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9-29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5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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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8-09-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50

시행일: 1998-09-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을 정함으로써 화재 등 사고발생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98.5.23, 대통령령 제15,802호)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서식을 새로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계획·건축구조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의2).
  나.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대피를 위하여 단란주점 또는 극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을 정함(제33조의2).
  다.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재의 범위에 석고시멘트판·섬유강화시멘트판등 표준화규격으로 정비된 9개 품목의 자재를 추가하여 건축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함(별표 10).
  라. 시장·군수 등 도시설계 작성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도시설계의 범위중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의 경우 그 범위를 100분의 10이내의 변경에서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으로 이를 확대하는 등 도시설계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함(별표 12).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150호(1998.9.29)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조경등 기타 분야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제4항 본문중 "허가를 받고자"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로,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도서"를 "도서(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허가서를"을 "건축허가서나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로 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서 및 신고필증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관지구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비상탈출구의 구조기준) 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하단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또는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4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