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07-0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9936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se publication and effective-date facts are compiled from the official amendment history, not the full legislative text.

공포일: 1980-07-0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936

시행일: 1980-07-03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9,936호(1980·7·3)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하도급공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동조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 일단의 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수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2. 집단난방시설을 하는 수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일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공사업자"라 한다)가 특수공사업면허를, 특수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특수공사업면허 또는 일반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은 자(이하 "단종공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종류의 단종공사업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기준중 이미 인정을 받은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동시에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적립금(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도급하한선"으로 한다.
  4의2.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액의 하한선(이하 "도급하한선"이라 한다. 건설업면허수첩에 한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으로 하되,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공사의 실적이 없거나 그 실적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도급한도액 기준금을 도급한도액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이전의 경우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실적은 토목공사·건축공사·특수공사 및 단종공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실적도 제20조제2항각호의 첨부서류에 의한 확인에 따라 이를 합산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도급하한선의 결정등)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하한선은 일반공사업자에 한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도급하한선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연도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건공사의 도급하한선을 정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하한선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및 도급하한선"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단종공사업자를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3월말일"을 "3월15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기준금이 변경된 때에는 매년 3월15일까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자산액에 관하여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단종공사의 부대공사범위)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단종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당해 단종공사의 시공과정상 필수적으로 종속되는 단순한 공사를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업의 면허 및 갱신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인지"를 "수입인지(면허청이 도지사인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한다.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수수료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제22조제1항중 "주된 공종별로 이에 상응하는"을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건설공사착공신고서에 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을 삭제한다.
  2. 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관한 실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술자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수첩
  2. 신원증명서
  3. 실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을 소정기일안에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62조의2의 제목 "(일괄하도급의 범위등)"을 "(하도급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를 제3자로 하여금 시공하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이 자재 또는 기계기구를 제공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때에도 이를 하도급으로 본다.
제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4 (영업실적의 산정) 법 제38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은 2억원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특수공사업은 4억원
  3. 단종공사업은 2천만원
제6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5 (하자산정의 기준) 법 제3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발생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1회의 하자로 한다.
  1. 발주자가 보수를 지시한 하자발생금액이 총공사금액의 1,000분의 5 이상일 때
  2. 수회 발생한 하자의 누계금액이 제1호의 금액이 된 때
제64조제2항중 "그 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를 "다음날 5일까지"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이사"를 "회장 및 이사"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8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981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교설치공사업 또는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이 영에 의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 1981년 3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중 당해 공사업의 법인난 자본금의 10배로 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1979년도의 건설공사실적신고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종공사업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1]
                               건설공사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