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214호)

공포일: 2008-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214

시행일: 2008-12-3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부터 <175>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