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881호)

공포일: 2009-12-1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881

시행일: 2009-12-14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 제20조제3항”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으로 한다.
  ④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