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5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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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4-1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50
시행일: 2011-04-1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등본ㆍ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공동이용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며,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확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3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하며, 제4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정한다.
1.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기소유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임대차인 경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장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2항 각호의”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은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은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5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 ┃ ┃ │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도 ┃ ┃ │기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 ┃ │ 및 ┃ ┃ │ ▼ 등록적격 여부 ┃ ┃ │ ┌───────┐확인결과 통보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 ┃ ┃ │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 ┃ ┃ │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 ┃ ┃ │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교부 │ ─┼──────┼─────┤ ┃ ┃│ │ │ │등록증 및 │ ┃ ┃│ │ │ │등록 │ ┃ ┃│ │ │ │수첩 작성 │ ┃ ┃└──────────┘ │ └─────┘ ┃ ┃ │ ┃ ┗━━━━━━━━━━━━━━┷━━━━━━━━━━━━━━━━━━━━━━━━━┛
[별지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①상호 │ │②대표자 │ ┃ ┃인 ├────┼──────────────┼─────┼───────────────────────────┨ ┃ │③영업소│ │④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 ┃ │⑤등록 │ │⑥등록번호│ ┃ ┃ │업종 ├──────────────┤ ├───────────────────────────┨ ┃ │ │ │ │ ┃ ┠──┴────┴──────────────┴─────┴───────────────────────────┨ ┃변경내역 ┃ ┠────────┬─────────────┬───────┬─────────────────────────┨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⑩변경 후 사항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없음 ┃ ┠───┴─────────────────┬──────────────────────────────────┨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 ┠─────────────────────┼──────────────────────────────────┨ ┃ │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 │ ┃ ┃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 │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 ┃ ┃다) │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 ┃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 │ ┃ ┃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종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시공하는 업종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 ┃ ┃ │ │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 ├────────┼─────────────┨ ┃ │전문공사를 │특별시ㆍ광역시ㆍ ┃ ┃ │시공하는 업종 │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 │ ▶│접 수 │ ┃ ┃│작성ㆍ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ㆍ등록수첩 │◀ │ │등록증 및 │ ┃ ┃│교부 │ ─┼───────┤등록수첩 기재 │ ┃ ┃│ │ │ │ │ ┃ ┃└─────────┘ │ └───────┘ ┃ ┃ │ ┃ ┗━━━━━━━━━━━━━┷━━━━━━━━━━━━━━━━━━━━━━┛
[별지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고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 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 ┃ ┃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 ┃ ┠───────────────────────┼─────────────────────────────────────┨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비┠─────────────────────────────────────┼─────────────────────┨ ┃서┃ 1.「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류┃증 사본 및 여권 사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 ┃ ┃ ┃세서와 그 증빙서류 │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 ┃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 │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 ┃ ┃ ┃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 │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 ┃ ┃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기부등본 ┃ ┃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다.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 ┃ ┃ ┃서류 │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 ┃ ┃ ┃ 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 ┃ ┃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 ┃ ┃ ┃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 │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 ┃ ┃ ┃황을 기재한 서류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 ┃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 ┃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 ┃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 ┃ ┃ ┃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 ┃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 ┃ ┃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 ┃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 │을 말합니다) ┃ ┃ ┃이 확인한 확인서 │ ┃ ┃ ┃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 ┃ ┃ ┃ │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 ┃ │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 ┃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 ┃ ┃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등록사항신고 ┃ ┃ │ 서 심사 및 ┃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 ┃ │ ┌──────────┐통보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 ┃ ┃ │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 ┃ ┃ │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교부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 │ ┃ ┗━━━━━━━━━━━━━━┷━━━━━━━━━━━━━━━━━━━━━━━━━━━┛
[별지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양도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 ┃양수인│⑨상호 │ │⑩대표자 │ ┃ ┃ ├──────────┼─┼──────────────────────────────┼─────────────────────┨ ┃ │⑪영업소 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⑮업종 │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비┠────────────────────────────────────────────┼──────────────────────┨ ┃서┃1. 양도계약서 사본 │1.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 ┃류┃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 ┃ ┃ ┃한정합니다) │다) ┃ ┃ ┃ 가.「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여권 사본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 ┃ ┃ ┃빙서류 │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 ┃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 │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 ┃ ┃ ┃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기부등본 ┃ ┃ ┃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 │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 ┃ ┃ ┃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 ┃ ┃ ┃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 ┃ ┃서류 │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 ┃ ┃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 ┃ ┃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 ┃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 ┃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 ┃ ┃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 ┃ ┃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 ┃ ┃ ┃3.「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 ┃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 ┃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의 의견서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 ┃ ┃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 ┃ ┃경우에 한정합니다)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 │ ┃ ┃ ┃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 │ ┃ ┃ ┃가 확인한 서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 ┃ ┃ │탁받은 기관 │ ┃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등록증 및 │ ┃ ┃ │ │ │등록수첩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 ┃│수첩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 ┃ ┃ │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 ┃ ┃ │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 │교부 │ │ │ │ ┃ ┃ │ │ ──┼──────┼────┤ ┃ ┃ │ │ │ │등록증 및 │ ┃ ┃ │ │ │ │등록 │ ┃ ┃ │ │ │ │수첩 작성│ ┃ ┃ └───────────┘ │ └────┘ ┃ ┃ │ ┃ ┗━━━━━━━━━━━━━━━━━┷━━━━━━━━━━━━━━━━━━━━━━┛
[별지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합병 │①상호 │ │②대표자 │ ┃ ┃법인 ├──────────┼─┼────────────────────────┼─────────────────────────┨ ┃ │③영업소 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 ┃합병 │⑨상호 │ │⑩대표자 │ ┃ ┃법인 ├──────────┼─┼────────────────────────┼─────────────────────────┨ ┃ │⑪영업소 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⑮업종 │ │?등록번호 │ ┃ ┠────┼──────────┼─┼────────────────────────┼─────────────────────────┨ ┃합병 후 │?상호 │ │?대표자 │ ┃ ┃존속 ├──────────┼─┼────────────────────────┼─────────────────────────┨ ┃또는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립된 ├──────────┼─┼────────────────────────┼─────────────────────────┨ ┃법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업종 │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비┠───────────────────────────────────────┼──────────────────────────┨ ┃서┃1.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 ┃ ┃류┃2. 합병공고문 │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서류만을 말합니다) ┃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 ┃ 가.「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 ┃ ┃ ┃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서와 그 증빙서류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 ┃ ┃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 │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 │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 ┃ ┃ ┃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 ┃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공장등록원부등본 ┃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 ┃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 ┃ ┃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 ┃ ┃ ┃기재한 서류 │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 ┃ ┃ ┃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 ┃ ┃ ┃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 │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 ┃ ┃다)을 기재한 서류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 ┃ ┃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 │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 ┃ ┃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 ┃ ┃ ┃확인한 확인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 ┃ ┃ │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별자치도 ┃ ┃ │기관 │ ┃ ┠──────────────┼───────────┼────────────┨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 ┃ ┃ │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교부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 ┃ ┗━━━━━━━━━━━━━━┷━━━━━━━━━━━━━━━━━━━━━━━━┛
[별지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건설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피상속인│①상호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④사망일자 │ ┃ ┃ ├──────┼┼────────────────────────┼───────────────────────┨ ┃ │⑤상호 ││⑥영업소소재지 │ ┃ ┃ ├──────┼┼────────────────────────┼───────────────────────┨ ┃ │⑦업종 ││⑧등록번호 │ ┃ ┃ ├──────┼┼────────────────────────┼───────────────────────┨ ┃ │⑨국적 또는 ││⑩전화번호 │ ┃ ┃ │ 소속국가명││ │ ┃ ┠────┼──────┼┼────────────────────────┼───────────────────────┨ ┃상 속인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 ┃ ┃ ├──────┼┼────────────────────────┼───────────────────────┨ ┃ │⑬주소 ││⑭전화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구┃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 ┃비┠──────────────────────────────────┼────────────────────────┨ ┃서┃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 ┃ ┃류┃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 ┃ ┃서류만을 말합니다)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가.「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 │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 ┃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 ┃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 ┃ ┃ ┃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 │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 │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 ┃ ┃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 ┃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 │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 ┃ ┃음 각 목의 서류 │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 ┃ ┃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공사용 장비 중「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 ┃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 ┃ ┃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 │등록원부등본 ┃ ┃ ┃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 ┃ ┃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1호 ┃ ┃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 ┃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경우 신고인이 ┃ ┃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 ┃ ┃ ┃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주민등록표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 ┃ ┃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상속신고서 ┃ ┃ │ 심사 및 ┃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 ┃ │ ┌──────┐통보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 ┃ ┃ │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확인│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교부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