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086호)

공포일: 2018-08-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9086

시행일: 2018-08-07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업 도급구조의 말단에 위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기계의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8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차)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