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8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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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9-05-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89
시행일: 1999-05-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건축물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건축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95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행정에 관한 서식을 전산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던 것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함(규칙 제6조).
나. 계단·피난계단·굴뚝·헬리포트·방화구획·방화벽·방화문등 피난·방화시설의 구조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6조의3·제27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제33조의2 삭제).
다. 건축행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관련서식을 일제 정비함(규칙 제6조·제8조·제11조 내지 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 내지 제21조·제26조의3 및 제40조 내지 제42조).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189호(1999.5.11)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2항"으로 한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제2조의2의 제목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의 구성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소위원회"를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를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서류"를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건축허가승인권자"를 "도지사"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표 3의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건축허가서)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를 "(건축허가수수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당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당해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지 제14호서식의 가설건축물대장"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가설건축물대장"을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를 "건축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허가권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일부가 법령 등에"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법 제43조 내지 법 제49조·법 제51조·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법 제61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1항중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단중 "제6조 각항"을 "제6조·제12조·제12조의2"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제26조제2항 본문중 "영 제26조"를 "제25조"로,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시장·군수·구청장이"를 "허가권자가"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3 (도로대장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제32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를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도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는 자"로, "공업단지등"을 "산업단지등"으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를 "법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시설계작성자는 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영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도서를 작성하여 30일간 주민의 공람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인 도시설계작성자는 신청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제1항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중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 건축계획서란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 건축물에 한한다)
별표 3 제2호의 기타분야란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내지 별표 10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별표 4]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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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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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이내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 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 | |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출구 너비 |2퍼센트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이내 | +-------------------------------+-----------------------------------------------------------------+ |바닥판 두께 |3퍼센트이내 | +-------------------------------+-----------------------------------------------------------------+ [별지 제1호서식]
(5면중 제1면)
+-------------------+ | 건축허가신청서 | 허가번호(연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 |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 |□가설건축물건축 □허가사항변경 | +-------------+---------------+---------------------+------------------+--------------------------+ | 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건축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성 명 |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 | | ② +---------------+---------------------+------------------+--------------------------+ | 설계자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사무소 주소 | | (전화번호 : ) | +-------------+---------------+---------------------+---------------------------------------------+ | | 대지위치 | | | ③ +---------------+---------------------+------------------+--------------------------+ | 대지조건 | 지 번 | | 관련지번 | | | +---------------+---------------------+------------------+--------------------------+ | | 지 목 | | 지 역 | / | | +---------------+---------------------+------------------+--------------------------+ | | 지 구 | / | 구 역 | / | +-------------+---------------+-----------------+---+------------------+--------------------------+ |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기| | Ⅰ. 전 체 개 요 | 재합니다.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연 면 적(㎡) | | +--------------+--------------------------------+--------------+----------------------------------+ | 용적률산정용 | | 용 적 률(%) | | | 연 면 적(㎡) | | | | +--------------+----------------+---------------+--------------+--------------+-------------------+ | ④건축물명칭 |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 | ⑤주 용 도 | | 호(가구)수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 | 일 괄 처 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 □산림형질변경허가등 □사도개설허가 | | 사 항 |□농지전용허가등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내허가등 | |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정화조설치신고등 | | |□상수도공급신청 | +--------------+----------------------------------------------------------------------------------+ | 존 치 기 간 | 년 월 일까지(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30304-2465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2면)
+-------------------------------------------------------------------------------------------------+ | 건축법 제8조·제10조·제15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신축, 증축,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 개축, 재축, | 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이전, |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 | 가설건축물 | 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법령 | | |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전/후 설계도서 1부. | +--------------+---------------------------------+------------------------------------------------+ | 허 가 안 내 |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 | | | 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 | |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 | 건축법 |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 | | 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 | 제8조제1항| 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 | |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 |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 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 |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 | |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 | | 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건축법 | |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 | 건축법 | | |제1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 +-----------+-------------------------------------------------------------------------------------+ 30304-24652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 ⑦ 동명칭및구분 | | +-----------------------------+---------------------+---------------------------------------------+ | | 주 용 도 | | +-----------------------------+---------------------+---------------------------------------------+ | □ 호 | | □ 호 | | □ 가구| ※ 호수/가구수 | □ 가구|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 건축면적(㎡) | | +-----------------------------+---------------------+---------------------------------------------+ | | ※ 연 면 적(㎡) |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층, 지상: 층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 높 이(m) | | +-----------------------------+---------------------+---------------------------------------------+ | | 승용승강기 | | +-----------------------------+---------------------+---------------------------------------------+ | | 비상용승강기 | | +-----------------------------+---------------------+---------------------------------------------+ | Ⅲ-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4653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동명칭및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4654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5면중 제5면)
+------------------------------------------+ | 유 의 사 항 | +---------------+--------------------------+------------------------------------------------------+ |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 | |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 | | 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 | | ○도시계획구역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 | 제79조/제83조 |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 | | 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 |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 : 쌍둥이 빌딩, ○○아파트) | |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 |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 | 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 | ⑧~⑬ | | 신축 예)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 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 50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 | | | 1 |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 100 | | | +---------+---------+------+------+-------------+--------------+-------------------+-------+ | | 증축 예)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 |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6층에 업무시설(사무소) 150㎡를 조적조로 증축하는 경| | 우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증 축 |철근콘크리트조|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 +---------+---------+------+------+-------------+--------------+-------------------+-------+ | | | | | | 6 | 증 축 |조적조 |업무시설 | 150 | | | +---------+---------+------+------+-------------+--------------+-------------------+-------+ | | | +-------------------------------------------------------------------------------------------------+ 30304-24655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호서식]
+-------------------------------------------------------------------------------------------------+ | | | | | 건 축 허 가 서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허가서를 건축법시행규칙 |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 허 가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4-24711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건축허가(신고)대장
(단위:㎡, %)
+--------------+----------+--------------------+---------+-------------+--------+------+--------+--------+--------+------------+------------+ | | 건축구분 | 대 지 위 치 | 지 역 | 주 용 도 |건축면적|연면적|설계자명|감리자명|시공자명| 착공일자 |임시승인일자|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건축물명칭|건축주명|건축주 주소|지구/지역|층수|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사무소명|사무소명| 회사명 |착공연기일자|사용승인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7011카 364㎜ × 25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4호서식] (2면중 제1면)
+---------------------------------+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 | 신 청 구 분 |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건축주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 대 지 위 치 |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①건 축 주 | | +---------------+---------------+----------------+------------------------------------------------+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②공 사 감 리 자 | | +---------------+--------------+-----------------+------------------------------------------------+ | 성 명 | | (면허번호: ) |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감리기간 | ~ | ~ | +---------------+--------------+-----------------+------------------------------------------------+ | ③공 사 시 공 자 | | +---------------+--------------+-----------------+------------------------------------------------+ | 대표자명 | | | +---------------+--------------------------------+------------------------------------------------+ | 회 사 명 | | (면허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시공기간 | ~ | ~ | +---------------+--------------------------------+------------------------------------------------+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 | | 구 비 서 류 | | | | 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0304-2542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신 고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 |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 | | 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 | 건축법 |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제21조 및 | | |건축법시행규칙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허| | 제11조 | 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유 의 사 항 | | +---------------+--------------------------+------------------------------------------------------+ | |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 건축법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제79조제2호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①~④: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 | | | | +-------------------------------------------------------------------------------------------------+ 30304-25422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5호서식]
+-------------------------------------------------------------------------------------------------+ | | | | | 건 축 관 계 자 변 경 신 고 필 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 |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 | +---------------+-------------------------------+------------------+------------------------------+ | 건 축 구 분 | | 허가(신고)번호 | | +---------------+-------------------------------+------------------+------------------------------+ | 신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건 축 주 | | 건 축 주 | | +---------------+-------------------------------+------------------+------------------------------+ | 공사시공자 | | 공사시공자 | | +---------------+-------------------------------+------------------+------------------------------+ | 공사감리자 | | 공사감리자 | | +---------------+-------------------------------+------------------+------------------------------+ | | | | | 년 월 일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4-2551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신고번호(연도 - 구분 - 신고일련번호) | | □□□□- □□□□- □□□□□ +-------------+---------------------+-------------------------------------------------------------+ |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 +-------------+---------------+---------------------+------------------+--------------------------+ | 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건축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 ② +---------------+---------------------+------------------+--------------------------+ | 설계자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사무소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지위치 | | | ③ +---------------+---------------------+------------------+--------------------------+ | 대지조건 | 지 번 | | 관련지번 | | | +---------------+---------------------+------------------+--------------------------+ | | 지 목 | | 지 역 | / | | +---------------+---------------------+------------------+--------------------------+ | | 지 구 | / | 구 역 | / |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Ⅳ)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주)구조가 | |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Ⅰ. 전 체 개 요 |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연 면 적(㎡) | | +--------------+--------------------------------+--------------+----------------------------------+ | 용적률산정용 | | 용 적 률(%) | | | 연 면 적(㎡) | | | | +--------------+----------------+---------------+--------------+--------------+-------------------+ | ④건축물명칭 |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 | ⑤주 용 도 | | 호(가구)수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 | 일 괄 처 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등 □산림형질변경허가등 □사도개설허가 | | 사 항 |□농지전용허가등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내허가등 | | |□하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신고 □정화조설치신고등 | | |□상수도공급신청 | +--------------+----------------------------------------------------------------------------------+ 30304-26061 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2면)
+-------------------------------------------------------------------------------------------------+ | 건축법 제9조·제10조제1항·제14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제1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합니다. | +--------------+---------------------------------+------------------------------------------------+ | 신축, 증축, |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 | | 개축, 재축,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 | 이전, | |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 | | 도서 | +--------------+----------------------------------------------------------------------------------+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 | 대 수 선 | 없음 | +--------------+---------------------------------+------------------------------------------------+ | 신 고 안 내 |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 | ·농·어업을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 |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의 건축 | | | ·대수선 | | 건축법 | ·준도시지역안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 | 제9조제1항|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 | |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 | | | 하는 건축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 | | | 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 | | 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의 건축 | +-----------+-------------------------------------------------------------------------------------+ | 건축법 | | |제10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 +-----------+-------------------------------------------------------------------------------------+ | 건축법 | | |제14조 | 용도변경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제80조/제83조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건축법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 제78조/제83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밖에서 신고없이 용도| | 건축법 |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며, 매년 2회 | | 제79조 |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30304-26062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 ⑦ 동명칭및구분 | | +-----------------------------+---------------------+---------------------------------------------+ | | 주 용 도 | | +-----------------------------+---------------------+---------------------------------------------+ | □ 호 | | □ 호 | | □ 가구| ※ 호수/가구수 | □ 가구|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 건축면적(㎡) | | +-----------------------------+---------------------+---------------------------------------------+ | | ※ 연 면 적(㎡) |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층, 지상: 층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 높 이(m) | | +-----------------------------+---------------------+---------------------------------------------+ | | 승용승강기 | | +-----------------------------+---------------------+---------------------------------------------+ | | 비상용승강기 | | +-----------------------------+---------------------+---------------------------------------------+ | Ⅲ-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063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동명칭및번호(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⑧구 조 | ⑨용 도 |⑩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⑪구 조 | ⑫용 도 | ⑬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064 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5면)
+------------------------------------------+ | Ⅳ. 대 수 선 개 요 | +---------------+--------------------------+------------------------------------------------------+ | |※ 수선 또는 변경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대 수 선 |□ 지붕틀 [ 개] □ 기 둥 [ 개] □ 보 [ 개] | | |□ 내력벽 [ ㎡ ] □ 방화벽 [ ㎡ ] □ 방화구획 [ ㎡ ] | | 내 용 |□ 주계단 [ ㎡ ] □ 피난계단 [ ㎡ ] □ 특별피난계단 [ ㎡ ] |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 작 성 방 법 | | +------------------------------------------+------------------------------------------------------+ | ①②:다수인인 경우에는 OOO외 O인으로 기재하며, "외 O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③: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외의 지번을 기재합니다. | | ④: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에:쌍둥이빌딩, OO아파트) | | ⑤: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등으로 기재금지) | | ⑥: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 | 형식과 그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⑦:동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A동 등) | | ⑧~⑬ | | 신축 예)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 | 트조로, 지상 1충에 바닥면적 100㎡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 50 | | | +---------+---------+------+------+-------------+--------------+-------------------+-------+ | | | | | | -1 | 신 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 | | | | 1 | 신 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 100 | | | +---------+---------+------+------+-------------+--------------+-------------------+-------+ | | | | 증축 및 용도변경 예)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 | 소)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 | 를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증 축 |조적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 +---------+---------+------+------+-------------+--------------+-------------------+-------+ | | |철근콘크 |업무시설 | 150 | 5 |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 150 | | | |리트구조 | | | | | | | | | | +---------+---------+------+------+-------------+--------------+-------------------+-------+ | | | | 대수선 예) 기존건축물 1층 업무시설(사무소: 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신고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조적조 |업무시설 | 150 | 1 |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 150 | | | +---------+---------+------+------+-------------+--------------+-------------------+-------+ | | | +-------------------------------------------------------------------------------------------------+ 30304-26065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6면중 제6면)
+-------------------------------------------+ | Ⅴ. 도 면 개 요 |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도면종류 | | 축 척 | / | +--------------+-----------------------------------------------------+---------+------------------+ | | | | | | | | | | | | | | | | +--------------+-----------------------------------------------------+---------+------------------+ | 도면종류 | | 축 척 | / | +--------------+-----------------------------------------------------+---------+------------------+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 |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 |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 |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 +-------------------------------------------------------------------------------------------------+ 30304-26066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7호서식]
+-------------------------------------------------------------------------------------------------+ | | | |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 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 신 고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 연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30304-26111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8호서식]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 - 구분 - 신고일련번호) | | □□□□- □□□□- □□□□□ +-------------+--------+------+-------------------------------------------------------------------+ | | 성 명 | | | 건축주 +---------------+---------------------+------------------+--------------------------+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대 지 현 황 +---------------+---------------------+------------------+--------------------------+ | | 대지소유구분 |□본인소유 □타인소유| 면적(㎡) | | +-------------+---------------+---------------------+------------------+--------------------------+ | Ⅰ. 전 체 개 요 |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 |존 치 기 간 | 년 월 일까지 | +-------------+-----------------------------------------------------------------------------------+ | Ⅱ. 동 별 개 요 | | +-------------+-------------+---------------+----------------+------------------+-----------------+ | 동 별 | 구 조 | 용 도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 | 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 +------------------------------------------------+------------------------------------------------+ | 신 고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 | |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 | | | 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산한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 | 건 축 법 | 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 제15조제2항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 |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 |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임시사무실·창고 또는 숙소 | | |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 | | | 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 | | 천막구조의 건축물 | |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위하여 설치하 | | | 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유 의 사 항 | +---------------+--------------------------------+------------------------------------------------+ | 건축법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 | 제80조 | 하여 집니다. | +---------------+---------------------------------------------------------------------------------+ 30304-264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9호서식]
+-------------------------------------------------------------------------------------------------+ | |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신 고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 | 존 치 기 간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6511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0서식]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임시승인일자 : 착 공 일 자 : | |사용승인일자 : +---------------+----------------------+----------+---------------+-------------------------------+ | | | 지 역 | | | | +---------------+-------------------------------+ | 대 지 위 치 | | 지 구 | | | | +---------------+-------------------------------+ | | | 구 역 | | +---------------+------------+--------------------+---------------+-------------------------------+ | |건축면적(㎡)| | 대 지 면 적 | | | +------------+--------------------+---------------+-------------------------------+ | 전 체 개 요 |연 면 적(㎡)| | 토 지 소 유 | | | +------------+--------------------+---------------+-------------------------------+ | |존치기간 | | 연 장 기 간 | | +---------------+------------+--------------------+---------------+-------------------------------+ | |성 명 | | 주 민 번 호 | | | 건 축 주 +------------+--------------------+---------------+-------------------------------+ | |주 소 | | +---------------+------------+--------------------------------------------------------------------+ | 동 별 규 모 | +--------+-----------------------+------------------+------------------+--------------+-----------+ | 동 별 | 용 도 | 주 구 조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7111대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1호서식]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 | 허가(신고)번호| | +---------------+---------------------------------------------------------------------------------+ |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 +---------------+---------------------------------------------------------------------------------+ | 연장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 | | | | | | | | | | 연 장 사 유 | | | | | | | | | | | +---------------+---------------------------------------------------------------------------------+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 | | 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비 서 류 | | +------------------------------------------------+------------------------------------------------+ | 없음 | +------------------------------------------------+------------------------------------------------+ | 신 청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시행령 |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 | | 제14조제6항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30304-266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2호서식]
+-------------------------------------------------------------------------------------------------+ | | |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 |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종전존치기간 | | 연장존치기간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67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3호서식] (2면중 제1면)
+-------------------------+ | 착공신고서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 | 착 공 예 정 일| | +-------------+-+-------------+---------------------+------------------+--------------------------+ | ① | 성 명 |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 | | 설계자 +---------------+---------------------+------------------+--------------------------+ |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서명또는인 | | ② +---------------+---------------------+------------------+--------------------------+ | 공사시공자 | 회 사 명 | | 면허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 | | ③ +---------------+---------------------+------------------+--------------------------+ | 공사감리자 | 사무소명 | | 등록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관계전문기술자 | | +---------------------------------------+-----------+------------------+--------------------------+ | 분 야 | 자 격 증 | 자격번호 | 주 소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 사항이 있는 | | 구 비 서 류 | 경우에 한함) | | |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물에 한함) | | | 3. 흙막이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 30304-24921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착 공 안 내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 건축법 제8조·제9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 | | 제16조제1항 |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 ·공사의 착수는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 건축법 |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 | | | 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제8조/제80조 | | |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 | +---------------+--------------------------------+------------------------------------------------+ | 작 성 방 법 | | +------------------------------------------------+------------------------------------------------+ | ①~③:다수인인 경우에는 OOO외 O인으로 기재하며, "외 O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④:건축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에 대한 협 | | 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기재합니다. | | | | | | | | | | | +-------------------------------------------------------------------------------------------------+ 30304-24922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4호서식]
+--------------------------------+ | 착 공 연 기 신 청 서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 | 허가(신고)번호| | +---------------+---------------------------------------------------------------------------------+ |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 +---------------+---------------------------------------------------------------------------------+ |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 | | 연 기 사 유 | | | | | +---------------+---------------------------------------------------------------------------------+ |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없음 | +------------------------------------------------+------------------------------------------------+ | 신 청 안 내 | | +---------------+--------------------------------+--------+---------------------------------------+ |제출하는 곳 | |처리부서| | +---------------+--------------------------------+--------+---------------------------------------+ | 수 수 료 |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건축법시행규칙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 | 제14조제2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안에 공사에 착 | | 건축법 | 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 | 제8조제8항 | | +---------------+--------------------------------+------------------------------------------------+ | 작 성 방 법 | | +------------------------------------------------+------------------------------------------------+ | 착공예정일: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 연기사유: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30304-251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5호서식]
+-------------------------------------------------------------------------------------------------+ | | | | | 착 공 신 고 필 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서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 | 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허가(신고)번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착 공 예 정 일|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01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6호서식]
+-------------------------------------------------------------------------------------------------+ | | | | | 착 공 연 기 확 인 서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연기신고서에 따라 착공연기신고확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자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연기전예정일 | | +---------------+---------------------------------------------------------------------------------+ | 연기후예정일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2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7호서식]
(7면중 제1면)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 |사 용 승 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 | 신 청 구 분 +-------------------------------+------------------+-----------------------------+ |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 +----------------+-------------------------------+------------------+-----------------------------+ |허가(신고)번호 | - - | ①공 사 착 공 일 | 년 월 일 | +----------------+-------------------------------+------------------+-----------------------------+ | 건 축 주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지 역 | | 지 구 | | 구 역 | | +----------------+-----------------------+-------+------------------+--------+--------------------+ | 건축법 제18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 |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 | 구 비 서 류 | | | | 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 | | | +-----------------+-------------------------------------------------------------------------------+ |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일부)·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Ⅰ.전체개요)는 기 | | 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 | Ⅰ. 전 체 개 요 | | +--------------+--------------------------------+--------------+----------------------------------+ |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 | 건 폐 율(%) | | 연 면 적(㎡) | | +--------------+--------------------------------+--------------+----------------------------------+ | 용적률산정용 | | 용 적 률(%) | | | 연 면 적(㎡) | | | | +--------------+----------------+---------------+--------------+--------------+-------------------+ | ②건축물명칭 | | 주건축물수 | 동| 부속건축물 | 동 ㎡ | +--------------+----------------+---------------+--------------+--------------+-------------------+ | ③주 용 도 | | 호(가구)수 | □호 | 총주차대수 | 대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④오 수 정 화 시 설 | 형 식 | | 용 량 | (인용) | +--------------+----------------+---------------+--------------+--------------+-------------------+ | | 구 분 | 옥 내 | 옥 외 | 인 근 | 면 제 | | +----------------+---------------+--------------+--------------+-------------------+ | 주 차 장 | 자 주 식 | 대 ㎡| 대 ㎡| 대 ㎡| | | +----------------+---------------+--------------+--------------+ 대 | | | 기 계 식 | 대 ㎡| 대 ㎡| 대 ㎡| | +--------------+----------------+---------------+--------------+--------------+-------------------+ | 일 괄 | 대 수 선 | 위치변경 | 기 타 | | 신 고 +--------------------------------+-----------------------------+-------------------+ | 내 용 | | | | +--------------+--------------------------------+-----------------------------+-------------------+ 30304-25671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2면)
+------------------------------------------------+ | 신 청 안 내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 | | 건축법 | 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 |제18조제1항| 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 +-----------+------------------------------------+------------------------------------------------+ | 유 의 사 항 | | +-----------+------------------------------------+------------------------------------------------+ | 건축법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 |제79조제2호|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사용승인신청| |제80조제1호|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①: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 | ②~④: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⑤: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⑥: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⑦~⑫ | | | | 증축및용도변경 예)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 | 의 1층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중 150㎡ | | 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 | | | 1 | 증 축 |조적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 +---------+---------+------+------+-------------+--------------+-------------------+-------+ | | |철근콘크 | 업무시설| 150 | 5 |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 150 | | | |리트조 | | | | | | | | | | +---------+---------+------+------+-------------+--------------+-------------------+-------+ | | | | 대수선 예)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 150㎡)을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 | |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허가신청 층별개요 | | | +---------+---------+------+------+-------------+--------------+-------------------+-------+ | | | 구 조 | 용 도 |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 구 조 | 용 도 | 면 적 | | | +---------+---------+------+------+-------------+--------------+-------------------+-------+ | | |조적조 |업무시설 | 150 | 1 | 대 수 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 150 | | | +---------+---------+------+------+-------------+--------------+-------------------+-------+ | | | | ⑬: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및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⑰: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 ⑲:전유/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예: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201,202등)] | | ㉒:-전유부분인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단,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 | | -공용부분인 경우: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기재합니다. | +-------------------------------------------------------------------------------------------------+ 30304-25672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3면)
+-------------------+ | Ⅱ. 동 별 개 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존건축물 동별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동별개요 | +-----------------------------------------+---------------------+---------------------------------+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 +-----------------------------------------+---------------------+---------------------------------+ | | ⑥ 동명칭및구분 | | +-----------------------------------------+---------------------+---------------------------------+ | | 건 축 주 | | +-----------------------------------------+---------------------+---------------------------------+ | | 설 계 자 | | +-----------------------------------------+---------------------+---------------------------------+ | | 감 리 자 | | +-----------------------------------------+---------------------+---------------------------------+ | | 시 공 자 | | +-----------------------------------------+---------------------+---------------------------------+ | | 주 용 도 | | +-----------------------------------------+---------------------+---------------------------------+ | □ 호 | | □ 호 | | □ 가구 | ※ 호수/가구수 | □ 가구| +-----------------------------------------+---------------------+---------------------------------+ | | 주 구 조 | | +-----------------------------------------+---------------------+---------------------------------+ | | 지 붕 | | +-----------------------------------------+---------------------+---------------------------------+ | | ※ 건축면적(㎡) | | +-----------------------------------------+---------------------+---------------------------------+ | | ※ 연 면 적(㎡) |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 면 적(㎡) | | +-----------------------------------------+---------------------+---------------------------------+ | 지하: 층, 지상: 층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 높 이(m) | | +-----------------------------------------+---------------------+---------------------------------+ | 대 | 승용승강기 | 대 | +-----------------------------------------+---------------------+---------------------------------+ | 대 | 비상용승강기 | 대 | +-----------------------------------------+---------------------+---------------------------------+ | Ⅲ-1. 층 별 개 요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 | |⑦구 조|⑧용 도|⑨면 적(㎡)|층 구 분|건축구분|⑩구 조|⑪용 도|⑫면 적(㎡)|동명칭및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3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4면)
+-----------------------------------------+ | Ⅲ-2. 층 별 개 요 | +-----------------------------------------+-------------------------------------------------------+ | 동명칭및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 구 분 | (임시)사용승인 층별개요 |⑬주건축물의| +---------+---------+------------+--------+--------+---------+---------+-------------+ | |⑦구 조|⑧용 도|⑨면 적(㎡)|층 구 분|건축구분|⑩구 조|⑪용 도|⑫면 적(㎡)|동명칭및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4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5면)
+----------------------------+ | Ⅳ.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⑮소유자성명(명칭) | | | ⑭주건축물의 +------------------------------------------------------+ ⑯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소유권지분 | | 동명칭및번호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5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6면)
+----------------------------+ | Ⅴ.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 | ⑮소유자성명(명칭) | | | |⑭주건축물의|※⑰| ⑱ +----------------------------------------------+ ⑯ | ※ | |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소유권지분|⑲구분기호| |동명칭및번호|층구분|호구분+----------------------------------------------+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6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7면중 제7면)
+------------------------------------+ | Ⅵ. 집합건축물 |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전유/공용면적표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㉑주/부|※㉒층구분| ㉓구 조 | ㉔용 도 |㉕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㉑주/부|※㉒층구분| ㉓구 조 | ㉔용 도 |㉕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⑲구분기호 | | +-------------+---------+------------+----------------+--------------------------+----------------+ |⑳전유/공용|㉑주/부|※㉒층구분| ㉓구 조 | ㉔용 도 |㉕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5677 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8호서식]
+-------------------------------------------------------------------------------------------------+ | | | | | 사 용 승 인 서 | | | | | |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허가(신고)번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대지면적(㎡) | | +---------------+-------------------------------+------------------+------------------------------+ | 건축물명칭 | | 주 용 도 | | +---------------+-------------------------------+------------------+------------------------------+ | 건축면적(㎡) | | 건 폐 율(%) | | +---------------+-------------------------------+------------------+------------------------------+ | 연 면 적(㎡) | | 용 적 률(%) | |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 | +---------------------+---------------------------------------------------------------------------+ | | |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7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9호서식]
+-------------------------------------------------------------------------------------------------+ | | | | | 임 시 사 용 승 인 서 | | | | | |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승 인 기 간 | | +---------------+---------------------------------------------------------------------------------+ | 승 인 내 용 | +---------------+--------------------------------------------------+------------------------------+ | 동명칭및번호 | 주 용 도 | 승인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58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0호서식]
+-------------------------------------------------------------------------------------------------+ |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 | | 허가번호 □□- □- □□□□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공 사 |④ 성 명 | |⑤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 | 시공자 |⑥ 주 소 | (전화번호: ) | +-------------+---------------+-------------------------------------------------------------------+ |⑦ 대 지 위 치 | | +-----------------------------+---------------------+------------------+--------------------------+ |⑧ 허 가 일 자 | |⑨ 착 공 일 자 | | +-------------+---------------+---------------------+------------------+--------------------------+ | | ⑩ 발생일자 | 년 월 일 | | +---------------+-------------------------------------------------------------------+ | | ⑪ 내 용 | | 위 법 | | | 사 항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 ⑫ 조치일자 | 년 월 일 | | +---------------+-------------------------------------------------------------------+ | | ⑬ 내 용 | | 조 치 | | | 내 용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 |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30304-06711보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 | 감 리 보 고 서 |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 +--------------------+-------------------------------+-------------+------------------------------+ | 허 가 번 호 | | 허 가 일 자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및번호 | 법령적합여부 |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 +-------------------------------+-----------------------------+ | | 중 간 보 고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적 합 | |※ 해당항목에 ∨표를+-------------------------------+-----------------------------+ | | 기재하시기 바랍니|□[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 부적합 | | 다.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 | 공사감리기간 | ~ | |□ 적 합 | | 완 료 보 고 +--------------+----------------+ | | | | 공사완료일자 | | |□ 부적합 | +--------------------+--------------+----------------+--------------+--------------+--------------+ | | 확 인 자 | 의 견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 | 관계전문기술자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확인 및 의견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 | | 니다. | |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없음 | | |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 30304-25311보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 [별지 제22호서식] | 공사감리자 | 서명 | | | 또는 인 | +----------+-------------+ +------------+-------------+ | 일련번호 | | 공 사 감 리 일 지 | 감 리 원 | 서명 | | | | | | 또는 인 | +----------+-------------+---------------------------------------------+------------+-------------+ | 공 사 명 |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공 종 | 감 리 착 안 사 항 | 감 리 내 용 | | +-------------+------------------------------+-----------------------------------------+ | | | | | | 작업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적사항 | | | | | | 및 | | | | | | 처리결과 | | | | | | | | +----------+--------------------------------------------------------------------------------------+ | | | | | -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 | | | | | -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 | 작성방법 | | | | -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등을 기재합니다. | | | | | |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 | | | | | | 결과를 기재합니다. | +----------+--------------------------------------------------------------------------------------+ 30304-23611일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2면중 제1면)
+-----------------------------------------+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 건 축 주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 | | 조 사 / 검 사 자 +----------+--------------------+-------------+------------------------------+ | |사무소명 | | 등 록 번 호 | | +--------------------+----------+--------------------+-------------+------------------------------+ | 조 사 / 검 사 일 | | 설 계 일 | | +--------------------+-------------------------------+-------------+------------------------------+ |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 조사결과 | 필요조치 사항 | +---------+----------+----------------------------------+--------------------+--------------------+ | | | 대지조성의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 | | +----------------------------------+--------------------+--------------------+ | | 대지 | 형질변경의 필요성 | □필요 □불필요 | | | | 현황 +----------------------------------+--------------------+--------------------+ | | | 대지의 안전상태 | □안전 □불안전 | | | | +----------------------------------+--------------------+--------------------+ | | | 지상, 지하지장물 | □있음 □없 음 | | | +-----+----+----------------------------------+--------------------+--------------------+ |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 개소 | | | | | 통 +----------------------------------+--------------------+--------------------+ | 현 장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 m | | | | | 과 +----------------------------------+--------------------+--------------------+ |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 m | | | 조 사 | 도 | 도 +----------------------------------+--------------------+--------------------+ | | | |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 m | | | | 로 | 로 +----------------------------------+--------------------+--------------------+ | | | |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불가능 | | | | +----+----------------------------------+--------------------+--------------------+ | | 현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소 | 개소 | | | | | 막 +----------------------------------+--------------------+--------------------+ | | | 다 |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 m | | | | 황 | 른 +----------------------------------+--------------------+--------------------+ | | | 도 |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 m | | | | | 로 +----------------------------------+--------------------+--------------------+ | | | |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 | m | | | | | +----------------------------------+--------------------+--------------------+ | | | | 보행 또는 차량통행 가능여부 | □가능 □불가능 | | | +-----+----+----------------------------------+--------------------+--------------------+ | | 기 존 | 기존건축물 | □있음 □없 음 | | | | +----------------------------------+--------------------+--------------------+ | | 건 축 물 | 위반된 부분 | □있음 □없 음 | | +---------+----------+----------------------------------+--------------------+--------------------+ 30304-2482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구 분 | 검 토 내 용 |법(조례)기준| 검 토 결 과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 제3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대지 |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 □해당없음| | | 및 +----------------------------------+------------+---------------------------+ | | 도로 | 건축선의 지정 | 제36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제3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설치 | | | | 설계 | +----------------------------------+------------+---------------------------+ | | 피난 |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도서 | +----------------------------------+------------+---------------------------+ | | 시설 | 방화구획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검토 | +----------------------------------+------------+---------------------------+ | | |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승강기 | 승용·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제한 |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 제4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폐율 |( )%이하 | □적합 □부적합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용적률 |( )%이하 | □적합 □부적합 ( )% | | +----------+----------------------------------+------------+---------------------------+ | | | 가로구역별 또는 도로에 의한 높이 | 제5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높이 | 제한 | | | | | 제한 +----------------------------------+------------+---------------------------+ |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제5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도시 | 도시설계에의 적합여부 | 제6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설계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30304-24822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4호서식] (2면중 제1면)
+-----------------------------------------+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 건 축 주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허 가 번 호 | | 허 가 일 자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 허 번 호 | | | 조 사 / 검 사 자 +----------+--------------------+-------------+------------------------------+ | |사무소명 | | 등 록 번 호 | | +--------------------+----------+--------------------+-------------+------------------------------+ | 조 사 / 검 사 일 | | 설 계 일 | | +--------------------+-------------------------------+-------------+------------------------------+ |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 공 후 현 황 |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 제3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제3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대지 |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 □해당없음| | | 및 +----------------------------------+------------+---------------------------+ | | 도로 | 건축선의 지정 | 제36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제3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설치 | | | | 현장 | +----------------------------------+------------+---------------------------+ | | 피난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조사 | +----------------------------------+------------+---------------------------+ | | 시설 |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방화구획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거실의 반자·채광·환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구조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제39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30304-2592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 공 후 현 황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내화 +----------------------------------+------------+---------------------------+ | | 구조 |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등 | 제4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현 | 건축재료 | 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지 하 층 | 지하층 구조 | 제44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용도제한 |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 제4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장 +----------+----------------------------------+------------+---------------------------+ | | | 건폐율 |( )%이하 | ( )% | | | 건폐율 +----------------------------------+------------+---------------------------+ | | 용적률 | 용적률 |( )%이하 | ( )% | | +----------+----------------------------------+------------+---------------------------+ | 조 | |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 | 제51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높이 | 제한 | | | | | 제한 +----------------------------------+------------+---------------------------+ |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제53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사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건축 +----------------------------------+------------+---------------------------+ | | 설비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 제57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도시 | 도시설계에의 적합여부 | 제60조 |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설계 |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이상 □해당없음| +----------+----------+----------------------------------+------------+---------------------------+ | | | | | | |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30304-25922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5호서식]
+----------------------------------+허가(신고)번호 □□□□- □□□□- □□□□□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 ①·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①신고번호 | 제 호 | ②건축물등록번호 | | +----------------+-----------------+--------------------+------------------+----------------------+ | |③위 치 | | | +-----------------+--------------------+------------------+----------------------+ | |④용 도 | | ⑤구 조 | | | 건 축 물 +-----------------+--------------------+------------------+----------------------+ | |⑥건축물수 | | ⑦연 면 적 | | | +-----------------+--------------------+------------------+----------------------+ | |⑧세대수 | | +----------------+-----------------+--------------------+------------------+----------------------+ | |⑨성 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소 유 자 +-----------------+--------------------+------------------+----------------------+ | |⑪주 소 | | +----------------+-----------------+--------------------+------------------+----------------------+ | 공 사 |⑫성 명 | 서명 또는인 | ⑬건설업면허번호 | | | +-----------------+--------------------+------------------+----------------------+ | 시 공 자 |⑭주 소 | | +----------------+-----------------+--------------------------------------------------------------+ | 철 거 |⑮사 유 | | | 또 는 +-----------------+-------------------------------+------------+-----------------+ | 멸 실 |⑯철거일자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 년 월 일 | +----------------+-----------------+-------------------------------+------------+-----------------+ |⑰착공예정일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건 축 주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설 계 자 |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 |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 공 자 | | | | (면허·지정·등록번호: ) | +----------------+--------------------------------------------------------------------------------+ |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사감리자 |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 | 분 야 | 자격증(자격번호) | 주 소 | | +------------------------+-------------------------+-----------------------------+ | |[ ] 서명 또는 인| | | | 관계전문기술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건축법 제27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 | | 구 비 서 류 | 니다. | | | 1.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1부. | | | 2.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 | | 한함) | | | 3.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 30304-27411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 |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 | +----------------+-----------------+--------------------------------------------------------------+ | 신 청 구 분 | □도로폐지 □도로변경 | +----------------+-----------------+--------------------+------------------+----------------------+ | 도로지정번호 | | 도로지정일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 주 소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폐지·변경내용 |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 +----------------+-----------------+--------------------------------------------------------------+ | 도 로 위 치 | | +----------------+-----------------+------------+---------------+---------------+-----------------+ | 도 로 길 이 | m | 도 로 너 비| m | 도 로 면 적 | ㎡ | +----------------+-----------------+------------+---------------+---------------+-----------------+ | 페지/변경사유 | | +----------------+--------------------------------------------------------------------------------+ | | |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 청 안 내 | |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 근 거 법 규 | | +-----------+------------------------------------+------------------------------------------------+ | 건축법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 | 제35조 |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 |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대지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 +-------------------------------------------------------------------------------------------------+ 30304-2693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3면중 제2면)
+---------------------+ | 위 치 도 | 축척:임의 +---------------------+---------------------------------------------------------------------------+ | | | | | | | | | | | | +---------------------+---------------------------------------------------------------------------+ | 폐지·변경후 현황도 | 축척: □1/600, □1/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932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3면중 제3면)
+--------------------+ | 이해관계인 동의서 | +--------------------+----------------------------------------------------------------------------+ |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 +-------------------------------------------------------------------------------------------------+ |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26933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 | 도 로 대 장 | 지정번호 □□□□ - □□□□ +----------------+------------------------------+-------------+--------------+--------------------+ | 대 지 위 치 | | 지 번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허가(신고)번호| | +----------------+---------------+--------------+-------------+--------------+--------------------+ | 도 로 길 이 | m | 도 로 너 비 | m | 도 로 면 적 | ㎡ | +----------------+---------------+--------------+-------------+--------------+--------------------+ | 이해관계인 동의서 | | +--------------------------------+----------------------------------------------------------------+ | 아래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 +--------------+------------------+------------+--------------+------------------+----------------+ | 관련지번 | 동의면적(㎡) | 동의일자 | 토지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확 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30304-26821대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2면중 제2면)
+---------------------+ | 위 치 도 | 축척:임의 +---------------------+---------------------------------------------------------------------------+ | | | | | | | | | | | | +---------------------+---------------------------------------------------------------------------+ | 현 황 도 | 축척:□1/600, □1/1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 | +-----------------------+-------------------------------------------------------------------------+ 30304-26822대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개정 1999.5.11>
+-------------------------------------------------------------------------------------------------+ | | | 위 반 건 축 물 표 지 | | | | 허가번호 □□- □- □□□□ | +------------+------------------------------------------------------------------------------------+ |① 위 치 | | +------------+----------------------------------+---------------+---------------------------------+ |② 건 축 주 | | ③ 공사시공자 | | +------------+----------------------------------+---------------+---------------------------------+ |④ 착공일자 | 년 월 일 | +------------+----------------------------------+---------------+---------------------------------+ |⑤ 주 용 도 | | ⑥ 부속용도 | | +------------+----------------------------------+---------------+---------------------------------+ | | | | | | | | | |⑦ 위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⑧ 조치사항 | | | | | | | | | | | +------------+------------------------------------------------------------------------------------+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 | 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 |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30304-23611비 600㎜ × 900㎜
’95.12. 29 개정
[별지 제29호서식]
+----------------------------------+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관리번호 □□□□ - □□□□ +----------+----------+------------+---------------------+------------+-----------+------------+------------+ | | 대지위치 | | 지 번 | | 지 목 | | | 대지현황 +----------+------------+------------+--------+------------+-----------+------------+------------+ |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용도구역 | | 토지소유 | | +----------+----------+------------+------------+--------+------------+-----------+------------+------------+ | 건 축 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현거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무 허 가 | |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 위반층수 | 위반용도 |위반면적(㎡)| 주구조 | 지붕구조 |항축도엽번호| +----------+----------+------------+---------------------+------------+-----------+------------+------------+ | | | | | | | | | +----------+----------+------------+---------------------+------------+-----------+------------+------------+ | 무 단 용 도 변 경 | | | | | | +----------+----------+------------+---------------------+------------+-----------+------------+------------+ | | | 변 경 내 용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 | | | 위반층 | 위반면적(㎡) | 변경전 용도 | 변경후 용도 | +----------+----------+------------+---------------------+------------------------+-------------------------+ | | | | | | | +----------+----------+------------+---------------------+------------------------+-------------------------+ | 위 법 시 공 | |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위반면적(㎡)| 위반용도 | 시공회사명 | 면허번호 | 감리자성명 | 면허번호 | +----------+----------+------------+---------------------+------------+-----------+------------+------------+ | | | | | | | | | +----------+----------+------------+---------------------+------------+-----------+------------+------------+ | 위반내용 | | +----------+-----------------------+------------------------------------------------------------------------+ | 기 타 위 반 | | +----------+----------+------------+--------------------+---------------------------------------------------+ | 적발일자 | 발생일자 | 위반용도 | 위반내용 | +----------+----------+---------------------------------+---------------------------------------------------+ | | | | | +----------+----------+------------+--------------------+---------------------------------------------------+ | 행 정 조 치 내 용 | | +----------+----------+------------+----------------------------------------------+-------------------------+ | 적발일자 | 위반구분 | 조치일자 | 조치내용 | 금 액(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30304-27311대 297㎜ × 210㎜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0호서식]
+------------------------+ | 공작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건 축 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 +----------+------------------------------+-----------------+--------------------------+ | 대지조건 | 지 번 | | | | | +----------+------------------------------+-----------------+--------------------------+ | | 지 목 | | | | | +----------+------------------------------+-----------------+--------------------------+ | | 지 구 | | | | +----------+----------+------------------------------+-----------------+--------------------------+ | | 성 명 | | | | | ※ +----------+------------------------------+-----------------+--------------------------+ | 설계자 | 사무소명 | | | | | +----------+------------------------------+-----------------+--------------------------+ | | 주 소 | | +----------+----------+---------------------------------------------------------------------------+ | | 성 명 | | | ※ +----------+------------------------------+-----------------+--------------------------+ | 공 사 | 회 사 명 | | | | | 시공자 +----------+------------------------------+-----------------+--------------------------+ | | 주 소 | |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 | ·높이[ ]미터의 굴뚝 | ·높이[ ]미터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 ·높이[ ]미터의 □옹벽, □담장 | ·높이[ ]미터의 □고가수조, 기타( ) | |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높이[ ]미터의 □골프연습장철탑, | | ·높이[ ]미터의 □기계식주차장, |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 건축조례로 | | □철골조립식 주차장 | 정한 공작물( ) | | ·높이[ ]미터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 건폐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폐율( )% | +-------------------------------------------------+-----------------------------------------------+ |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 비 서 류 | | +-----------------------------+-------------------------------------------------------------------+ |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 +-----------------------------+-------------------------------------------------------------------+ | 축 조 안 내 | | +------------------+----------+---------------------+----------------------+----------------------+ | 제출하는 곳 | | 처 리 부 서 | | +------------------+--------------------------------+----------------------+----------------------+ | 수 수 료 | | 처 리 기 간 | | +------------------+----------+---------------------+----------------------+----------------------+ | 유 의 사 항 |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 | 건축법 제79조 |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설계자·공사시공자란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30304-26211민 210㎜ × 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1호서식]
+-------------------------------------------------------------------------------------------------+ | | | |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 | 의하여 교부합니다. | +----------------+--------------------------------------------------------------------------------+ | 신 고 번 호 | | +----------------+-------------------------------+--------------+---------------------------------+ | 건 축 주 | | 주민등록번호 | | +----------------+-------------------------------+--------------+---------------------------------+ | 대 지 위 치 | | +----------------+--------------------------------------------------------------------------------+ | 공작물의 종류 | | +----------------+--------------------------------------------------------------------------------+ | 공작물의 규모 | 높이(m): 면적(㎡): 건폐율(%):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30304-26311일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2호서식]
+----------------------+ | 공작물관리대장 | 관리번호 □□□□- □□□□ +----------------------+--------------------------------------------------------------------------+ | 신고번호 | | +----------------------+--------------------------------------------------------------------------+ | 신 고 일 | 년 월 일 | +----------------------+--------------------------------------------------------------------------+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건 축 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지위치| | | +--------+--------------------------------------------------------------------------+ | 대지조건 | 지 역 | | | +--------+--------------------------------+--------------+--------------------------+ | | 지 구 | | 구 역 | | +-------------+--------+--------------------------------+--------------+--------------------------+ | | 성 명 | | 면 허 번 호 | | | ※ +--------+--------------------------------+--------------+--------------------------+ | 설 계 자 |사무소명| | 등 록 번 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성 명 | | | ※ +--------+--------------------------------+--------------+--------------------------+ | 공 사 |회 사 명| | 면 허 번 호 | | | 시 공 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공작물의 종류 | 구 조 | 길이(m) | 높이(m)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30304-27211대 210㎜ × 297㎜
´98.12. 28 제정승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33호서식]
+-------------------------------------------------------------------------------------------------+ | 제 호 | | | | 건축물출입검사원증 | | | | 소 속 +----------+ | | --------------------- | | | | | | | | 직 위 | 사 진 | | | --------------------- | | | | | | | | 성 명 +----------+ | | --------------------- | | | |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 | 위 사람은 건축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 |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 | 시장·군수· 구청장 | | | +-------------------------------------------------------------------------------------------------+ 30304-12711일 90㎜ × 65㎜
’92.5.1 제정승인 청상지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