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2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51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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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6-07-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128

시행일: 1996-07-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WTO협정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경험이 없는 토목공사업자 및 건축공사업자의 잦은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경우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업·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거나 위 건설업 등에 10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令第10條第2項第1號나目 및 附則).
  나.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외국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당해 건설기술자 및 임원이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令第10條第3項).
  다.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기술자 및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외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추가함(令第36條第2項, 別表 4 및 別表 5의2).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128호(1996·7·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건설업의 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이하 "건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 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30월이상인 자
    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등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이상이거나 건설업등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이상인 자. 다만, 1999년 1월 1일이후에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별표 4의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자 및 제2항제5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일 것
  2.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별표 4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별표 4의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의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2의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별표 4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조경공사업 및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