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5-02-12 ~ 2025-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6호｢건축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