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4417호)

공포일: 2013-03-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4417

시행일: 2013-03-2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4417호(2013.3.2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4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제4항, 별표 3 제5호, 별표 5 제1호마목7) 본문, 같은 호 바목1) 후단 및 같은 표 제5호가목5)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