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369호)

공포일: 2017-02-1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369

시행일: 2017-02-1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의 사항을 게시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게시내용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에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강습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사 자격에 관한 교육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신고 시기(안 제14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추가됨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등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방법 등(안 제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도록 함.

  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습 및 평가 중심으로 조정(안 제32조 및 별표 5)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을 특급, 1급 및 2급에서 특급, 1급, 2급 및 3급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교육과목 및 시간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을 이론교육 비율(30퍼센트)과 실습교육 및 시험평가 비율(70퍼센트)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

  라.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34조 및 제35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3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방법 등을 정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36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10일
          국무총리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을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을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를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4항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4서식"으로, "영 제23조제4항 각 호"를 "영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23조제4항제1호"를 "영 제23조제5항제1호"로,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같은 조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3조제4항제2호"를 "영 제23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3제6항 중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로 한다"를 "별표 2의2와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를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5조제3항"을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으로, "자는"을 "경우"로 한다.

제20조의3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에게"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은"을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제26조의4제3항 단서 중 "제26조의2제3항"을 "제26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을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급 및 2급"을 "1급, 2급 및 3급"으로, "과목 및 시간"을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제34조제2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급 및 2급"을 각각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1급 또는 2급"을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을 "특급, 1급, 2급 또는 3급"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4항제4호"를 "영 제23조제5항제4호"로, "2년마다"를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중 "물분부등소화설비가"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중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1) 본문 중 "달의 말일까지"를 "달에"로 한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 본문 중 "영 별표 9 제1호나목"을 "영 별표 9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제 점검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7m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용기자재란 제7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 제19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관계인 또는 관리업체자)"를 "(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 중 "1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를 "1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관리업자 대표"를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 란 중 "배치확인서(소방시설 관리업체에 한함)을 "배치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주의사항란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중 "③주민등록번호"를 "③생년월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