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6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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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0-08-07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69
시행일: 1980-08-07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269호(1980.8.7)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및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 본문중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사무실보유증명서"를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6항중 "및 제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
3.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공사의 명세서(하자보수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제3조제2항"을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제3조제2항"을 "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여 동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영업소 소재지의 이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착공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착공보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착공신고서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착공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동조 제2항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동조 제3항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건설기술자 신상변동신고등) 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신상변동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초본(성명 또는 본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초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취업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편시행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관서가 확인한 사직서로 갈음할 수 있다(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③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신상변동신고사항 처리결과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제1항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도급계약서사본
2. 내역별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제24조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별표 4에 의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을 각각 "건설공사도급한도액 및 도급하한선"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구비서류난중 "건설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을 각각 "건설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수료난 중 "없음"을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4의 수수료"로 하여 동 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4.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공급가액: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5. 계약보증금: 원정
6. 하자보수보증금율:
7. 하자담보책임기간:
8. 지체상금율: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19 년 월 일
□하도급인
주소:
상호:
성명: (인)
□하도급인 보증인
주소:
상호:
성명: (인)
□하수급인
주소:
상호:
성명: (인)
□하수급인 보증인
주소:
상호:
성명: (인)
제1조 (총칙) 하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하수급인) ①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시방서·공사내역서·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거 공사를 시공한다.
②을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을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관련공사와의 조정) ①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본 공사와 시공상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밀접하게 연락·협조를 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재하도급) 을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시킬 수 없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①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승락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재료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보증인) 당사자(갑·을)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감독원) ①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승락 또는 협의하는 일
③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현장대리인) ①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공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자기의 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을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은 갑의 동의없이는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④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상의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가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예정공정표에 의하고,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고,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장에 반입된 지급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계·기구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운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기구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⑦재료의 지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을은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⑩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설계의 의문, 조건의 변경) ①을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때
2. 설계도서 또는 갑의 지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을 때
②갑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사유가 갑·을 간에 인정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공사내용·공기 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은 갑·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4조 (부적합한 공사) ①갑은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1항의 부적합한 시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때
2. 지급재료·대여품·지정재료의 성질 또는 지정된 시공방법에 의한 때
3. 갑이 인정 또는 지시한 공사재료나 시공방법에 의한 때
4. 기타 갑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때
제15조 (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또는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이외의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안에서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잡비는 계약체결 당시의 잡비율에 의한다.
제1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①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갑이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비율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제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일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경우에는 그 증감부분에 대한 잡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응급조치) ①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감독원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한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임의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갑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손실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9조 (공사의 준공) ①을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를 검사완료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된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을은 제23조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공사의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잉여자재·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20조 (대금지급) ①을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도급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로 부터 기성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갑은 검사를 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90/100이내에서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있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③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자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을 요하는 때에는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의한다.
⑤갑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건설업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을에 대하여 노임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불응한 때에는 당해도급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선금급) ①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 )일 이내에 갑이 받은 선금급의 비율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받았을 경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액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계약금액-수령한 선금급
청구액=제20조2항에 규정된 금액×------------------------
도급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선금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하자담보)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암반절취공사·채석공사·모래자갈의 채집공사 등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국채 또는 지방채
4.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을은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중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③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⑤공사의 하자가 을의 고의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실액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⑥공사에 대한 하자가 공사목적물 인도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이행지체)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전염병·방역상출입제한·항만봉쇄·전쟁·국책상 조치등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갑은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24조 (갑의 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⑤갑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을의 계약해제) ①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하므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발주자에 대한 책임) 을은 하도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갑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7조 (안전관리) ①을은 시공에 있어서 공사종사자의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을은 산재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갑이 보험에 일괄 가입할 경우 을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형사상 및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8조 (서류제출) 을은 임금·산재보험·보상금지급·요양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30조 (계약외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의·성실에 따라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76.3.17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건설부 | +--------------------+----------------+----------------------------+ | | | | | | | +------------------+ | | | | | 공 고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통 | | | 기 업 진 단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 | | 실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교 | 부 | |면허증 및 면허수첩| | | |------------|----------------|----| 작성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 처리기간 | |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 +----------+ | | | +--+--------------+---------------------------+--------------+-----+----------+ |신| ①대표자 |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③상호 | | ④전화번호 | | | +--------------+---------------------------+--------------+----------------+ |인|⑤영업소소재지| | ⑥사무실면적 | | +--+--------------+------------+----------+---+----+---------+--+-------------+ | ⑦업 종 | |⑧면허번호| 제 호|⑨면허연월일|19 . . . | +-----------------+------------+----------+---+----+-------+-+--+-------------+ | 건설업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건설부장관 귀하 | | | +----------------------------------------------------------+------------------+ | | 수수료 | | +------------------+ | | 건설업법 시행령 | | | 별표4의 수수료 | | 구비서류: 건설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 +------------------+ | 1.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위원의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 | 신원증명서 | |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 | |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 (증명서류 | | 첨부) | |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설업법시행규칙 제4조3항의 서류) | | 5.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건설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 서류첨부) 또는 등기부등본 또는 등록원부 등본 | | 6. 건설공제조합외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지하고자 | | 하는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는 그 명단과 자격증명서) | +-----------------------------------------------------------------------------+ 2808-01-2 E 190mm×268mm
76.3.17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건설부 | +--------------------+-------------------+-------------------------+ | | | +-----------------+ | | | | | 공 고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과 | | ↓ | | | | | | +-----------------+ | | | | 통 | | | 기 업 진 단 | | | | | | | +-----------------+ | | | | 보 | | ↓ | | | | | | +-----------------+ | | | | | | | 실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교|부 | +-----------------+ | | |------------|-------------------|---|면허증 및 면허수 | | | | | | |첩 작성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기록자 | 담 당 | | 건 설 업 면 허 대 장 +--------+---------+ | | | | +----------------+---------------------------------+-----+--------+---------+ | 업 종 | 면허 제 호 | 면허일자 19 . . . | +----------------+---------------------------------+------------------------+ | 상 호 | |면허갱신일자 19. . . | +----------------+-----------------------+---------+------+-----------------+ | 대표자 | | 건설공제조합 | 좌 | | | (한자) | 출자좌수 | | +----------------+-----------------------+----------------+-----------------+ | 영업소소재지 | | | 제 호 | | | | 관련면허업종 | 제 호 | | | | | 제 호 | +--------+-------++-------+--------------+------+---------+-----+-----------+ | 사무실 | 평 | 전 화 | 대 ( ) | 겸업사항 | | +------+---+------+-+--+--+---------------------+---------------+-----------+ |연도별|도급한도액|순위| 자 본 금 | +------+----------+----+----------+----------+----------+----------+--------+ |19 | | |불입자본금|변경연월일|실질자본금|진단연월일|진단기관|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19 | | | | | | | | +------+----------+----+----------+----------+----------+----------+--------+ | 기 재 사 항 변 경(법 제7조제1항 1.2.3.4.8호) | +---------+---------------+----------+---------------+---------+------------+ | 구분 | 변경 내용 |변경연월일| 구 분 |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0-01-6 C(1) 440mm×290mm
80.6.24승인 (인쇄용지(특급)120g/m²)
+---------------------------------------------------------------------------+ | 처벌사항(부정당업자 제재, 시공 및 영업정지 부도발생, 부실시공등) | +------------+-----------------+-----------+-------------+-----------+------+ | 구분 | 내 용 | 기 간 | 사 용 | 제재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 임 임 원 현 황 | +------+------+------------+----------+------+------+----------+----------+ | 직위 | 성명 |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직위 | 성명 |입사연월일|퇴사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연 혁 | +------------+--------------------+------------+-------------------+------+ | 년 월 일 | 연 혁 | 년 월 일 | 실 태 조 사 |조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술 자 보 유 상 황 | +------------------------------+------------------------------+------------------------------+-------+ | 토 목 | 건 축 | 기 계 | 합 계 | +----------+------+---+---+----+----------+------+---+---+----+----------+------+---+---+----+ | | 임원 | | | | | 임원 | | | | | 임원 | | | | | | +------+---+기술사|1급|2급|소계+------+---+기술자|1급|2급|소계+------+---+기술사|1급|2급|소계| | |기술사|1급| | | | |기술사|1급| | | | |기술사|1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술 자 보 유 현 황 | +----+----+----+----+------+------+----+----+----+----+------+------+ |종목|급별|면허|성명| 입사 | 퇴사 |종목|급별|면허|성명| 입사 | 퇴사 | | | |번호| |연월일|연월일| | |번호| |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 설 장 비 보 유 현 황 (법 제7조1항7호) | +------+----+--------+----------+------+----+--------+----------+ |중기명|규격|등록번호|등록연월일|중기명|규격|등록번호|등록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처리기간 | | 건설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 +----------+ | | | +--+--------------+-------------------------+----------------+--+----------+ |양| ①대표자 | (한자 ) | ②주민등록번호 | | | +--------------+-------------------------+----------------+-------------+ |도| ③상호 | | ④전화번호 | | | +--------+-----+-----+----------+--------+----------------+-------------+ |인| ⑤업종 | |⑥면허번호|제 호|⑦면허(갱신)일자| 19 . . . | | +--------+-----+-----+----------+--------+----------------+-------------+ | |⑧영업소소재지| | +--+--------------+-------------------------+----------------+-------------+ |양| ⑨대표자 | | ⑩주민등록번호 | | | +--------------+-------------------------+----------------+-------------+ |수| ⑪상호 | | ⑫전화번호 | | | +--------+-----+-----+----------+--------+----------------+-------------+ |인| ⑬업종 | |⑭면허번호|제 호|⑮면허(갱신)일자| 19 . . . | | +--------+-------+---+----------+--------+----------------+-------------+ | |⑯영업소소재지| | +--+----------------+------------------------------------------------------+ | | | 건설업법시행령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합니다. | | 19 . . . | | 양도인 (인) | | 양수인 (인) | | | | 건 설 부 장 관 귀 하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 | 2. 건설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 | 없음 | | 3.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 | 한한다) | | 4. 건설공사의 명세서(하자보수 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경 | | 우에 한한다) | +--------------------------------------------------------------------------+ 2808-01-11 E 190mm×268mm
76.3.17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건 설 부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서 면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기 업 진 단 | | | | | +----------------------+ | | | | ↓ | | | | +----------------------+ | | | | | 실 사 | | | | | +----------------------+ | | | | ↓ | | | 인가통보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단종공사업영업소이전승인신청서 +----------+ | | 7일 | +--+--------+------------------------------+--------------+----+----------+ |신|①대표자|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 |청+--------+------------------------------+--------------+---------------+ |자|③상 호 | | ④업 종 | | +--+--------+------------------------------+--------------+---------------+ | ⑤현소재지| | +-----------+--+----------------------------------------------------------+ |⑥이전후소재지| | +----------+---+----------------------------------------------------------+ |⑦이전사유| | +----------+--------------------------------------------------------------+ |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전코자 하오니 | |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 . . | | 신청인 (인) | | | | 건 설 부 장 관 귀 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없 음 +----------+ | | 없음 | | +----------+ | | +-------------------------------------------------------------------------+ 2810-01-1 E 190mm×268mm
80.6.2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현소재지 시·도 | 건설부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결 | | +-------------+ | | | 과 | | | 심사 | | | | 통 | | +-------------+ | | | 보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 | 처리기간 | | 건설공사착공신고서 +----------+ | | 즉시 | +------------+-----------------------------------------+----------+ | ①공사명 | | +------------+----------------------------------------------------+ | ②공사위치 | | +------------+----------+---------------+--------+----------------+ | | | |④자재비| | | 공사비 |③총공사비| +--------+----------------+ | | | |⑤인건비| | +------------+----------+---------------+--------+---+------------+ | 공사기간 | ⑥착공일 | |⑦준공예정일| | +------------+----------+---------------+------------+------------+ |⑧공사발주자| | +------------+----------------------------------------------------+ |⑨공사시공자| | +------------+-------+--------------------------------------------+ |⑩산업재해보상보험 | 19 . . . 가입 (예정) | +--------------+-----+----+--------------+----------+-------------+ | | ⑪명칭 | ⑫소요대수 | ⑬ 명칭 | ⑭ 소요대수 | | +----------+--------------+----------+-------------+ | 소요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신고근거 | 건설업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 | +--------------+--------------------------------------------------+ | 19 . . . | | 신고인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음 | | +----------+ | | +-----------------------------------------------------------------+ 2810-01-2 E 190mm×268mm
80.6.2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시·도)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건설공사대장에 기록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 | 기 관 명 | |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19 . . . | | 문서번호 : | | 수 신 : 발 신: (인) | | 건설공사착공보고서 | | ------------------ | +----------+-----------------------------------------------------------------+ | ①공사명 | | +----------+-+---------------------------------------------------------------+ | ②공사위치 | | +----------+-+---------------------------------------------------------------+ | ③공사비 | | +----------+----------+------------------+--------------+--------------------+ | 공사기간 | ④착공일 | | ⑤준공예정일 | | +----------+---+------+------------------+--------------+--------------------+ | ⑥공사발주자 | | +--------------+-------------------------------------------------------------+ | ⑦공사시공자 | | +------------+-+-------------------------------------------------------------+ | ⑧보고근거 | 건설업법 제13조제3항 단서 | +------------+---------------------------------------------------------------+ | | | | | | | | +----------------------------------------------------------------------------+ 2810-01-3 B 190mm×268mm
80.6.2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건 설 공 사 대 장
-----------------
시군별:
+----------+--------+----------+--------+----------+------------+----------+ |①공사구분|②공사명|③공사위치|④공사비|⑤공사기간|⑥공사시공자|⑦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0-01-4 C 268mm×190mm
80.6.24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서식]
+-------------------------------------------------------+----------+ | | 처리기간 | | 건설기술자신상변동신고서 +----------+ | | | +--+------+--------------+--------------+---------------+----------+ |신|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고+------+--------------+--------------+--------------------------+ |인|③주소| | +---------+------+-------+----------+--------+------------+--------+ |④면허종목및등급| |⑤면허번호| |⑥면허연월일| | +--+----+--------+-------+----------+--------+---------------------+ |변| | 전주소 | | | |주소+--------+-------------------------------------------------+ |동| | 현주소 | | | +----+--------+--------------+----------+------------+----------+ |사| 근 | 구분 | 면허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 | +--------+--------------+----------+------------+----------+ |항| 무 |전근무처| | | | | | | +--------+--------------+----------+------------+----------+ | | 처 |현근무처| | | | | +--+----+--------+--------------+----------+------------+----------+ | 건설업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19 . . . | | 신고인 (인) | | 건설부장관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건설기술자면허수첩 | 없음 | | 2.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의 구분에 의한 +----------+ | 서류 | +------------------------------------------------------------------+ 2808-01-25 E 190mm×268mm
76.3.17승인 (신문용지 54g/m²)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접 수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도 | 건설부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장부본 정리| | | 대장정리 | | | | | +-------------+ | +-------------+ | | |수첩송부 | ↓ | | | |---------|----+-------------+ | | | | | 수첩기재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건설기술자신상변동신고사항처리결과보고
----------------------------------------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인)
+----------------------------------+------------------------------------------------------------------+-------------------+ | 신 고 자 | 근 무 처 변 동 | 기 타 변 동 | +----------------+----------+------+------------------+--------+--------------+--------------+--------+--------+----------+ |①면허종목및등급|②면허번호|③성명|④종전근무처퇴사일|⑤입사일|⑥업체면허번호|⑦상호및대표자|⑧소재지|⑨변동일|⑩변동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0-01-5D (신문용지 54g/㎡)
80.6.24 승인 385mm×268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