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02-0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2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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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3-02-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25

시행일: 1993-02-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1992.12.26. 대통령령 제13,789호)으로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의 결정에 관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촉진과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의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와 건설공사실적등을 신고하는 경우에 건설기술자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신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여부의 사실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앞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기술자현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자격증대여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8조제2항).
  나. 건설업자의 신고의무중 자본금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동 첨부서류란을 삭제함(제12조제2항).
  다. 건설업의 양도·상속등의 인가공고를 일간신문 및 건설협회지외에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고에 따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
  라.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의 산정시 기술개발평가액의 반영비율을 기술개발에 실제로 투자된 비용의 10배에서 20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전년도에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거나 부실시공등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하여 전년도의 공사성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도록 함(별표 3 라 및 마).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25호(1993.2.4)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8.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현황에 관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및 당해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제12조제2항의 표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변경란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본문·제15조제3항 본문 및 제16조제3항 본문중 "일간신문 또는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를 각각 "일간신문,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일간지 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보"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업종별"을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5배"를 "5배(개인의 경우에는 2.5배)"로 하며, 동항 단서중 "별표 3에 의하여"를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제3조제2항제8호중 건설기술자현황에 관한 서류
  6. 별지 제19호서식의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현황표(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 3]중 제1호의 산식 및 동호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급한도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개발평가액 ± 상벌평가액
  라.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에 2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술개발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한다.
  마. 위의 산식에 의한 상벌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2)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3) 직전 영업연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건설기술자등보유현황표"를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현황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업면허신청을 한 것과 건설공사 실적등을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