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7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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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0-08-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71
시행일: 2010-08-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증축규모를 최대 10분의 3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ㆍ멸실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석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ㆍ투명화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관계 서류”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천장재ㆍ단열재ㆍ지붕재 등에 석면”을 “석면”으로,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공개공지등의 범위와 면적 및 관련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해당 공개공지등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6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영 제91조제6항”을 “영 제91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4항제2호 중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를 “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의2제1항”을 “영 제119조의3제1항”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을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중앙조정위원회”를 각각 “중앙분쟁전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 본문 중 “중앙조정위원회”를 각각 “중앙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4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중앙조정위원회”를 각각 “중앙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중 구조도(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축선의 후퇴거리란 다음에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의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2면 중 제1면)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 ┃신청구분 │※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 ┠───────┼────┴───────┴──────────────────┨ ┃대지위치 │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 ┠───────┴─┬──┴──────────────────────────┨ ┃① 건축주 │ ┃ ┠───────┬─┴──┬──────────────────────────┨ ┃성명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주소 │ │ ┃ ┠───────┴─┬──┴──────────────────────────┨ ┃② 공사감리자 │ ┃ ┠───────┬─┴──┬──────────────────────────┨ ┃성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감리기간 │~ │~ ┃ ┠───────┼────┼───────┬──────────────────┨ ┃최초도급금액 │ 원│도급계약일자 │ ┃ ┠───────┼────┼───────┼──────────────────┨ ┃정산금액 │ 원│잔여계약금액 │ 원 ┃ ┠───────┴┬───┴───────┴──────────────────┨ ┃③ 공사시공자 │ ┃ ┠───────┬┴───┬──────────────────────────┨ ┃대표자명 │ │ ┃ ┠───────┼────┼──────────────────────────┨ ┃회사명 │(면허번호 : )│(면허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시공기간 │~ │~ ┃ ┠───────┼────┼───────┬──────────────────┨ ┃최초도급금액 │ 원│도급계약일자 │ ┃ ┠───────┼────┼───────┼──────────────────┨ ┃정산금액 │ 원│잔여계약금액 │ 원 ┃ ┠───────┴────┴───────┴──────────────────┨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 ┃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 ┠─────┼─────┼────┼──────────────────────┨ ┃수수료 │ │처리기간│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16조 │ㆍ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 ┃및 「건축법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 ┃시행규칙」 제11조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 ┃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 ┃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 │ ┃ ┃ │ㆍ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 ┃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 ┃제110조제2호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 ┃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 ┃현황도 제출합니다. ┃ ┃ ┃ ┃2.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의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전 관계자에 대하여 ┃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잔여계약금액은 변경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6면 중 제1면)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 ┃□□□□□□□□□□□□□□□□□□□□ ┠─────┬────────┺━━━━━━━━━━━━━━━━━━━━━━━━━━━━━┓ ┃건축구분 │※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 │□용도변경 □대수선 □신고사항변경신고 ┃ ┠─────┼──────┬──┬────────────┬───────────────┨ ┃①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건축주 ├──────┼──┴────────────┴───────────────┨ ┃ │주소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 ┃ │송달동의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건축주 (인) ┃ ┃ ├──────┼───────────────────────────────┨ ┃ │전자우편주소│ @ ┃ ┠─────┼──────┼───────┬──────┬────────────────┨ ┃②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 ┠─────┼──────┼───────────────────────────────┨ ┃③ │대지위치 │ ┃ ┃대지조건 ├──────┼───────┬──────┬────────────────┨ ┃ │지번 │ │관련지번 │ ┃ ┃ ├──────┼───────┼──────┼────────────────┨ ┃ │지목 │ │용도지역 │/ ┃ ┃ ├──────┼───────┼──────┼────────────────┨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개요(IV)만 기재하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개요와 동별개요의 ┃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개요와 층별개요에 기재하시기 ┃ ┃바랍니다. ┃ ┠───────────────────┬────────────────────────┨ ┃I. 전체개요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산정용연│ │용적률(%) │ ┃ ┃면적(㎡) │ │ │ ┃ ┠──────┼─────┬──────┼───────┼─────┬──────────┨ ┃④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동 ㎡ ┃ ┠──────┼─────┼──────┼───────┼─────┼──────────┨ ┃⑤주용도 │ │세대/호/가구│ □세대 │총주차대수│대 ┃ ┃ │ │ │ □호 │ │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⑥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 ┃ ├───────┼────┼─────────┼─────┼──────────┨ ┃ │자주식 │대 ㎡│대 ㎡ │대 ㎡ │대 ┃ ┃ ├───────┼────┼─────────┼─────┤ ┃ ┃ │기계식 │대 ㎡│대 ㎡ │대 ㎡ │ ┃ ┠────┼───────┴────┴─────────┴─────┴──────────┨ ┃일괄처리│□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공작물축조신고 □ 개발행위허가 ┃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사도개설허가 ┃ ┃ │□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 도로점용허가 ┃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 하천점용허가 □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상수도 공급신청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6면 중 제2면)
┏━━━━━━━━━━━━━━━━━━━━━━━━━━━━━━━━━━━━━━━━━━━━━━━━━━━━┓ ┃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중복되는 서류는 1부만 제출하며,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 ┃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 ┃신축, 증축,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 ┃개축, 재축, 이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 ┃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 ┃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 ┃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 ┃ │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 ┃ │및 배치도 ┃ ┃ │ 다.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 │2.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 ┃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 ┃ │한합니다)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용도변경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 ┃ │도서 ┃ ┠──────────┼─────────────────────────────────────────┨ ┃신고사항변경 │ 없음 ┃ ┠──────────┼─────────────────────────────────────────┨ ┃대수선 │ 없음 ┃ ┠──────────┴─┬───────────────────────────────────────┨ ┃신고안내 │ ┃ ┠──────────┬─┴───┬────┬──────────────────────────────┨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5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 ㆍ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제14조제1항 │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 │ ㆍ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 │ ㆍ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 │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 │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 ┃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동법 ┃ ┃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 ┃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 │ - 농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 ┃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 ┠─────────┼──────────────────────────────────────────┨ ┃「건축법」 제16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 ┠─────────┴───┬──────────────────────────────────────┨ ┃유의사항 │ ┃ ┠──────────┬──┴──────────────────────────────────────┨ ┃「건축법」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제80조ㆍ제111조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제80조ㆍ제108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 ┃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건축법」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 ┃제80조ㆍ제110조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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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동별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기재합니다.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동별개요 ┃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 ┃ │⑦동명칭및번호 │ ┃ ┠──────────────┼────────┼────────────────┨ ┃ │주용도 │ ┃ ┠──────────────┼────────┼────────────────┨ ┃ □호│※ ⑧호수 │ □호 ┃ ┠──────────────┼────────┼────────────────┨ ┃ □가구│※ ⑨가구/세대수│ □가구 ┃ ┃ □세대│ │ □세대 ┃ ┠──────────────┼────────┼────────────────┨ ┃ │주구조 │ ┃ ┠──────────────┼────────┼────────────────┨ ┃ │지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산정용 │ ┃ ┃ │ 연면적(㎡) │ ┃ ┠──────────────┼────────┼────────────────┨ ┃지하: 층, 지상: 층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 ┠──────────────┼────────┼────────────────┨ ┃ │높이(m) │ ┃ ┠──────────────┼────────┼────────────────┨ ┃ │승용승강기 │ ┃ ┠──────────────┼────────┼────────────────┨ ┃ │비상용승강기 │ ┃ ┠──────────────┼────────┴────────────────┨ ┃III-1. 층별개요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 ┃⑩구조│⑪용도│⑫면적 │층구분│건축구분 │⑬구조│⑭용도│⑮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면 중 제4면)
┏━━━━━━━━━━━┓ ┃III-2. 층별개요 ┃ ┠───────────╄━━━━━━━━━━━━━━━━━━━━━━┓ ┃동명칭 및 번호 │ ┃ ┃(⑦과 동일하게 기재)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신고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 ┃⑩구조│⑪용도│⑫면적│층구분│건축구분│⑬구조│⑭용도│⑮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면 중 제5면)
┏━━━━━━━━━━━━━━━━━━━━━━━━━━┓ ┃Ⅳ. 대수선개요 ┃ ┣━━━━━━━━━┯━━━━━━━━━━━━━━━━┻━━━━━━━━━━━━━━━━━━━━━┓ ┃대수선 │※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해당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ㆍ해체ㆍ수선 또는 ┃ ┃내용 │변경 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 │□ 주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특별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 │□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작성방법 │ ┃ ┠──────────┴─────────────────────────────────────┨ ┃ 1. ①② : 다수인인 경우에는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 ┃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기재하며, 관련 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 ┃지번을 기재합니다. ┃ ┃ 3. ④ :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예：쌍둥이빌딩, ○○아파트) ┃ ┃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기재합니다.("주상복합" 등으로 기재하지 ┃ ┃않습니다) ┃ ┃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 대표형식을 기재(그 외의 형식도 제출)하며, ┃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기재합니다. ┃ ┃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기재합니다.(예：101동, ┃ ┃A동등) ┃ ┃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은 “세대수”로 기재합니다. ┃ ┃ 8. ⑩~⑮ ┃ ┃ 작성례 1)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의 단독주택(보일러실)과 50㎡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의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보일러실)│ 50 │┃ ┃├────────┼────┼──┼───┼────┼───────┼─────────┼──┤┃ ┃│ │ │ │-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다가구) │ 50 │┃ ┃├────────┼────┼──┼───┼────┼───────┼─────────┼──┤┃ ┃│ │ │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1층에 판매시설(잡화점) 80㎡를 ┃ ┃조적조로 증축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숙박시설(여관)의 5층중 150㎡를 ┃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1 │증축 │조적조 │판매시설 │ 80 │┃ ┃├────────┼────┼──┼───┼────┼───────┼─────────┼──┤┃ ┃│철근콘크리트구조│숙박시설│150 │5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50 │┃ ┃└────────┴────┴──┴───┴────┴───────┴─────────┴──┘┃ ┃작성례 3) 2층이면서 연면적 150㎡인 기존건축물의 1층 업무시설(사무소：100㎡)을 ┃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하는 경우 ┃ ┃┌────────────────┬────────┬────────────────────┐┃ ┃│기존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신청 층별 개요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조적조 │업무시설│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100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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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도면개요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도면종류│ │축척│/ ┃ ┠────┴──┴──┴────────────────────────────┨ ┃ ┃ ┠────┬──┬──┬────────────────────────────┨ ┃도면종류│ │축척│/ ┃ ┠────┴──┴──┴────────────────────────────┨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 ┃편리합니다) ┃ ┃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외벽선 ┃ ┃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 ┃ 1. 방위 2. 축척 3. 각 방의 용도 ┃ ┗━━━━━━━━━━━━━━━━━━━━━━━━━━━━━━━━━━━━━━━┛
[별지 제8호서식]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처리기간 ┃ ┃ │□□□□□□□□□□□□□□□□□□□□├──────────┨ ┃ │ │3일 ┃ ┃ │ ├──────────┨ ┃ │ │ ┃ ┠──────┬──────┬┴───────────────────────┴──────────┨ ┃건축주 │성명 │ ┃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대지현황 │대지위치 │ │지번 │ ┃ ┃ ├──────┼─────────┼─────┼───────────────────┨ ┃ │대지소유구분│ □본인소유 □타인소유│면적(㎡) │ ┃ ┠──────┴──────┴──┬──────┴─────┴───────────────────┨ ┃I. 전체개요 │ ┃ ┠──────┬─────────┼──────┬─────────────────────────┨ ┃건축면적(㎡)│ │연면적(㎡) │ ┃ ┠──────┼─────────┴──────┴─────────────────────────┨ ┃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 ┃II. 동별개요 │ ┃ ┠──────┬──────┬──┼──────┬─────┬───────────────────┨ ┃동별 │구조 │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제20조제2항 │ ㆍ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 ┃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 ┃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ㆍ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 │ ㆍ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 ┃ │지장이 없는 것 ┃ ┃ │ ㆍ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 │ ㆍ 조립식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 │ ㆍ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 ┃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 ┃ │제외한다) ┃ ┃ │ ㆍ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 ┃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ㆍ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 ┃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 │ ㆍ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 │ ㆍ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 ㆍ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 ┃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 │ ㆍ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유의사항 │수수료 ┃ ┠──────┬────────────────────────────────────┼─────┨ ┃「건축법」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 ┃ ┃제111조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 ┠──────┬────────────────────────────────┨ ┃신고번호 │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전 체 개 요 │건축면적(㎡)│ │연면적(㎡)│ ┃ ┠──────┼───┬──┴┬──┼────┬┴──┬────────────┨ ┃동 별 개 요 │동별 │구조 │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 ┃ ┠──────┼───┴───┴──┴────┴───┴────────────┨ ┃존치기간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 ┣━━━━━━━━━━━━━━━┳━━━━━━━━━━━━━━━━━━━━━━━┩
┃유 의 사 항 ┃ │ ┠─────────┬─────┺━━━━━━━━━━━━━━━━━━━━━━━┪ ┃「건축법 시행령」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 ┃제15조ㆍ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 ┃제15조의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에 따라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 ┃교부합니다.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 ┃전체개요 │건축면적(㎡)│ │연면적합계(㎡)│ ┃ ┠───────┼──┬───┴┬──┼────┬──┴┬──────────┨ ┃동별개요 │동별│구조 │용도│건축면적│연면적│지상층수 ┃ ┃ ├──┼────┼──┼────┼───┼──────────┨ ┃ │ │ │ │ │ │ ┃ ┃ ├──┼────┼──┼────┼───┼──────────┨ ┃ │ │ │ │ │ │ ┃ ┠───────┼──┴────┼──┴───┬┴───┴──────────┨ ┃종전존치기간 │ │연장존치기간│ ┃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유 의 사 항 ┃ │ ┠────────┬────────┺━━━━━━━━━━━━━━━━━━━━┪ ┃「건축법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 ┃시행령」 제15조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착공신고서 ┃ ┠───────┬──────┺━━━━━━━━━━━━━━━━━━━━━━━━━━┓ ┃신고인(건축주)│ ┃ ┠───────┼─────────────────────────────────┨ ┃주소 │(전화번호: ) ┃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 ┃ ┠───────┼────────┼────────────┼───────────┨ ┃대지위치 │ │지번 │ ┃ ┠───────┼────────┴────────────┴───────────┨ ┃착공예정일 │ ┃ ┠─────┬─┴──────┬───────┬──────┬───────────┨ ┃①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② │성명 │(서명 또는 인)│도급금액 │원 ┃ ┃공사시공자├────────┼───────┼──────┼───────────┨ ┃ │회사명 │ │도급계약일자│ ┃ ┃ ├────────┼───────┼──────┼───────────┨ ┃ │생년월일 │ │면허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③ │성명 │(서명 또는 인)│면허번호 │ ┃ ┃공사감리자├────────┼───────┼──────┼───────────┨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 ┃ │주소 │ │도급금액 │원 ┃ ┃ │ │(전화번호 : ) ├──────┼────┨ ┃ │ │ │도급계약일자│ ┃ ┠─────┴────────┼──────────────┴──────┴────┨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경우) │해당 없음( ) ┃ ┠──────────────┼──────────────────────────┨ ┃⑤ 관계전문기술자 │ ┃ ┠──────────────┴┬────┬────┬───────────────┨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주소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증축ㆍ개축ㆍ대수선인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 ┃ 가. 구조계산서 ┃ ┃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착공안내 ┃ ┠────────┬┺━━━━━━━━━━━━━━┯━━━━┯━━━━━━━━━━━━┓ ┃제출하는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 │처리부서│건축허가 부서 ┃ ┃ │시ㆍ군ㆍ구 │ │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 ┃제21조제1항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제11조제7항ㆍ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 ┃제111조제1호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 ┃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의 현황도 ┃ ┃제출합니다. ┃ ┃2.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8면 중 제1면)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년 월 일까지 ┃ ┃ ├─────────────┼────────┼───────────┨ ┃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년 월 일까지 ┃ ┠───────┼─────────────┼────────┼───────────┨ ┃허가(신고)번호│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까지 ┃ ┠───────┼─────────────┴────────┴───────────┨ ┃신청인(건축주)│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대지위치 │ │지번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용도구역 │ ┃ ┠───────┴────┼────┴────┴────────┴──────────┨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 ┠────────────┴─────────────────────────────┨ ┃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 ┃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 │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 ┃ │현황도면 ┃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 ┃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I.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 ┃바랍니다. ┃ ┠──────────────────┬───────────────────────┨ ┃I. 전체개요 │ ┃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 ┠────────┼─────────┼───────┼───────────────┨ ┃건폐율(%) │ │연면적(㎡) │ ┃ ┠────────┼─────────┼───────┼───────────────┨ ┃용적률산정용 │ │용적률(%) │ ┃ ┃연면적(㎡) │ │ │ ┃ ┠────────┼──┬──────┼───────┼──────┬────────┨ ┃②건축물명칭 │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 ┠────────┼──┼──────┼───────┼──────┼────────┨ ┃③주용도 │ │세대/호/가구│ □세대 │총주차대수 │대 ┃ ┃ │ │ │ □호 │ │ ┃ ┃ │ │ │ □가구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 ┃ ┠───────────┬──────┬───────┼──────┬────────┨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 │용량 │(인용) ┃ ┠───────┬───┼──────┼───────┼──────┼────────┨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 ┃ ├───┼──────┼───────┼──────┼────────┨ ┃ │자주식│대 ㎡ │대 ㎡ │대 ㎡ │대 ┃ ┃ ├───┼──────┼───────┼──────┤ ┃ ┃ │기계식│대 ㎡ │대 ㎡ │대 ㎡ │ ┃ ┠───────┼───┴──────┼───────┴──────┼────────┨ ┃일괄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 ┃신고 ├──────────┼──────────────┼────────┨ ┃내용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2면)
┏━━━━━━━━━━━━━━━┓ ┃신청안내 ┃ ┠───────┬───────┺━━━┯━━━━┯━━━━━━━━━━━━━━━━━━━┓ ┃제출하는곳 │ │처리부서│ ┃ ┠───────┼───────────┼────┼───────────────────┨ ┃수수료 │ │처리기간│ ┃ ┠───────┴───────────┼────┴───────────────────┨ ┃근거법규 │ ┃ ┠───────┬───────────┴────────────────────────┨ ┃「건축법」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 ┃제22조제1항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 ┃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 ┃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건축법」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 ┃제110조제2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ㆍ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제111조제1호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 │처하여집니다. ┃ ┠───────┴───────────┬────────────────────────┨ ┃작성방법 │ ┃ ┠───────────────────┴────────────────────────┨ ┃1. ①: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 ┃2. ②~④: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⑤: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 ┃4. ⑥: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5. ⑦⑧: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은 “세대수”로 기재합니다. ┃ ┃6. ⑨~⑭ ┃ ┃ ┃ ┃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 ┃ ┃│ │ │층별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 │ │ │1 │증축 │조적조 │제1종 근린│100 │ ┃ ┃│ │ │ │ │ │ │생활시설 │ │ ┃ ┃├─────┼────┼──┼───┼────┼─────┼─────┼──┤ ┃ ┃│철근 │업무시설│150 │5 │용도변경│철근 │숙박시설 │150 │ ┃ ┃│콘크리트조│ │ │ │ │콘크리트조│ │ │ ┃ ┃└─────┴────┴──┴───┴────┴─────┴─────┴──┘ ┃ ┃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 ┃대수선한 경우 ┃ ┃┌─────────────┬────────┬──────────────┐ ┃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 ┃ ┃│ │ │층별개요 │ ┃ ┃├─────┬────┬──┼───┬────┼─────┬─────┬──┤ ┃ ┃│구조 │용도 │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 │용도 │면적│ ┃ ┃├─────┼────┼──┼───┼────┼─────┼─────┼──┤ ┃ ┃│조적조 │업무시설│150 │1 │대수선 │철근 │업무시설 │150 │ ┃ ┃│ │ │ │ │ │콘크리트조│ │ │ ┃ ┃└─────┴────┴──┴───┴────┴─────┴─────┴──┘ ┃ ┃7. ⑮: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 ┃8.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 ┃9.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10. : -전유부분인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 ┃기재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3면)
┏━━━━━━━━━━━━━━┓ ┃II. 동별개요 ┃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 ┠──────────────┼─────────────┼──────────────────┨ ┃ │⑥동명칭 및 번호 │ ┃ ┠──────────────┼─────────────┼──────────────────┨ ┃ │건축주 │ ┃ ┠──────────────┼─────────────┼──────────────────┨ ┃ │설계자 │ ┃ ┠──────────────┼─────────────┼──────────────────┨ ┃ │감리자 │ ┃ ┠──────────────┼─────────────┼──────────────────┨ ┃ │시공자 │ ┃ ┠──────────────┼─────────────┼──────────────────┨ ┃ │주용도 │ ┃ ┠──────────────┼─────────────┼──────────────────┨ ┃ □호│※ ⑦호수 │ □호 ┃ ┠──────────────┼─────────────┼──────────────────┨ ┃ □가구│※ ⑧가구/세대수 │ □가구 ┃ ┃ □세대│ │ □세대 ┃ ┠──────────────┼─────────────┼──────────────────┨ ┃ │주구조 │ ┃ ┠──────────────┼─────────────┼──────────────────┨ ┃ │지붕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산정용 │ ┃ ┃ │연면적(㎡) │ ┃ ┠──────────────┼─────────────┼──────────────────┨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 ┠──────────────┼─────────────┼──────────────────┨ ┃ │높이(m) │ ┃ ┠──────────────┼─────────────┼──────────────────┨ ┃ │승용승강기 │대 ┃ ┠──────────────┼─────────────┼──────────────────┨ ┃ │비상용승강기 │대 ┃ ┠──────────────┼─────────────┴──────────────────┨ ┃III-1. 층별개요 │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⑮주건축물의 ┃ ┃ │ │건축물의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 ┠───┬───┬───┼───┬────┼───┬────┬───┨ ┃ ┃⑨구조│⑩용도│⑪면적│층구분│건축구분│⑫구조│⑬용도 │⑭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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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2. 층별개요 ┃ ┠─────────────────╄━━━━━━━━━━━━━━━━━━━━━━━━━┓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 ┠───────────┬─────┴─────┬───────────┲━━━━━━━┫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⑮주건축물의 ┃ ┃ │ │건축물의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 ┠───┬───┬───┼──────┬────┼───┬───┬───┨ ┃ ┃⑨구조│⑩용도│⑪면적│층구분 │건축구분│⑫구조│⑬용도│⑭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5면)
┏━━━━━━━━━━━━━┓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주건축물의 │?소유자성명(명칭) │? ┃ ┃동명칭 및 번호├─────────────────┤소유권지분┃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6면)
┏━━━━━━━━━━━━━━━┓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주건축물의 │※? │? │?소유자 성명(명칭) │? │※ ┃ ┃동명칭 및 번호│층구분│호구분├─────────────────┤소유권 │구분기호┃ ┃ │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지분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7면)
┏━━━━━━━━━━━━━━━┓ ┃VI. 집합건축물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전유/공용면적표 ┃ ┣━━━━━━━━━━━━━━━╇━━━━━━━━━━━━━━━━━┓
┃※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용도│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용도│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기호 │ ┃ ┠─────┬───┬─────┼──┬──┬───────────┨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용도│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8면 중 제8면)
┏━━━━━━━━━━━━━━━━━━┯━━━━━━━━━━━━━━━━━━┓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 ┃ ├──────────────────┨ ┃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구(건축허가 ┃ ┃ │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승인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 ┃ ┃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 ┃ □□□□□□□□□□□□□□□□□□□□ ┃ ┠───┬─────┬─┬─────┬─────────────────┨ ┃건축주│①성명 │ │②생년월일│ ┃ ┃ ├─────┼─┴─────┴─────────────────┨ ┃ │③주소 │ ┃ ┃ │ │(전화번호: ) ┃ ┠───┼─────┼─┬─────┬─────────────────┨ ┃공사 │④성명 │ │⑤건설업 │ 제 호 ┃ ┃시공자│ │ │면허번호 │ ┃ ┃ ├─────┼─┴─────┴─────────────────┨ ┃ │⑥주소 │ ┃ ┃ │ │(전화번호: ) ┃ ┠───┴─────┼─────────────────────────┨ ┃⑦대지위치 │ ┃ ┠─────────┼─┬─────┬─────────────────┨ ┃⑧허가일자 │ │⑨착공일자│ ┃ ┠───┬─────┼─┴─────┴─────────────────┨ ┃위법 │⑩발생일자│년 월 일 ┃ ┃사항 ├─────┴─────────────────────────┨ ┃ │⑪내용 ┃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조치 │⑫조치일자│년 월 일 ┃ ┃내용 ├─────┴─────────────────────────┨ ┃ │⑬내용 ┃ ┃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 중 위의 건축공사에 관하여 ┃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
(신문용지54g/㎡)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발신기관명 ┃ ┃ ┃ ┃수신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경유) ┃ ┃제목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 ┃1. 사업개요 ┃ ┠─────┬──────────────┬────────┬──────────────┨ ┃공사종류 │ │공사기간 │ ┃ ┠─────┼───────────┬──┴────────┴──────────────┨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 ┃ ┠─────┼───────────┴──────────────────────────┨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 ┠─────┼──────────────────────────────────────┨ ┃감리자 │(회사명) (대표자) ┃ ┠─────┼──────────────────────────────────────┨ ┃현장소재지│ ┃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 .~ . . ┃ ┠─────┴──────────────┴─────────┴─────────────┨ ┃2. 배치확인 ┃ ┠──────┬─────────────────────────────────────┨ ┃사업명 │ (감리구분)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 ┠──────┴┬──┬────────┬───────┬───┬────────────┨ ┃배치기간 │성명│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공사 │비고 ┃ ┃(예정) │ │ │(자격종류) │종류 │(경력 적합여부) ┃ ┠───────┼──┼────────┼───────┼───┼────────────┨ ┃. .~ . .│ │~ │ │건축 │□ 적합 □ 부적합 ┃ ┠───────┼──┼────────┼───────┼───┼────────────┨ ┃. .~ . .│ │- │ │토목 │□ 적합 □ 부적합 ┃ ┠───────┼──┼────────┼───────┼───┼────────────┨ ┃. .~ . .│ │- │ │전기 │□ 적합 □ 부적합 ┃ ┠───────┼──┼────────┼───────┼───┼────────────┨ ┃. .~ . .│ │- │ │기계 │□ 적합 □ 부적합 ┃ ┠───────┼──┼────────┼───────┼───┼────────────┨ ┃. .~ . .│ │- │ │ │ ┃ ┠───────┴──┴────────┴───────┴───┴────────────┨ ┃3. 철수 확인 ┃ ┠─────┬────────────────────┬─────┬───────────┨ ┃사업명 │ │사업기간 │ . . ~ . .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 ┠─────┼──┬─────────┬──────┬──────────┬───────┨ ┃철수일 │성명│주민등록번호 │철수사유 │계획공장기간 │비고 ┃ ┃ │ │ │(교체/완료) │(배치예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변경 및 정정사항(□ 변경, □ 정정) ┃ ┠─────┬──────┬──┬──────────┬────────────┬────┨ ┃성명 │주민등록번호│분야│당초 │변경(정정)내용 │변경일자┃ ┠─────┼──────┼──┼──────────┼────────────┼────┨ ┃ │-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작성요령 ┃ ┠───────────────────────────────────────┨ ┃ ┃ ┃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 - 공사종류 : 판매시설, 사업규모 : 연면적 ( )㎡, 층수 ( ) 층, 동수 ( ) 동 ┃ ┃ 2. "변경" 통보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감리원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 ┃내용을 기재함 ┃ ┃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함 ┃ ┃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 ┃건축사보만 기입함 ┃ ┃ 5. "자격구분"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자격 취득자는 기술계자격 ┃ ┃취득자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 자격자는 감리원 ┃ ┃등급을,「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 ┃"자격종류"는 자격취득 종류(예 :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 ┃기재함 ┃ ┃ 6. "철수사유"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교체로 기재함(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 ┃교체된 경우에는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할 것) ┃ ┃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함 ┃ ┃ ┃ ┠───────────────────────────────────────┨ ┃ ┃ ┃ "이하 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2면 중 제1면)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지번 │ ┃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 ┃조사/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 ┃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 ┃조사/검사일 │ │설계일 │ ┃ ┠───────┴───────────────────┴────┴───────┨ ┃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완공 후 현황 ┃ ┃ │ │(조례)기준│ ┃ ┠──┬───┼──────────────┼─────┼────────────┨ ┃현장│대지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조사│및 ├──────────────┼─────┼────────────┨ ┃ │도로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제4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해당없음 ┃ ┃ │ ├──────────────┼─────┼────────────┨ ┃ │ │건축선 지정 │제4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피난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시설 ├──────────────┼─────┼────────────┨ ┃ │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계단의 설치 │ │ ┃ ┃ │ ├──────────────┼─────┼────────────┨ ┃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출구설치 │ │ ┃ ┃ │ ├──────────────┼─────┼────────────┨ ┃ │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방화구획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거실의 바닥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 중 제2면)
┏━━━━━━┯━━━━━━━━━━━━━┯━━━━━━━━━┯━━━━━━━━━━━━┓ ┃구분 │조사내용 │「건축법」 │완공 후 현황 ┃ ┃ │ │(조례)기준 │ ┃ ┠──┬───┼─────────────┼─────────┼────────────┨ ┃현장│내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조사│구조 ├─────────────┼─────────┼────────────┨ ┃ │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건축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재료 │ │ │ ┃ ┃ ├───┼─────────────┼─────────┼────────────┨ ┃ │지하층│지하층 구조 │제53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용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제한 │안에서의 건축물의 │이용에 관한 │ ┃ ┃ │ │건축제한 등 │법률」 제76조 │ ┃ ┃ ├───┼─────────────┼─────────┼────────────┨ ┃ │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용적률├─────────────┼─────────┼────────────┨ ┃ │ │용적률 │( )% 이하 │( ）％ ┃ ┃ ├───┼─────────────┼─────────┼────────────┨ ┃ │대지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안의 ├─────────────┼─────────┼────────────┨ ┃ │공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제58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이격거리 │ │ ┃ ┃ ├───┼─────────────┼─────────┼────────────┨ ┃ │높이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제60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제한 │높이제한 │ │ ┃ ┃ │ ├─────────────┼─────────┼────────────┨ ┃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건축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설비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제64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배연설비의 설치 │제6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63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열손실방지 조치 │제6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 │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제66조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 ┃ │도시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적합□부적합□해당없음┃ ┃ │설계 │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제49조부터 │ ┃ ┃ │ │ │제55조까지 │ ┃ ┃ │ ├─────────────┼─────────┼────────────┨ ┃ │ │공개공지의 확보 │（ )％이상 │( )％ □해당없음┃ ┠──┴───┼─────────────┴─────────┼────────────┨ ┃장애인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적합□부적합□해당없음┃ ┃편의시설 │ │ ┃ ┠──────┼───────────────────────┴────────────┨ ┃기타 사항 │ ┃ ┠──────┼────────────────────────────────────┨ ┃종합의견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허가(신고)번호 □□□□□□□□□□□□□□□□□□□□ ┃서 ┃ ※ ①ㆍ②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①신고번호 │제 호 │②건축물등록번호 │ ┃ ┠───┬────────┼───────┴──────────┴──────────────┨ ┃건축물│③위치 │ ┃ ┃ ├────────┼───────┬──────────┬──────────────┨ ┃ │④용도 │ │⑤구조 │ ┃ ┃ ├────────┼───────┼──────────┼──────────────┨ ┃ │⑥건축물수 │ │⑦연면적 │ ┃ ┃ ├────────┼───────┼──────────┼──────────────┨ ┃ │⑧세대수 │ │ │ ┃ ┠───┼────────┼───────┼──────────┼──────────────┨ ┃소유자│⑨성명 │ │⑩생년월일 │ ┃ ┃ ├────────┼───────┴──────────┴──────────────┨ ┃ │⑪주소 │ ┃ ┠───┼────────┼───────┬──────────┬──────────────┨ ┃공사시│⑫성명 │(서명 또는 인)│⑬건설업면허번호 │ ┃ ┃공자 ├────────┼───────┴──────────┴──────────────┨ ┃ │⑭주소 │ ┃ ┠───┼────────┼─────────────────────────────────┨ ┃철거또│⑮사유 │ ┃ ┃는멸실├────────┼────────────────┬────┬───────────┨ ┃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년 월 일 ┃ ┠───┴────────┼────────────────┴────┴───────────┨ ┃등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바닥재[아스타일 │해당없음( ) ┃ ┃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천정단열재[석면포]( ), │ ┃ ┃ │기타( ) │ ┃ ┠────────────┼──────────────────────────┴──────┨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철거함 □ 철거하지 않음 ┃ ┠────────────┼─────────────────────────────────┨ ┃?착공예정일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건축주 │ │착공예정일│년 월 일 ┃ ┠─────┼──────────────┴─────┴───────────────────┨ ┃설계자 │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시공자 │ 회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면허ㆍ지정ㆍ등록번호 : ) ┃ ┠─────┼────────────────────────────────────────┨ ┃공사감리자│ 사무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등록번호: 면허번호: ) ┃ ┠─────┼───────────┬────────────┬───────────────┨ ┃관계전문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기술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 ┃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 ┃합니다. ┃ ┃ 가.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 ┃한합니다) ┃ ┃ 나.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신고안내 ┃ ┠──────────┬┺━━━━━━━━┯━━━━┯━━━━━━━━━━━━━┓ ┃제출하는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 ┃ │ㆍ구 │ │ ┃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일 ┃ ┠──────────┴─┬───────┴────┴─────────────┨ ┃근거법규 │ ┃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 ┃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건축법 시행규칙」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 ┃제24조,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 ┃제113조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신고필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 ┃ ┃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따라 ┃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 ┃교부합니다. ┃ ┃ ┃ ┠────┬──────────────────────────┨ ┃신고번호│ ┃ ┠────┼──────────────────────────┨ ┃소유자 │ ┃ ┠────┼──────────────────────────┨ ┃대지위치│ ┃ ┠────┼┬──────┬──────────────────┨ ┃용 도 ││구 조 │ ┃ ┠────┼┼──────┼──────────────────┨ ┃건축물수││연 면 적(㎡)│ ┃ ┠────┼┼──────┼──────────────────┨ ┃세대수 ││철거ㆍ멸실구│ ┃ ┃ ││분 │ ┃ ┠────┼┼──────┼──────────────────┨ ┃철거일자││멸 실 일 자 │ ┃ ┠────┴┴──────┴──────────────────┨ ┃ ┃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6호서식]
(3면 중 제1면)
┏━━━━━━━━━━━━━━━━━━━━━┓ ┃도로폐지ㆍ변경신청서 ┃ ┠──────┬──────────────┺━━━━━━━━━━━━━━━┓ ┃신고구분 │ □도로폐지 □도로변경 ┃ ┠──────┼─────────────┬─────┬──────────┨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 ┃ ┃ ├──┼──────────┴─────┴──────────┨ ┃ │주소│ ┃ ┠──────┼──┴──────────┬─────┬──────────┨ ┃대지위치 │ │지번 │ ┃ ┠──────┴──┬──────────┴─────┴──────────┨ ┃폐지ㆍ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 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 ┠─────────┴─┬────┬────┬─────┬─────────┨ ┃위치 │길이(m) │너비(m) │면적(㎡) │폐지/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폐지ㆍ변경허가 신청서를 ┃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청안내 │ ┃ ┠──────┬───┴──┬─────────────┬─────────┨ ┃제출하는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처리기간 │ ┃ ┠──────┴───┬──┴─────────────┴─────────┨ ┃근거법규 │ ┃ ┠──────┬───┴──────────────────────────┨ ┃「건축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 ┃제45조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 ┃ │합니다. ┃ ┠──────┼──────────────────────────────┨ ┃작성방법 │ ┃ ┠──────┴──────────────────────────────┨ ┃ “도로지정번호” 및 “도로지정일”은 시ㆍ군ㆍ구에 비치되어 있는 도로대장을 보고 ┃ ┃기재합니다. ┃ ┃ “대지위치”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으려는 대지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2면)
┏━━━━━━━━━━┓ ┃위치도 ┃ 축척 :임의 ┠──────────┺━━━━━━━━━━━━━━┓ ┃ ┃ ┗━━━━━━━━━━━━━━━━━━━━━━━━━┛
┏━━━━━━━━━━┓ ┃폐지ㆍ변경 후 현황도┃ 축척 : □ 1/600, □ 1/1200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3면)
┏━━━━━━━━━━━━┓ ┃이해관계인 동의서 ┃ ┠────────────┺━━━━━━━━━━━━━━━━━━━━━┓ ┃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 ※ 변경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 ┠──────────────────────────────────┨ ┃도로지정을 추가하는 경우 ┃ ┠────┬──────┬────┬─────┬────┬──────┨ ┃관련지번│동의면적(㎡)│동의일자│토지소유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 ┃관련지번│동의면적(㎡)│동의일자│토지소유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8호서식]
┏━━━━━━━━━━━━━━━━━━━━━━━━━━━━━━━━━━━━━━━━━┓ ┃ ┃ ┃위반건축물표지 ┃ ┃ ┃ ┃ 허가(신고)번호 □□□□□□□□□□□□□□□□□□□□ ┃ ┠─────┬───────────────────────────────────┨ ┃①위치 │ ┃ ┠─────┼┬──────┬───────────────────────────┨ ┃②건축주 ││③공사시공자│ ┃ ┠─────┼┴──────┴───────────────────────────┨ ┃④착공일자│ 년 월 일 ┃ ┠─────┼┬──────┬───────────────────────────┨ ┃⑤주용도 ││⑥부속용도 │ ┃ ┠─────┼┴──────┴───────────────────────────┨ ┃⑦위반사항│ ┃ ┠─────┼───────────────────────────────────┨ ┃⑧조치사항│ ┃ ┠─────┴───────────────────────────────────┨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조를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 ┃ ┃ ┃년 월 일 ┃ ┃ ┃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 ┃제113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집니다. ┃ ┗━━━━━━━━━━━━━━━━━━━━━━━━━━━━━━━━━━━━━━━━━┛ 600㎜×900㎜
[별지 제30호서식]
┏━━━━━━━━━━━━━━┓ ┃공작물축조신고서 ┃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 ┃□□□□□□□□□□□□□□□□□□□□ ┠────┬────┬────┺━━━┯━━━━━┯━━━━━━━━━━━━━━━━┓ ┃건축주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지조건│대지위치│ │지 역 │ ┃ ┃ ├────┼────────┼─────┼────────────────┨ ┃ │지 번 │ │지 구 │ ┃ ┃ ├────┼────────┼─────┼────────────────┨ ┃ │지 목 │ │구 역 │ ┃ ┠────┼────┼────────┼─────┼────────────────┨ ┃※ │성명 │ │면허번호 │ ┃ ┃설계자 ├────┼────────┼─────┼────────────────┨ ┃ │사무소명│ │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성명 │ │생년월일 │ ┃ ┃공 사 ├────┼────────┼─────┼────────────────┨ ┃시공자 │회사명 │ │면허번호 │ ┃ ┃ ├────┼────────┴─────┴────────────────┨ ┃ │주소 │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 ┠───────┬───┬─────┬─────┬─────┬───────────┨ ┃종 류 │구 조│높 이(m) │길 이(m) │면 적(㎡)│건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 ┠─────────────┬───────────────────────────┨ ┃축조안내 │ ┃ ┠────────┬────┴────┬─────┬────────────────┨ ┃제출하는곳 │ │처리부서 │ ┃ ┠────────┼─────────┼─────┼────────────────┨ ┃수수료 │ │처리기간 │ ┃ ┠────────┴───┬─────┴─────┴────────────────┨ ┃유의사항 │ ┃ ┠──────┬─────┴────────────────────────────┨ ┃「건축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제110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 ┃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1호서식]
┏━━━━━━━━━━━━━━━━━━━━━━━━━━━━━━━━━━┓ ┃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 ┠────┬─────────────────────────────┨ ┃신고번호│ ┃ ┠────┼─────────────────────────────┨ ┃건축주 │ ┃ ┠────┼─────────────────────────────┨ ┃대지위치│ ┃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 ┃종 류│구 조│높 이(m) │길 이(m) │면 적(㎡)│건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