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타법개정 (제08014호)

공포일: 2006-09-2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8014

시행일: 2007-09-28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개정이유
  하수(下水)와 오수(汚水)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법 제2조 및 제5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 오수·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법 제21조 및 제2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화장실용수·청소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고,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다.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법 제27조제2항 및 제38조)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
  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법 제34조)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법 제45조 및 부칙 제6조제1항)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통합하고, 그동안 등록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
  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제 전환(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