | 반건설업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1. ~ 5. (생략) | | 6. 법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검사·재무관리| | 상태의 진단 및 자료제출 요구 | | 7. ~ 14. (생략) | +------------------------------------------------------------------------------------------------+ [별지 제28호서식]
(1쪽)
기 관 명
+----------------------------------------------------------------------------------------------+ | (우)○○○-○○○ /주소 /전화 ( ○○)-○○○-○○○○ / 전송 ○○○-○○○○ | | ○○○과 과장 ○○○ 사무원(서기관) ○○○ 담당자 ○○○ |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인]
제목: 건설업등록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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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
+--------------+------------------+-----------------------------------------+------------------+ | ＼ 구분| | 금분기변동사항 | | | ＼ | ②전분기까지누계 +--------+------+------+-------+----------+ ⑧금분기까지누계 | |①업종별 ＼| |③증감계|④등록|⑤전입|⑥ 전출|⑦등록말소| | +--------------+------------------+--------+------+------+-------+----------+------------------+ |합| 등록수 | | | | | | | | | +-----------+------------------+--------+------+------+-------+----------+------------------+ |계| 업체수 | | | | | | | | +--+-----------+------------------+--------+------+------+-------+----------+------------------+ | 토목공사업 | | | | | | | | +--------------+------------------+--------+------+------+-------+----------+------------------+ | 건축공사업 | | | | | | | | +--------------+------------------+--------+------+------+-------+----------+------------------+ |토목건축공사업| | | | | | | | +--------------+------------------+--------+------+------+-------+----------+------------------+ |산업설비공사업| | | | | | | | +--------------+------------------+--------+------+------+-------+----------+------------------+ | 조경공사업 | | | | | | | | +--------------+------------------+--------+------+------+-------+----------+------------------+ 30300-10321 보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2쪽)
2. 전문건설업등록의 현황
( . . . 현재 )
+----------------------+------------------+-----------------------------------------+------------------+ | ＼ 구분| | 금분기변동사항 | | | ＼ | ②전분기까지누계 +--------+------+------+-------+----------+ ⑧금분기까지누계 | |①업종별 ＼| |③증감계|④등록|⑤전입|⑥ 전출|⑦등록말소| | +----------------------+------------------+--------+------+------+-------+----------+------------------+ |합| 등록수 | | | | | | | | | +-------------------+------------------+--------+------+------+-------+----------+------------------+ |계| 업체수 | | | | | | | | +--+-------------------+------------------+--------+------+------+-------+----------+------------------+ | 실내건축공사업 | | | | | | | | +----------------------+------------------+--------+------+------+-------+----------+------------------+ | 토공사업 | | | | | | | | +----------------------+------------------+--------+------+------+-------+----------+------------------+ | 미장·방수공사업 | | | | | | | | +----------------------+------------------+--------+------+------+-------+----------+------------------+ | 석공사업 | | | | | | | | +----------------------+------------------+--------+------+------+-------+----------+------------------+ | 도장공사업 | | | | | | | | +----------------------+------------------+--------+------+------+-------+----------+------------------+ | 조적공사업 | | | | | | | | +----------------------+------------------+--------+------+------+-------+----------+------------------+ |비계·구조물해제공사업| | | | | | | | +----------------------+------------------+--------+------+------+-------+----------+------------------+ | 창호공사업 | | | | | | | | +----------------------+------------------+--------+------+------+-------+----------+------------------+ | 지붕·판금공사업 | | | | |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 | | | | +----------------------+------------------+--------+------+------+-------+----------+------------------+ | 철물공사업 | | | | | | | | +----------------------+------------------+--------+------+------+-------+----------+------------------+ | 기계설비공사업 | | | | | | |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 | | | | |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 | | | | | | +----------------------+------------------+--------+------+------+-------+----------+------------------+ | 철도·궤도공사업 | | | | | | | | +----------------------+------------------+--------+------+------+-------+----------+------------------+ | 포장공사업 | | | | | | | | +----------------------+------------------+--------+------+------+-------+----------+------------------+ | 수중공사업 | | | | | | | | +----------------------+------------------+--------+------+------+-------+----------+------------------+ | 조경식재공사업 | | | | | | | |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업 | | | | | | | | +----------------------+------------------+--------+------+------+-------+----------+------------------+ | 강구조물공사업 | | | | | | | | +----------------------+------------------+--------+------+------+-------+----------+------------------+ | 온실설치공사업 | | | | | | | | +----------------------+------------------+--------+------+------+-------+----------+------------------+ | 철강재설치공사업 | | | | | | | | +----------------------+------------------+--------+------+------+-------+----------+------------------+ | 삭도설치공사업 | | | | | | | | +----------------------+------------------+--------+------+------+-------+----------+------------------+ | 준설공사업 | | | | | | | | +----------------------+------------------+--------+------+------+-------+----------+------------------+ | 승강기설치공사업 | |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1종 | |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2종 | | | | | | | | +----------------------+------------------+--------+------+------+-------+----------+------------------+ | 가스시설시공업3종 | | | | | | | | +----------------------+------------------+--------+------+------+-------+----------+------------------+ | 난방시공업1종 | | | | | | | | +----------------------+------------------+--------+------+------+-------+----------+------------------+ | 난방시공업2종 | | | | | | | | +----------------------+------------------+--------+------+------+-------+----------+------------------+ | 난방시공업3종 | | | | | | | | +----------------------+------------------+--------+------+------+-------+----------+------------------+ | 시설물유지관리업 | | | | | | | | +----------------------+------------------+--------+------+------+-------+----------+------------------+ 30300-10321 보 210mm×297mm
99.7.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