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7-1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2759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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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9-07-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759

시행일: 1989-07-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의 개정(1988.12.31. 法律第4075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실하고 능력있는 자의 건설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기준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원(個人인 경우에는 經營業務擔當者)중 2인(專門建設業의 경우는 1人)이 건설업관련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쌓은 자이어야 하며,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와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후 18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은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令第10條第2項 및 別表4).
  나. 전문건설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주된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도록 함(令第18條第2項).
  다.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함(令第33條의2第1項).
  라. 건설업자가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하는 부대입찰공사의 대상을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함(令第33條의2第2項).
  마.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경과한 경우와 수급인이 파산·부도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도록 함(令第35條).
  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조정절차·비용부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第35條의2 내지 第35條의13).
  아..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독립하여 설립할 수 있는 업종별공사업협회의 대상 업종의 기준을 정하고, 업종별공사업협회는 전문건설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令 48條의2 내지 第48條의3).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759호(1989·7·18)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별표2와 같다"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발주자"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특수건설업·전문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30월이상 영위하고 있을 것.
  2.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3.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후 18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만,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2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다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임원중 1인이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자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영업을 한 자일 것.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같은 계열의 업종)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계열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석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 건축계열 : 목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공사업, 철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 설비계열 : 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물공사업
제11조제1항중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기술능력 및 임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술능력중 건설기술자"을 "기술능력 및 임원"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 사람이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 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건설업면허의 특례) ①건설부장관은 산림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심사한 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성명 및 자본금을 말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이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중 "발주자"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호중 "15일"을 "20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0일"을 "15일"로 하며, 동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6일"을 "10일"로 하며, 동조제5호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5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부도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의2 (위원회의 기능)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중기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기타 건설업 또는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으로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35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의4 (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건설부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3인
  2. 경제기획원·재무부·법제처·조달청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각1인
  ②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35조의5 (조정신청) 법 제32조제2항각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의6 (감정 등의 의뢰)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7 (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3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8 (조정부) ①위원장은 제3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를 지정하여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②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의9 (비용부담) ①법 제32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록·통역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을 하게 한 경우에 당사자가 기한내에 예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법 제3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10 (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11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5조의12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13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제24조"를 "제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의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②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은 5년마다 실시하며, 그 기간은 2주이상으로 한다.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설립대상 업종)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업종을 말한다.
  1. 2분의 1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별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2. 공사업종의 성질, 건설업자의 기술능력·품위·협회로서의 사업수행능력 등에 비추어 보아 건설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것
제48조의3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상호협력관계) ①전문건설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업종별공사업협회는 전문건설협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전문건설협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종별공사업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담경비의 범위는 업종별공사업협회가 그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건설공사실적의 산정) ①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의 경우 : 5천만원
  ②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52조제2항중 "발주자"를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로, "도급계약서"를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로 한다.
제54조제1항본문중 "전문건설협회"를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에,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법 제35조"를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문건설협회"를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별표6]의 가의 제3호란 및 제4호란을 각각 제4호란 및 제5호란으로 하고, 동표의 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