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4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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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6-01-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46
시행일: 1996-01-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1.5. 법률 제4,919호 및 1995.12.30. 대통령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층 평면이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등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각층의 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와 구조도등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2).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지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제14조제3항).
다. 피난계단·방화구획·굴뚝·방화벽·방화문등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의3, 제28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라. 건축구조기술사외에 건축구조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구조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관보정정
◇정 정
관보 제13216(´96.1.18.)에 게재된 건설교통부령 제46호(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6 년 2 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관 련 조 항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비 고
--------------- ------------------------ ------------------------- --------------
제40조의2① 제40조의2(청문절차)① 제40조의2(청문절차)① P 21 우란 밑에
법 제70조------ 법 제75조------- 서 21행
부칙 제3조 제5 ⑤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 <삭 제> P 23 좌란 위에
항 내지 제7항 과 같이 개정한다. 서 22행에서
제2조제1항 본문중 "사용 26행
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중 "사용
검사등의 대상"을 "사용승
인동의대상"으로, 동조
제3항 후단중 "사용검사"
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⑥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 <삭 제> P 23 좌란 위에
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 27행부터
제18조제4항제9호중 "사 30행
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
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
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 <삭 제> P 23 좌란 위에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서 31행부터
한다. 32행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
검사필"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별표 4의2 도 각층 입면도 입면도 P 23 우란
서의 종류란 각층 단면도 단면도
별표 10 1.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P 23
10. 철동밸브 10. 철동밸브 P 24
20. 프리텐션방식 고강도 20.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 24
콘크리트말뚝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25. 보일러 및 교환기용 25.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P 24
탄소강 강관 탄소강관
29. 비닐 석면타일 29. 경질 염화비닐 골판 P 24
40. 우드실라트 콘크리트 40. 우드실라 P 24
44. 슬레이트 및 기화용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 P 24
페인트 페인트
53. 스위치박스 방열기 53. 스위치박스 P 24
65. 박스(경질 비닐 전선 65. 박스(경질 비닐제 박스 P 24
관용) 및 커버)
75. 티티에폭시 수지도료 75.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P 24
87. 강관 용접식 플렌지 87. 강제 용접식 플렌지 P 24
91. 아우트레스 박스 91. 매입배관용부속품(전선 P 24
관용)
9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 9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P 24
스강관 프레스 이음쇠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별지 제3호서식 누 락 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 P 25
의 (29)의 공란 고
누 락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 P 25
가
별지 제3호서식 누 락 30304-05931 민 P 25
1면 승인번호 ´95.12.2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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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승인번호 및 ´95.12.29.개정 인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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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누 락 30304-05933 민 210mm×297mm P 26 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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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누 락 30304-15611 민 P 29 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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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누 락 30304-07732 민 210mm×297mm P 32 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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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누 락 30304-07733 민 210mm×297mm P 32 우란
3면 승인번호 및 ´95.12.29.개정 인쇄용지
규격 (특급)70g/㎡
별지 제12호서식 누 락 30304-06211 민 P 33 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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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누 락 30304-07511 민 P 34 좌란
앞면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15호서식 누 락 30304-06941 민 P 35 좌란
1면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15호서식 누 락 30304-06942 민 210mm×297mm P 35 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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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별지 제15호서식 누 락 30304-06943 민 210mm×297mm P 36 좌란
3면 승인번호 및 ´95.12.29.개정 신문용지54g/㎡
규격
별지 제15호서식 누 락 30304-06944 민 210mm×297mm P 36 우란
4면 승인번호 및 ´95.12.29.개정 신문용지54g/㎡
규격
별지 제19호서식 누 락 30304-07031 민 P 37
1면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19호서식 누 락 30304-07032 민 210mm×297mm P 38 좌란
2면 승인번호 및 ´95.12.29.개정 인쇄용지
규격 (특급)70g/㎡
별지 제19호서식 누 락 30304-07033 민 210mm×297mm P 38 우란
3면 승인번호 및 ´95.12.29.개정 인쇄용지
규격 (특급)70g/㎡
별지 제20호서식 누 락 30304-07111 민 P 39 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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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누 락 30304-07211 민 P 40 좌란
앞면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22호서식 누 락 30304-06711 보 P 41 좌란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23호서식 누 락 30304-06811 민 P 41 우란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23호의2 누 락 30304-23611 일 P 43 좌란
서식 승인번호 ´95.12.29.제정
별지 제23호의3 누 락 30304-20711 보 P 42 우란
서식 앞면 승인 ´95.12.29.제정
번호
별지 제23호의3 210mm×297mm 신문용지 <삭 제> P 42 우란
서식 뒷면 규격 54g/㎡
별지 제23호의4 누 락 30304-23911 보 P 43 우란
서식 승인번호 ´95.12.29.제정
별지 제24호의2 누 락 30304-23911 비 P 44 좌란
서식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26호서식 누 락 30304-12611 비 P 44 우란
승인번호 ´95.12.29.개정
별지 제26호의2 누 락 30304-24011 비 P 45 좌란
서식 앞면 승인 ´95.12.29.제정
번호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1 일 P 46 좌란
서식1면 승인 ´95.12.29.제정
번호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2 일 210mm×297mm P 46 우란
서식2면 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3 일 210mm×297mm P 47 좌란
서식3면 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4 일 210mm×297mm P 47 우란
서식4면 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5 일 210mm×297mm P 48 좌란
서식5면 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6 일 210mm×297mm P 48 우란
서식6면 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7 일 210mm×297mm P 49 좌란
서식7면 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8 일 210mm×297mm P 49 우란
서식8면 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5 누 락 30304-24199 일 210mm×297mm P 50 좌란
서식9면승인번 ´95.12.29.제정 인쇄용지
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6 누 락 30304-24261 일 210mm×297mm P 50 우란
서식표지 승인 ´95.12.29.제정 인쇄용지
번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6 누 락 30304-24262 일 210mm×297mm P 51 좌란
서식 2면 승인 ´95.12.29.제정 인쇄용지
번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6 누 락 30304-24263 일 210mm×297mm P 51 우란
서식 3면 승인 ´95.12.29.제정 인쇄용지
번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6 누 락 30304-24264 일 210mm×297mm P 52 좌란
서식 4면 승인 ´95.12.29.제정 인쇄용지
번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6 누 락 30304-24265 일 210mm×297mm P 52 우란
서식 5면 승인 ´95.12.29.제정 인쇄용지
번호 및 규격 (2급)60g/㎡
별지 제23호의6 누 락 30304-24266 일 210mm×297mm P 52 우란
서식 6면 승인 ´95.12.29.제정 인쇄용지
번호 및 규격 (2급)60g/㎡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46호(1996.1.1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영 제8조제2항 각호"를 "영 제8조제4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조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8조"를 "법 제14조"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시장등은 제1항 내지 제5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으로,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증"을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제1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건축신고"를 "축조신고"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용검사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은"을 "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승인서는"으로, "사용검사신청서에는"을 "사용승인신청서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도서의 관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건축물안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한 도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3.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대장
제19조 (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또는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중 "시장등에게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축물사용검사 및 검사조서"를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용검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승인신청서"로,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피난계단등의 구조) ①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마.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건축물의 다른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방화구획의 구조)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영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래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출입문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2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의4 (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 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를 "제85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제98조 내지 제101호"를 "제85호·제96호 및 제97호"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청문절차)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사유 및 일시·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시방서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의 항목란중 "건축물의 인동간 거리"를 "인접건축물과의 거리"로,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항목란중 "복도 폭"을 "복도 너비"로, "출구 폭"을 "출구 너비"로 한다.
별표 6 제3호의 표중 "띄는 거리"를 "띄우는 거리"로 하고, 제6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 "계단 및 계단참의 폭"란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란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6.건축규제계획란중 "용적율"을 "용적률"로 한다.
별표 12의 작성자란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공사현장관리자"를 "현장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건축주명의변경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행규칙"을 "건축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32 용적율"을 "32 용적률"로, "50 용적율(%)(기준 포함)"을 "50 용적률(%)(기준 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시공자"란을 "공사시공자"란으로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②사용검사일 년 월 일"을 "②사용승인일 년 월 일"로 하고, "건축주 또는 축조주"란을 "건축주"란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도지사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 |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배치도 | |Ｏ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 |각층평면도 | |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 |입면도 |임의 |경우(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 |단면도 | |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 +-----------------+-----------------+--------------------------------------+ |구조도(구조안전확|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 |인대상건축물) |임의 |면 | |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 |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 |시방서 |임의 |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Ｏ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 | |Ｏ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 | |소방설비도 |임의 |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관련| | | |설비 | +-----------------+-----------------+--------------------------------------+ | | |Ｏ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 |건축설비도 |임의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 건축설 | | | |비 | +-----------------+-----------------+--------------------------------------+ | |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토지굴착 및 | |2. 흙막이구조 | |옹벽도 |임의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별표 10]
건축재료(제32조 관련)
--------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5. 옥내용 소형스위치
6. 배선용 꽂음접속기
7. 도어클로우저
8.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9. 수도꼭지
10. 철동밸브
11. 복층유리
12. 보주경첩
13. 배관용 탄소강관
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15. 난방용 주철 방열기
16. 난방용 강판 방열기
17.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18. 경질 비닐 전선관
19. 강제 전선관
20.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21.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시말뚝
22. 도자기질타일
23. 가단 주철제관 이음쇠
24.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25.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26. 플로어링 보드
2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28. PVC(비닐)계 바닥재
29. 경질염화비닐 골판
30.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31.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32. 광명단 조합페인트
33. 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35. 합성수지 에멜젼 페인트(내부용)
36.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37.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
38.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39. 투명라카
40. 우드실라
41.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42. 알키드수지 바니쉬
43. 스파바니쉬
44.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47. 소켓
48.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49. 강화유리
50. 일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51. 특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52.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3. 스위치박스
54. 암면 단열재 제품
55. 유리면 보온재
5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57. 누전차단기
58. 배선용 차단기
5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6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62. 주택용 분전반
63. 푸러쉬플레이트
64.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65. 박스(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66. 카아바나이프 스위치박스
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68. 볼밸브
69. 수도용 제수밸브
70. 주철밸브
71. 파이프행거
7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73.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74.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75.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76.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77. 플러팅밸브
78.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79. 가교화 포리에틸렌관
8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82. 하이탱크용 사이펀
83. 로탱크용 볼탭
84. 로탱크용 사이펀
85. 시멘트벽돌
86.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87. 강제 용접식 플렌지
88. 플로어힌지
89.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
90. 접합유리
91. 매입배관용부속품(전선관용)
9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93. 폴리에틸렌이음쇠
94. 동 및 동합금플레어 관이음쇠
95.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96. 보통벽돌
97. 시멘트블록
[별지 제3호서식]
(제1면)
+-------------------------------------------------------------------------------------------------+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허가번호 ?화?- ??- ?화화?| |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 (전화 ) | +-------------+---------------+---------------------+---------------------------------------------+ | |⑨ 위 치 | ?화?- ?화화?- ?화?- ?화? | | 대 지 +---------------+---------------------+------------------+--------------------------+ | |⑩ 지 역 | ?화화? |⑪지 구| ?화화? | | 조 건 +---------------+---------------------+------------------+--------------------------+ | |⑫ 지 목 | ?화? |⑬면 적(㎡)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⑮부속용도 | | +-------------+---------------+-----------+---------++-------------+---+--------------+-----------+ | |⑯건축면적 | ㎡|⑰연면적| ㎡|⑱지하면적 | ㎡ | | 건 축 물 +---------------+-----------+----------+-------------+------------------+-----------+ | |⑲건폐율 | % |⑳용적률| %|㉑최고높이 | m | | 규 모 +---------------+-----------+----------+-------------+------------------+-----------+ | |㉒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㉓ 구 조 | ??㉔공사종류 | ?? | +-----------------------------+---------------------+----+-------------+--------------------------+ |㉕오수정화시설 | |㉖| |자주식 대 ㎡ | +-----------------------------+---------------------+ | 옥 내 | | |㉗주택의 형태 | | 주 | |기계식 대 ㎡ | +-----------------------------+---------------------+ 차 +-------------+--------------------------+ |㉘세 대 수 | | 장 | |자주식 대 ㎡ | | | | | 옥 외 | | | | | | |기계식 대 ㎡ | +----+------------------------+--------+------------+----+------------++--------------------------+ |㉙|공사용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산림형질변경허가 ( )|사도개설허가 ( )| | 괄 +---------------------------------+------------------------------+---------------------------+ | 처 |농지전용허가등 ( )|도로점용허가 ( )|접도구역내허가등 ( )| | 리 +---------------------------------+------------------------------+---------------------------+ | 사 |하천점용등허가 ( )|배수설비설치신고 ( )|정화조설치신고등 ( )| | 항 +---------------------------------+------------------------------+---------------------------+ | |상수도공급신청등 ( )|기타 ( )| +----+---------------------------------+----------------------------------------------------------+ 30304-059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제2면)
+-------------------------------------------------------------------------------------------------+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2. 기본설계도서 1부 | |서|3.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 | |류| 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 | | | +--+----------------------------------------------------------------------------------------------+ ‥‥‥‥‥‥‥‥‥‥‥‥‥‥‥‥‥‥‥‥간 인‥‥‥‥‥‥‥‥‥‥‥‥‥‥‥‥‥‥‥‥‥‥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건축허가 신청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제1항). | |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 |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 |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의 건축물 | | |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 |유 의 사 항|Ｏ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8조제1항).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 | |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제8항). | +-----------+-------------------------------------------------------------------------------------+ 30304-05932 민 210㎜ × 297㎜
´95.12.29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3면)
+-------------------------------------------------------------------------------------------------+ | 신 청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매중 매 | +----------------------+-----------------+----------------------+---------------------------------+ |㉚ 주 용 도 | |㉞주요구조 | | +----------------------+-----------------+----------------------+---------------------------------+ |㉜ 세 대 수 | |㉝층 수 | 지하( ) / 지상( ) 층 | +----------------------+--------+--------+------------+---------+------------+---------+----------+ |㉞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㉟바 닥 면 적 (㎡) | | | | | | | | +----------------------+--------+--------+------------+---------+------------+---------+----------+ |㊱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㊲직 통 계 단 수 | 개|㊳승용승강기대수 | 대 |㊴비상용승강기대수 | 대| +----------------------+--------+---------------------+---------+----------------------+----------+ | ※작성요령(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요) | | | | ①·④와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대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⑭와 ⑮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 |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 |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 3.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 | 시설의 용도 | |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 ⑯"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 | 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 | | 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⑰"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⑲"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⑳"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장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 | | 정합니다. | | ㉓"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 | | 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30304-05933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 대 수 선 허 가 신 청 서 및 허 가 서 | | 허가번호 ?화?- ??- ?화화화?| | ※ 뒷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⑨ 위 치 | ?화?- ?화화?- ?화화?- ?화? | | 건축물 +---------------+---------------------+------------------+--------------------------+ | |⑩ 건축면적 | ㎡ |⑪연 면 적 | ㎡| | 개 요 +---------------+---------------------+------------------+--------------------------+ | |⑫ 주 용 도 | |⑬부속용도 | | | +---------------+---------------------+------------------+--------------------------+ | |⑭ 구 조 | |⑮층 수 | 지하 ( )층 | | +---------------+---------------------+ | | | |⑯ 공사 면적 | | | 지상( )층 | +-------------+---------------+---------------------+------------------+--------------------------+ |대수선내용 |㉮ 내력벽의 벽면적( ) ㎡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기둥 (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보(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지붕틀( )개를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 )바닥( )벽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계단)을 해체하여 (수선,변경)한다. | |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담장)을 변경한다. | | |㉵ 기 타 : | | | | +-------------+-----------------------------------------------------------------------------------+ |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대수선허가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별표 2의 도서중 평면도 및 단면도 각1부 | +------------+------------------------------------------------------------------------------------+ ‥‥‥‥‥‥‥‥‥‥‥‥‥‥‥‥‥‥‥‥간 인‥‥‥‥‥‥‥‥‥‥‥‥‥‥‥‥‥‥‥‥‥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대수선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 | 하여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 |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59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대수선허가 신청안내 (뒷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제1항)| | | | | |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 |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 |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의 건축물 | | |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 | | | |Ｏ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 30제곱미터이상, 기둥 3개이상, 보 3개이상, 지붕틀 3개이상, 방| | |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 | | |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을| | |말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2조제6항). | +-----------+-------------------------------------------------------------------------------------+ |유 의 사 항|Ｏ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 |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8조제1항)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제8항). | +-----------+-------------------------------------------------------------------------------------+ |※ 작성방법 | | | | ·건축물 개요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 | 허가번호 ?화?- ??- ?화화화?| | |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⑨ 대 지 위 치 | | +-----------------------------+---------------------+------------------+--------------------------+ |⑩ 지 역 | |⑪지 구 | | +-----------------------------+---------------------+------------------+--------------------------+ |⑫ 건 축 면 적 | ㎡ |⑬연 면 적 | ㎡ | +-----------------------------+---------------------+------------------+--------------------------+ |⑭ 주 용 도 | |⑮부 속 용 도 | | +-----------------------------+---------------------+------------------+--------------------------+ |⑯구 조 | |⑰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⑱ | 층별 | 용 도 | 면 적(㎡) | 용 도 | 면 적(㎡) | | 용 도 +------------------+-----------------+-------------+------------------+----------------+ | 변 경 | | | | | | | 내 용 | | | | | | +----------+------------------+-----------------+-------------+------------------+----------------+ |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1부 | |구비서류| 2.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 1부(외국인 또는 외국 | | |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 | 1부 | +-------------------------------------------------------------------------------------------------+ ‥‥‥‥‥‥‥‥‥‥‥‥‥‥‥‥‥‥‥‥간 인‥‥‥‥‥‥‥‥‥‥‥‥‥‥‥‥‥‥‥‥‥
+-------------------------------------------------------------------------------------------------+ |허가 제 호 | | | | 이 허가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용도변경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 및 제14조의 | |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111 민 210㎜ × 297㎜
´95.12. 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용도변경허가신청 안내 (뒷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Ｏ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간의 용도변경과 건축법시행령 별표 16 각호외의 용도를 별표 | | | 16 각호의 용도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4조| | | 제2항) | | | | +-----------+-------------------------------------------------------------------------------------+ |유 의 사 항|Ｏ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 | | |금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제1항 및 제83조) | +-----------+-------------------------------------------------------------------------------------+ |※ 작성방법 | | | | ⑫"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 | | 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⑬"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⑭·⑮ 및 ⑱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건축허가대장
------------
+--+--------+------+---------------+----+----+--------+--------+---------+------+------+----------+----+ |연|허가번호|위 치| 건축주 |지역|대지|건축면적|층별용도|주차 대수|설계자|공 사| 착공일 | | | | | | | | | | | | |시공자| | | | +--------+------+--------+------+ | +--------+ 및 +----+----+------+------+----------+비고| | | | | | | | | | | | |공 사|현 장| | | |번| 허가일 |건물명| 주 소 | 성명 |지구|면적|연 면 적|면 적|옥내|옥외|감리자|관리인|사용승인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15611 민 364㎜ × 25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9호서식] (제1면)
+-------------------------------------------------------------------------------------------------+ |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 제2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 축 구 분 | ?Α총? ?Ⅰ냉? ??영? ?Ⅴ육치? ?Ⅱ수?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대지의 권리관계 | | +-------------+---------------+--+----------------------------------------------------------------+ | |⑤ 위 치 | | | 대 지 +---------------+---------------------+------------------+--------------------------+ | |⑥ 지 역 | ?화화? |⑦지 구| ?화화? | | 조 건 +---------------+---------------------+------------------+--------------------------+ | |⑧ 면 적 | ㎡ | +-------------+---------------+---------------------+------------------+--------------------------+ | 용 도 |⑨ 주용도 | ?화화? |⑩부속용도 | | +-------------+---------------+---------------------+------------------+--------------------------+ | |⑪ 건축면적 | ㎡|⑫연면적 | ㎡ | | 규 모 +---------------+---------------------+------------------+--------------------------+ | |⑬ 건폐율 | %|⑭공사면적 | 지상 ( ) 층 | | +---------------+---------------------+------------------+--------------------------+ | |⑮ 용적률 | %|⑯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 +-------------+---------------+---------------------+------------------+--------------------------+ |⑰ 구 조 | ??⑱공사종류 | ?? | +-----------------------------+---------------------+------------------+--------------------------+ |⑲ 주 차 장 | ㎡ 대 | +-----------------------------+-------------------------------------------------------------------+ |⑳ 기타 특기 사항 | | +-----------------------------+-------------------------------------------------------------------+ | | | 건축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음 | +----------+--------------------------------------------------------------------------------------+ ‥‥‥‥‥‥‥‥‥‥‥‥‥‥‥‥‥‥‥‥간 인‥‥‥‥‥‥‥‥‥‥‥‥‥‥‥‥‥‥‥‥‥
+-------------------------------------------------------------------------------------------------+ |신고 제 호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이 신고로 건축법 제8조제5항 | |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5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증축등의 신고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Ｏ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하고자 | | |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건축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 | +-----------+-------------------------------------------------------------------------------------+ |유 의 사 항|Ｏ허위로 신고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 |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공사를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건축공사시에는 건축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건축하여야 | |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 | | |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건축법 제78조 내지 80조, 제82조 및 제83조) | +-----------+-------------------------------------------------------------------------------------+ | ※작성방법 | | | | ④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사용승락, 지| | 상권등)을 기재합니다. | | ⑨ 및 ⑩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 ⑪"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의| |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 |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⑫"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⑬"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⑮"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장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 | 다. | |⑰"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30304-065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3면)
+---------------------------------------------------------------------------+---------------------+ | 배 치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대지에 접한 도로의| | | 너비 및 길이를 기 | | | 재하십시오. | | |4. 기존건축물의 위치 | | | 를 기재하십시오. | | |5. 건축물을 대지경계 | | | 선으로부터 띄우는 | | | 거리를 기재하십시 | | | 오. | | | | +---------------------------------------------------------------------------+---------------------+ |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각 방마다 쓰이는 | | | 용도를 기재하십시 | | | 오. | | | | | | | +---------------------------------------------------------------------------+---------------------+ 30304-065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
+-------------------------------------------------------------------------------------------------+ |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 | 신고번호 ?화?- ??- ?화화? | | ※ 제2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되, ?호횬?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대지의 권리관계| | +-------------+---------------+--+------------------+------------------+--------------------------+ | 대 지 |⑤ 성 명 | 서명(인) |⑥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 | ?? |⑦ 주 소 | (전화: ) | +-------------+---------------+-------------------------------------------------------------------+ | |⑧ 위 치 | | | 대 지 +---------------+---------------------+------------------+--------------------------+ | |⑨ 지 역 | ?화화? |⑩지 구| ?화화? | | 조 건 +---------------+---------------------+------------------+--------------------------+ | |⑪ 지 목 | ?화? |⑫면 적| ㎡ | | +---------------+---------------------+------------------+--------------------------+ | |⑬도시계획시설에의 저촉 여부 | ??없 음 ? 있 음 (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⑮부속용도 | | +-------------+---------------+-----------+---------++-------------+---+--------------+-----------+ | 건축물 |⑯건축면적 | ㎡|⑰연면적| ㎡|⑱지하면적 | ㎡ | | +---------------+-----------+----------+-------------+------------------+-----------+ | 규 모 |⑲건폐율 | % |⑳용적률| %|㉑최고높이 | m | | +---------------+-----------+----------+-------------+------------------+-----------+ | |㉒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㉓ 구 조 | ??㉔공사종류 | ?? | +-----------------------------+---------------------+------------------+--------------------------+ |㉕ 공사용가설건축물 | |㉖공 작 물 | | +-----------------------------+---------------------+------------------+--------------------------+ |㉗ 주 택 형 태 | |㉘세 대 수 | | +-----------------------------+---------------------+------------------+--------------------------+ |㉙ 주 차 장 | ㎡ 대 |㉚기타특기사항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없음 | +----------+--------------------------------------------------------------------------------------+ ‥‥‥‥‥‥‥‥‥‥‥‥‥‥‥‥‥‥‥‥간 인‥‥‥‥‥‥‥‥‥‥‥‥‥‥‥‥‥‥‥‥‥
+-------------------------------------------------------------------------------------------------+ |신고 제 호 | | | | | |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신고로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7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2면)
+-------------------------------------------------------------------------------------------------+ | | | 신 고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 | |※ 수개동인 경우에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 ( )매중 매 | +----------------------+-----------------+----------------------+---------------------------------+ |㉛ 주 용 도 | |㉜주요구조 | | +----------------------+-----------------+----------------------+---------------------------------+ |㉝ 세 대 수 | |㉞층 수 | | +----------------------+-----------------+----------------------+---------------------------------+ |㉟ 구 분(합 계) | 층 | 층 | 층| +----------------------+-----------------+----------------------+---------------------------------+ |㊱바 닥 면 적 (㎡) | | | | +----------------------+-----------------+----------------------+---------------------------------+ |㊲ 용 도 (㎡) | | | | +----------------------+-----------------+----------------------+---------------------------------+ |㊳기 타 | | +----------------------+--------------------------------------------------------------------------+ ※소규모 건축물등의 건축신고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처리기간|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9조제1항). | | | ·읍·면(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제외)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 | | 터 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도시 | | | 계획구역밖의 읍·면에서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포함) | |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 |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단| | | 독주택 | | | ·높이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 |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 |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함)안의 2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 | |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 +-----------+-------------------------------------------------------------------------------------+ | ※작성방법 | | | | ④란은 건축주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되, 건축주가 확보한 권리명(예:사용승락, 지| | 상권등)을 기재합니다. | | ⑬란의 ( )안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명(예:공원·도로등)을 기재합니다. | | ⑭ 및 ⑮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기재합니다. | |⑯"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 | | 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 | | 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⑰"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⑲"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100(%)로 산정합니다. | | ⑳"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장면적은 제외)÷대지면적×100(%)로 산정합| | 니다. | | ㉓"구조"는 목조·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 벽체와 | |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㉕·㉖란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종류(예:공작물의 경우 철탑등)를 기재합니다. | +-------------------------------------------------------------------------------------------------+ 30304-077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70g/㎡
(제3면)
+---------------------------------------------------------------------------+---------------------+ | 배 치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대지에 접한 도로의| | | 너비 및 길이를 기 | | | 재하십시오. | | |4. 기존건축물의 위치 | | | 를 기재하십시오. | | |5. 건축물을 대지경계 | | | 선으로부터 띄우는 | | | 거리를 기재하십시 | | | 오. | | | | +---------------------------------------------------------------------------+---------------------+ | 평 면 도 | 작 성 요 령 | +---------------------------------------------------------------------------+---------------------+ | |1. 검은색 볼펜을 사용| | | 하여 단선으로 대지| | | 의 크기에 따라 축 | | | 척을 선택하여 그리| | | 십시오. | | |2. 방위표시와 축척을 | | | 기재하십시오. | | |3. 각 방마다 쓰이는 | | | 용도를 그리십시오.| | | | | | | | | | +---------------------------------------------------------------------------+---------------------+ 30304-07733 민 210㎜ × 297㎜
´95.12.29.개정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호횬?∨표 합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⑤ 사무소명 | | | +---------------+---------------------+------------------+--------------------------+ | |⑥ 주 소 | (전화 ) | +-------------+---------------+-------------------------------------------------------------------+ |⑦ 대 지 위 치 | | +-----------------------------+---------------------+------------------+--------------------------+ |⑧ 지 역 | |⑨지 구 | | +-------+---------------------+---------------------+------------------+--------------------------+ | ⑩공 |?자? 높이( )미터의 굴뚝 ?자? 높이( )미터의 고가수조등 | | 작 | | | 물 |?자? 높이( )미터의 장식탑등 ?자? 높이( )미터의 옹벽.담장등 | | 축 | | | 조 |?자? 높이( )미터의 광고탑등 ?자? 바닥면적( )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 | | | |?자? 기타( ) | +-------+-----------------------------------------------------------------------------------------+ | | |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 | | 1부. 3. 구조도 1부. | | |4. 배치도 1부. | +----------+--------------------------------------------------------------------------------------+ ‥‥‥‥‥‥‥‥‥‥‥‥‥‥‥‥‥‥‥‥간 인‥‥‥‥‥‥‥‥‥‥‥‥‥‥‥‥‥‥‥‥‥
+-------------------------------------------------------------------------------------------------+ | 신고 제 호 | | | | | | 이 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한 내용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시행령 |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62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 급)60g/㎡
※공작물축조신고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공작물은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 |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 |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 |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 | | | 하는 것 | |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 |유 의 사 항|Ｏ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공작물축조시에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축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 | | |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고발조치 및 3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 | |다. (건축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 | +-----------+-------------------------------------------------------------------------------------+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④ 위 치 | | +-----------------------------+-------------+------------+-----------+------------+---------------+ |⑤ 대 지 면 적 | ㎡|⑥ 건축면적 | ㎡|⑦ 연 면 적 | ㎡ | +-----------------------------+-------------+------------+-----------+------------+---------------+ |⑧ 용 도 | | +-----------------------------+---------------------+------------------+--------------------------+ |⑨ 구 조 | |⑩ 층 수 | 지하( )층 | | | | | 지상( )층 | +-----------------------------+---------------------+------------------+--------------------------+ |⑪ 존 치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 +----------+--------------------------------------------------------------------------------------+ ‥‥‥‥‥‥‥‥‥‥‥‥‥‥‥‥‥‥‥‥간 인‥‥‥‥‥‥‥‥‥‥‥‥‥‥‥‥‥‥‥‥‥
+-------------------------------------------------------------------------------------------------+ |신고 제 호 | | | | |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5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Ｏ다음의 가설건축물의 축조시에는 착공 5일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5조제2 | | | 항 및 시행령 제15조제4항) | |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 | | | 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 | |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물 | |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 | | | 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 | ·조립식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 | | | 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것 | | |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임시사무실·창고·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 | | 이하인 것 | | |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 | | | 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 ·농업용 고정식온실 | | |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유 의 사 항|Ｏ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 | |니다.(건축법 제80조제1호) | | | | | |Ｏ가설건축물의 축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 |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 |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79조제2호) | +-----------+-------------------------------------------------------------------------------------+ | ※작성방법 | | ⑥"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 지상 1미터이하의| |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차양·부연등이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 |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 | | ⑨"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제1면)
+-------------------------------------------------------------------------------------------------+ | 건 축 물 착 공 신 고 서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건 축 장 소 | | +-------------+---------------+---------------------+------------------+--------------------------+ | 건축주 |② 성 명 | 서명(인)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 소 | (전화 ) | +-------------+---------------+-------------------------------------------------------------------+ | |⑤ 위 치 | ?화?- ?화화?- ?화?- ?화? | | 대 지 +---------------+---------------------+------------------+--------------------------+ | |⑥ 지 역 | ?화화? |⑦지 구| ?화화? | | 조 건 +---------------+---------------------+------------------+--------------------------+ | |⑧ 지 목 | ?화? |⑨면 적(㎡) | | +-------------+---------------+---------------------+------------------+--------------------------+ | 용 도 |⑭ 주용도 | ?화화? |⑪부속용도 | | +-------------+---------------+-----------+---------++-------------+---+--------------+-----------+ | 건축물 |⑫건축면적 | ㎡|⑬연면적 | ㎡|⑭지하면적 | ㎡ | | +---------------+-----------+----------+-------------+------------------+-----------+ | 규 모 |⑮건폐율 | % |⑯용적률| %|⑰최고높이 | m | | +---------------+-----------+----------+-------------+------------------+-----------+ | |⑱층수 |지상( )층, 지하( )층 | +-------------+---------------+---------------------+------------------+--------------------------+ |⑲ 구 조 | ??⑳공사종류 | ?? | +-----------------------------+---------------------+----+-------------+--------------------------+ |㉑오수정화시설 | |㉒| |자주식 대 ㎡ | +-----------------------------+---------------------+ | 옥 내 | | |㉓주택의 형태 | | 주 | |기계식 대 ㎡ | +-----------------------------+---------------------+ 차 +-------------+--------------------------+ |㉔세 대 수 | | 장 | |자주식 대 ㎡ | | | | | 옥 외 | | | | | | |기계식 대 ㎡ | +-----------------------------+---------------------+----+-------------+--------------------------+ |㉕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 각1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1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 | |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 +----------+--------------------------------------------------------------------------------------+ 30304-0694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제2면)
+-------------------------------------------------------------------------------------------------+ | 건축관계자 | +-------------+---------------+---------------------+------------------+--------------------------+ | 설계자 |㉖ 성 명 | 서명(인) |㉗면허번호 | | | +---------------+---------------------+------------------+--------------------------+ | |㉘ 사무소명 | |㉙등록번호 | | | +---------------+---------------------+------------------+--------------------------+ | |㉚ 주 소 | (전화 ) | +-------------+---------------+---------------------+------------------+--------------------------+ | 공 사 |㉛ 성 명 | 서명(인) |㉜면 허 번 호 | | | 감리자 +---------------+---------------------+------------------+--------------------------+ | |㉝ 사무소명 | |㉞등록번호 | | | +---------------+---------------------+------------------+--------------------------+ | |㉟ 주 소 | (전화 ) | +-------------+---------------+---------------------+------------------+--------------------------+ | 공 사 |㊱성 명 | 서명(인) |㊲건설업면허번호| | | 시공자 +---------------+---------------------+------------------+--------------------------+ | |㊳주 소 | (전화 ) | +-------------+---------------+---------------------+------------------+--------------------------+ | 현 장 |㊴성 명 | 서명(인) |㊵주민등록번호 | | | 관리인 +---------------+---------------------+------------------+--------------------------+ | |㊶자격종별 | |㊷면허번호 | | | +---------------+---------------------+------------------+--------------------------+ | |㊸ 주 소 | (전화 ) | +-------------+---------------+---------------------+------------------+--------------------------+ | |㊹분 야 |㊺ 성 명 |㊻ 자격번호 |㊼ 주 소 | | +---------------+---------------------+------------------+--------------------------+ | 관 계 | | 서명(인)| | | | +---------------+---------------------+------------------+--------------------------+ | | | 서명(인)| | | | 전 문 +---------------+---------------------+------------------+--------------------------+ | | | 서명(인)| | | | +---------------+---------------------+------------------+--------------------------+ | 기술자 | | 서명(인)| | | | +---------------+---------------------+------------------+--------------------------+ | | | 서명(인)| | | | +---------------+---------------------+------------------+--------------------------+ | | | 서명(인)| | | +-------------+---------------+---------------------+------------------+--------------------------+ 30304-0694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착공신고 안내 (제3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일 | +-----------+---------------------------------------+--------+------------------------------------+ |유 의 사 항|°공사의 착수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건축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부득이한 경우 3개월| | |연장)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법 제8조제8항| | |) | |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80| | |조제1호) | +-----------+-------------------------------------------------------------------------------------+ |※작성방법 | | | | ⑤ 내지 ㉕란은 건축허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 | | | ㉖·㉛·㊴·㊺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대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 | ㊴ 내지 ㊸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당해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 |체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 |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 | | | 동별 건축내용은 매 동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부속용도에 사용되는 사무실·작업장·창고·차고·경 | |실·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속건축물은 별개의 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주된 건축물에 포함시키 | |십시오. | |㊾·㊿·<52>·<56>·<57>란은 ?안에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 | | |<51>란의 건축물의 용도 : | | | | 슈퍼마켓·일반음식점·종교집회장·노래연습장·유치원·호텔·주점영업·주유소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입하며, 같은 동안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는 때에는 최대의 바닥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주된 용도를 | |기재합니다. 단, 주택의 부분이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일 때에는 주택면적이 최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으로 면적이 큰 용도를 주용도로 하되, <55>이하의 란에는 해당사항을 쓰셔야 합 | |니다. | | | |<52>란은 기둥 또는 내력벽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 가에 따라 구분하십시오. | | | |<57>란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십시오. | | | |<58>란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면적도 포함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 | |되는 면적만으로 합니다. | | | | | | | +-------------------------------------------------------------------------------------------------+ 30304-06943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제4면)
+-------------------------------------------------------------------------------------------------+ | 동별 건축내용 | | 48 동별번호 ?? | +--------------------------------+----------------------------------------------------------------+ | ㊾ 건 축 주 | 1. 개인 2. 법인 3. 주택조합 4. 정부투자기관( ) | | | 5. 지방자치단체 6. 국가기관 7. 기타 ?| | | | +--------------------------------+----------------------------------------------------------------+ | ㊿ 공사종류 |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재축 5. 이전 6. 대수선 ?| | | | | | | +--------------------------------+----------------------------------------------------------------+ | <51> 건축물의 용도 | | | | ( )용 건축물 | | | | +--------------------------------+----------------------------------------------------------------+ | <52> 건축물의 구조 | 1. 목조 2. 조적조 3. 철근콘크리트 4. 철골조 | | | 5. 철골철근콘크리트 6. 기타 ?| | | | +--------------------------------+----------------------------------------------------------------+ | <53> 공사부분의 면적 | | | | ?,???,???㎡ | | | | +--------------------------------+----------------------------------------------------------------+ | <54> 신축공사의 경우 층수 | | | | 지하층의 층수는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층 | | | | +--------------------------------+----------------------------------------------------------------+ | <55> 신축공사의 경우 대지면적 | 신축건축물이 2동이상인 경우에는 1회만 기입합니다 | | | ???,???,???㎡ | | | | +--------------------------------+----------------------------------------------------------------+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아래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56> 사업주체 | 1. 개인 2. 개인사업자 3. 등록업체 4. 지정업체 | | | 5. 정부투자기관( ) 6.지방자치단체 | | | 7. 국가기관 8. 기타 ?| +--------------------------------+----------------------------------------------------------------+ | <57> 주택의 형태 |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세대주택 4. 연립주택 | | | 5. 아파트 6. 주상복합건축물 7.기타 ?| | | | +--------------------------------+----------------------------------------------------------------+ | <58> 주택부분의 공사면적 | | | | ??,???㎡ | | | | +--------------------------------+----------------------------------------------------------------+ | <59> 신설세대(호)수 | 신축 및 증축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세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4-06944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제1면)
+-------------------------------------------------------------------------------------------------+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⑨ 성 명 | 서명(인)|⑩면 허 번 호 | 제 호 | | 감리자 +---------------+---------------------+------------------+--------------------------+ | |⑪ 사무소명 | |⑫등록번호 | 제 호 | | +---------------+---------------------+------------------+--------------------------+ | |⑬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⑭성 명 | 서명(인)|⑮건설업면허번호 | | | 시공자 +---------------+---------------------+------------------+--------------------------+ | |⑯주 소 | (전화) | +-------------+---------------+---------------------+------------------+--------------------------+ | 현 장 |⑰성 명 | 서명(인) |⑱주민등록번호 | | | 관리인 +---------------+---------------------+------------------+--------------------------+ | |⑲자격종별 | |⑳면허번호 | | | +---------------+---------------------+------------------+--------------------------+ | |㉑ 주 소 | (전화 ) | +-------------+---------------+-------------------------------------------------------------------+ |㉒대 지 위 치 | | +-----------------------------+-------------------------------------------------------------------+ |㉓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㉔존 치 기 간(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 년 월 일 | +----------------------------------------------------------------------+--------------------------+ | | |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구|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비| | |서|2. 현황도면(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한함) 1부 | |류| | | | | +--+----------------------------------------------------------------------------------------------+ ‥‥‥‥‥‥‥‥‥‥‥‥‥‥‥‥‥‥‥‥간 인‥‥‥‥‥‥‥‥‥‥‥‥‥‥‥‥‥‥‥‥‥
+-------------------------------------------------------------------------------------------------+ |제 호 | | 건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이 승인으로 건축법 제18조제4항 각호의| |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03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사용승인신청 안내 (제2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 | | |니다 (건축법 제18조제1항). | +-----------+-------------------------------------------------------------------------------------+ |유 의 사 항|°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 |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 | |제79조제2호) | |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 | |제80조제1호) | | |°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합| | |니다. | +-----------+-------------------------------------------------------------------------------------+ |※작성방법 | | | | ⑰내지 ㉑란의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당해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체 | |결된 공사계약과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자(건축주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기술자를 채용하| |하거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공사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를 말합니다. | | | | 제3면의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별로 따로 작성하십시오. | | | | ㉕란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 | | | | | | | +-------------------------------------------------------------------------------------------------+ 30304-07032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제3면)
+-------------------------------------------------------------------------------------------------+ | 신 청 건 축 물 의 동 별 개 요 | | | | ( )매중 매 | +-----------------------------+------------------+----------------------+-------------------------+ |㉕ 주 용 도 | |㉘주요구조 | | +-----------------------------+------------------+----------------------+-------------------------+ |㉗ 세 대 수 | |㉚층 수 | 지하( )층 / 지상( )층 | +-----------------------------+---------+--------+---------+---------+--+------+---------+--------+ |㉙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㉚바 닥 면 적 (㎡) | | | | | | | | +-----------------------------+---------+--------+---------+---------+---------+---------+--------+ |㉛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 구 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 | 바 닥 면 적 (㎡) | | | | | | | | +-----------------------------+---------+--------+---------+---------+---------+---------+--------+ | 용 도 | | | | | | | | +-----------------------------+-------+-+--------+---------+---------+---------+---------++-------+ |㉜직 통 계 단 수 | 개| ㉝승용승강기대수 | 대 |㉞비상용승강기대수| 대| +-----------------------------+-------+--------------------+---------+--------------------+-------+ |㉟기 타 | | | | | | | | | | | | | | | +-------------------------------------------------------------------------------------------------+ 30304-07033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용도변경 사용승인 | |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 | ? 공작물의 사용승인 | | | | 허가번호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설계자 |④ 성 명 | 서명(인) |⑤면허번호 | 제 호 | |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 | |⑧ 주 소 | (전화 ) | +-------------+---------------+---------------------+------------------+--------------------------+ | 공 사 |⑨성명또는상호 | |⑩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시공자 +---------------+---------------------+------------------+--------------------------+ | |⑪주 소 | (전화 ) | +-------------+---------------+-------------------------------------------------------------------+ |⑫ 대 지 위 치 | | +-----------------------------+---------------------+------------------+--------------------------+ |⑬ 지 역 | |⑭ 지 구 | | +-----------------------------+---------------------+------------------+--------------------------+ |⑮ 허 가 일 자 | 년 월 일 | +-----------------------------+-------------------------------------------------------------------+ | 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현황도면 1부(용도변경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 +----------+--------------------------------------------------------------------------------------+ ‥‥‥‥‥‥‥‥‥‥‥‥‥‥‥‥‥‥‥‥간 인‥‥‥‥‥‥‥‥‥‥‥‥‥‥‥‥‥‥‥‥‥‥
+-------------------------------------------------------------------------------------------------+ | 제 호 | | | | | | | | 건축법 제1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건축물 | | 의 용도변경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1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공작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 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3일 | +-----------+---------------------------------------+--------+------------------------------------+ |근 거 법 규|°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4조) | | |°건축주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합 | | |니다.(건축법 제18|조제1항) | | |°공작물의 축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 | |1항) | | | | +-----------+-------------------------------------------------------------------------------------+ |유 의 사 항|°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9조 | | |제2호) | |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80| | |조제1호)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 | |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 | | 허가번호 ??-?-???? |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 서명(인)|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성 명 | 서명(인)|⑤면허번호 | 제 호 | | 공 사 +---------------+---------------------+------------------+--------------------------+ | |⑥ 사무소명 | |⑦등록번호 | 제 호 | | 감리자 +---------------+---------------------+------------------+--------------------------+ | |⑧ 주 소 | (전화 ) | +-------------+---------------+-------------------------------------------------------------------+ |⑨ 대 지 위 치 | | +-----------------------------+---------------------+------------------+--------------------------+ |⑩ 허 가 일 자 | 년 월 일|⑪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⑫ 용 도 | |⑬ 공 정 | | +-----+-----------------------+----------+----------+--------+---------+--------+--------+--------+ |임 시| 층별 | 층 | 층 | 층 | 층 | 층 | 층 | 계| | | 구분 | | | | | | | | |사 용+-----------------------+----------+----------+--------+---------+--------+--------+--------+ | |⑭신 청 부 분 | | | | | | | | |신 청+-----------------------+----------+----------+--------+---------+--------+--------+--------+ | |⑮신청외의부문 | | | | | | | | |부 분+-----------------------+----------+----------+--------+---------+--------+--------+--------+ | |⑯합 계 | | | | | | | | +-----+-----------------------+----------+----------+--------+---------+--------+--------+--------+ |⑰임 시 사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건축법 제18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 음 | +----------+--------------------------------------------------------------------------------------+ ‥‥‥‥‥‥‥‥‥‥‥‥‥‥‥‥‥‥‥‥간 인‥‥‥‥‥‥‥‥‥‥‥‥‥‥‥‥‥‥‥‥‥‥
+-------------------------------------------------------------------------------------------------+ | 제 호 | | | | 건축법 제18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 | | 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 |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0304-072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급) 60g/㎡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신청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7일 | +-----------+---------------------------------------+--------+------------------------------------+ |근 거 법 규|°건축물의 사용승인전에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건축법 제17조) | | | | +-----------+-------------------------------------------------------------------------------------+ |유 의 사 항|°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가 아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 | | |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9조제2호) | | |°임시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건축법 제80조제1호)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 | |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4항)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 | | | 위 법 건 축 공 사 보 고 서 | | 허가번호 ??-?-???? | +-------------+---------------+---------------------+------------------+--------------------------+ | 건축주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 ) | +-------------+---------------+---------------------+------------------+--------------------------+ | |④ 성 명 | |⑤건설업면허번호 | 제 호 | | 공 사 +---------------+---------------------+------------------+--------------------------+ | 시공자 |⑥ 주 소 | (전화 ) | +-------------+---------------+-------------------------------------------------------------------+ |⑦ 대 지 위 치 | | +-----------------------------+---------------------+------------------+--------------------------+ |⑧ 허 가 일 자 | |⑨ 착 공 일 자 | | +-----+-----------------------+---------------------+------------------+--------------------------+ |위 법|⑩발 생 일 자 | 년 월 일 | | +-----------------------+-------------------------------------------------------------------+ |사 항|⑪ 내 용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조 치|⑫조 치 일 자 | 년 월 일 | | +-----------------------+-------------------------------------------------------------------+ |내 용|⑬ 내 용 | | | | | | (자세한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십시오) | +-----+-------------------------------------------------------------------------------------------+ | | | | | | | 위의 건축공사는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중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 및 공 | | | | 사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사감리자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30304-06711 보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 | ? 공사감리자 | |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서 | | | | 허가번호 ??-?-???? | | ※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축주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전화 ) | +--------+--------+-------------------------------------------------------------------------------+ |④ 대 지 위 치 | | +-----------------+------------------------+------------------+-----------------------------------+ |⑤ 허 가 일 자 | |⑥ 착 공 일 자 | | +-----------------+------------------------+------------------+-----------------------------------+ |⑦ 공 정 | |⑧ 변 경 사 유 | | +-----------------+------------------------+------------+-----+-----------------------------------+ | 변경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변경내용 | 공사 감리자 | 공사 시공자 | 공사 감리자 | 공사 시공자 | | | | (현장관리인) | | (현장관리인) | +-----------------+------------------+------------------+--------------------+--------------------+ |⑨성 명 | | | | | +-----------------+------------------+------------------+--------------------+--------------------+ |⑩면 허 번 호 | | | | | +-----------------+------------------+------------------+--------------------+--------------------+ |⑪사무소 명 | | | | | +-----------------+------------------+------------------+--------------------+--------------------+ |⑫사무소 위치 | | | | | +-----------------+------------------+------------------+--------------------+--------------------+ |⑬ 공사감리 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는 시공기간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 | 을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변경신고안내
+-----------+---------------------------------------+--------+------------------------------------+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 +-----------+---------------------------------------+--------+------------------------------------+ | 수 수 료|없음 |처리기간| 1일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당해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 | |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및 | | | |°위반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 |유 의 사 항|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 |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79조제2호) | +-----------+-------------------------------------------------------------------------------------+ 30304-06811 민 210㎜ × 297㎜
´95.12.29 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2서식]
+------------+------------------------+ | 공사감리자 | (인) | +----------+--------------+ +------------+------------------------+ | 일련번호 | | 공 사 감 리 일 지 | 감 리 원 | (인) | +----------+--------------+---------------------------------+------------+------------------------+ | 공 사 명 |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 공 종 | 감 리 착 안 사 항 | 감 리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업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 | | | | +----------+--------------------------------------------------------------------------------------+ | | | | | | | 지적사항 | | | 및 | | | 처리결과 | | | | | | | | +----------+--------------------------------------------------------------------------------------+ |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 | 작성방법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 | |-감리내용은 주안점 및 점검계획에 따른 감리업무상 확인사항을 기재합니다. | |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발생·조치사항등을 기재합니다. | |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등 구두 또는 서면 지시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 | | 기재합니다. | | | | +----------+--------------------------------------------------------------------------------------+ 30304-23611 일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3서식] (앞 면)
+-------------------------------------------------------------------------------------------------+ | | | 공 사 감 리(중간) 보 고 서 | | 허가번호 ??-?-????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①공 사 명 | | +-------------+-----------------------------------------------------------------------------------+ |②대지위치 | | +-------------+-----------------------------------------------------------------------------------+ |③착 공 일 | | +-------------+-----------------------------------------------------------------------------------+ |④주 용 도 | | +-------------+-----------------------------------------------------------------------------------+ |⑤층 수 | 지상 ( )층, 지하 ( )층 | +-------------+-----------------------------------------------------------------------------------+ |⑥구 조 | | +-------------+---------------------------------+------------+------------------------------------+ |⑦건축면적 | ㎡ |⑧연 면 적 | ㎡ | +-------------+---------------------------------+------------+------------------------------------+ | 공 사 감 리 내 용 | +-----------------------------+--------------------------------------+----------------------------+ | 구 조 | 공 정 | ⑨법령에의 적합여부 | +-----------------------------+--------------------------------------+----------------------------+ |철근콘크리트조 |기초공사시 철근배치 완료까지 | | |철골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붕슬래브배근 완료까지 | |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조적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 완료까지(5층 | | | |이상 건축물인 경우) | | +-----------------------------+--------------------------------------+----------------------------+ |기타 구조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완료까지 | | +-----------------------------+--------------------------------------+----------------------------+ | 년 월 일 | | | |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 +-------------------------------------------------------------------------------------------------+ |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공사감리자는 필요시 별지로 의견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30304-20711 보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감리중간보고 안내 (뒷 면)
+-----------+-------------------------------------------------------------------------------------+ |제출하는 곳| 건축허가를 받은 시·군·구 건축민원실 | +-----------+---------------------------------------+--------+------------------------------------+ | 수 수 료|없 음 |처리기간| 없 음 | +-----------+---------------------------------------+--------+------------------------------------+ |근 거 법 규|건축주는 공사가 다음 각호각목의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공사감리중간| | |보고서를 당해건축물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건축법시행령 제| | |19조) | | |1. 철근콘크리트·철골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 | 가.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 | 나.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 | 다.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 |2. 당해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 | 설치를 완료한 때 | +-----------+-------------------------------------------------------------------------------------+ |유 의 사 항|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승인 | | | | | |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 | | | +-----------+-------------------------------------------------------------------------------------+ [별지 제23호의4서식]
+-------------------------------------------------------------------------------------------------+ | |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 | +-----------------+-------------------------------------------------------------------------------+ | 건축물의 위치 | | +-----------------+-------------------------------------------------------------------------------+ | 허가일자·번호 | 년 월 일 (제 호) | +-----------------+-------------------------------------------------------------------------------+ |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 공사완료 일자 | 년 월 일 | +-----------------+-------------------------------------------------------------------------------+ | 공사감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감 리 의 견 | | | | | +-----------------+-------------------------------------------------------------------------------+ | | |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하였으므로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건축주) 귀하 | | | | | +----------+--------------------------------------------------------------------------------------+ | 첨부서류 |1.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1부 | | |2. 분야별 관계전문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의견서 각1부 | | | | | | | +----------+--------------------------------------------------------------------------------------+ 30304-23911 보 210㎜ × 297㎜
´95.12.29 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면)
+-------------------------------------------------------------------------------------------------+ | |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 +-----------------+-------------------------------------------------------------------------------+ | 건 축 주 | | +-----------------+-------------------------------------------------------------------------------+ | 대 지 위 치 | | +-----------------+-----------------------------+-----------------+-------------------------------+ | 대 지 면 적 | ㎡| 지역·지구 | | +-----------------+-----------------------------+------+----------+-------------------------------+ | | | | 지 상 | 층| | 건 축 면 적 | ㎡| 층수 +----------+-------------------------------+ | | | | 지 하 | 층| +-----------------+-----------------------------+------+----------+-------------------------------+ | 연 면 적 | ㎡| 용 도 | | +-----------------+-----------------------------+-----------------+-------------------------------+ | 구 조 | | 설 계 연월일 | . . . | +-----------------+-----------------------------+-----------------+-------------------------------+ | 공 사 종 별 | | 조사·검사일 | . . . | +-----------------+-----------------------------+-----------------+-------------------------------+ | | | 위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별첨과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 및 검사자 - 사무소 명 : | | (등록번호) | | | | 건축사성명 : (서명 또는 인) | | (면허번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현장조사서 1부 | | | | | | 2.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1부 | +----------+--------------------------------------------------------------------------------------+ 30304-24191 일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급) 60g/㎡
(제2면)
+-------------------------------------------------------------------------------------------------+ | | | 현 장 조 사 서 | | | +----------------------------------------------------------------------+--------------------------+ | 구 분 | 조 사 내 용 | +----+-----------------------------------------------------------------+--------------------------+ | | 대지조성의 필요성 | | | +-----------------------------------------------------------------+--------------------------+ | 대 | 대지의 안전 여부 | | | +-----------------------------------------------------------------+--------------------------+ | 지 | 대지의 배수저장 유무 | | | +-----------------------------------------------------------------+--------------------------+ | | 토지의 상태 및 형질변경의 필요 유무 | | | 현 +-----------------------------------------------------------------+--------------------------+ | | 대지의 지질상태 및 지상·지하의 저장물 유무 | | | 황 +-----------------------------------------------------------------+--------------------------+ | | 대지안의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유무 | | | +-----------------------------------------------------------------+--------------------------+ | | 인접대지와의 고저차 | | +----+-----------------------------------------------------------------+--------------------------+ | |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 | | 도 +-----------------------------------------------------------------+--------------------------+ | |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 | | +-----------------------------------------------------------------+--------------------------+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 | |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상 지장 유무 | | | 로 +-----------------------------------------------------------------+--------------------------+ | |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 | | +----+-----------------------------------------------------------------+--------------------------+ | | 기존건축물 여부 및 적법여부 | | | 기 +-----------------------------------------------------------------+--------------------------+ | | 대지경계선 및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 | 타 +-----------------------------------------------------------------+--------------------------+ | | 대지부근의 고압선과 신청건축물과의 최단거리 및 높이 | | +----+-----------------------------------------------------------------+--------------------------+ | | | 종합의견 | | --------- | | | | | | | | | +-------------------------------------------------------------------------------------------------+ 30304-24192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3면)
+-------------------------------------------------------------------------------------------------+ | | |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 | | | | | 1. 건축개요 (전면) | +---------------+--------------+-----------------------------------------------+------------------+ | | 위 치 | | | | 대 +--------------+----------------------+------------------------+------------------+ | 지 | 지 역 | 지역 | 지 목 | | | 조 +--------------+----------------------+------------------------+------------------+ | 건 | 지 구 | 지구 | 전면도로의 너비 | m | | +--------------+----------------------+------------------------+------------------+ | | 면 적 | ㎡ | 도로에 접한 길이 | m | +---------------+--------------+----------------------+------------------------+------------------+ | 용 도 | 주 용 도 | | 기타 용도 | | +---------------+--------------+-----------+----------+------------------------+------------------+ | | | | 비 신 축 | | | | 구 분 | 신축 +----------+------------+-----------+ 공사부분 | | | | | 기 존 | 신청부문 | 계 | | | 규 +--------------+-----------+----------+------------+-----------+------------------+ | |건축면적(㎡) | | | | | | | +--------------+-----------+----------+------------+-----------+------------------+ | |연 면 적(㎡) | | | | | | | 모 +--------------+-----------+----------+------------+-----------+------------------+ | |건 폐 율(%) | | | | | | | +--------------+-----------+----------+------------+-----------+------------------+ | |용 적 률(%) | | | | | | +---------------+--------------+-----------+----------+------------+-----------+------------------+ | 구 조 | | 공 사 종 별 | | +---------------+--------------------------+-----------------------+------------------------------+ |착공예정일 | . . . | 준 공 예 정 일 | . . . | +---------------+--------------------------+-----------------------+------------------------------+ | 다른 법령과의 | | | 관 계 | | +---------------+---------------------------------------------------------------------------------+ | 2. 층별면적 | +---------------+---------------+----------------+----------------+---------------+---------------+ | 층별 | | | | | 계 | | 구분 | | | | | | +---------------+---------------+----------------+----------------+---------------+---------------+ | 신 축 | | | | | | +---+-----------+---------------+----------------+----------------+---------------+---------------+ |비 | 기 존 | | | | | | | +-----------+---------------+----------------+----------------+---------------+---------------+ |신 | 신청부분 | | | | | | | +-----------+---------------+----------------+----------------+---------------+---------------+ |축 | 계 | | | | | | +---+-----------+---------------+----------------+----------------+---------------+---------------+ 30304-24193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4면)
+-------------------------------------------------------------------------------------------------+ | | | 3.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검토 | | | | 가. 대 지 | | | | (1) ? 지목은 로서 지목변경이 불필요함. | | ---------- | | | | (2) 토지의 소유 및 권리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이 가능한 내용 | | +----------------------------------------------------------------------------+ | | | 내용 | | | | | | | +----------------------------------------------------------------------------+ | | | | (3) ? 대지면적은 ㎡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에 적합함. | | ------------- --------- | | (4) 대지의 조성 | | | | (가) ? 굴착부분이 없음 | | | | (나) ? 대지조성의 필요가 없으며, 건축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5)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지임. | | | | (가) ? 너비 m 도로에 m 접한 대지임. | | --------- ---------- | | (나) ? 너비 4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m후퇴하여 건 | | ------- | | 축물을 배치하였음. | | | | (다) ? 너비 m 길이 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이므로 도로중심선에서 m 후 | | ----- ------ ---- | | 퇴하여 건축하도록 설계되었음. | | | +-------------------------------------------------------------------------------------------------+ 30304-24194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5면)
+-------------------------------------------------------------------------------------------------+ |나. 배치계획 | | | | (1) ? 건축선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설계되었음. | | | | (2)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와 같음. | | | | (단위: 미터) | | +--------------------+------------------------+------------------------+----------------------+ | | | |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 | | | 구 분 | 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 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 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 | | | | 방향의 수평거리 | 방향의 수평거리 | 향의 수평거리 | | | +--------------------+------------------------+------------------------+----------------------+ | | |주거전용지역안의 건 | | | | | | |축물 | | | | | | +--------------------+------------------------+------------------------+----------------------+ | | |일반주거지역안의 건 | | | | | | |축물 | | | | | |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 | | | | | | |물 | | | | | | +--------------------+------------------------+------------------------+----------------------+ | | |자연녹지지역·생산 | | | | | | |녹지지역 또는 보전녹| | | | | | |지지역안의 건축물 | | | | | | | | | | | | | +--------------------+------------------------+------------------------+----------------------+ | | | | (3)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 | | (4) ? 건축물의 양식·구조·형태 및 기타 사항은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다. 용도제한 | | | | ? 대지의 입지가 지역 지구로서 건축법시행령 제 조 및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 ---- | | | +-------------------------------------------------------------------------------------------------+ 30304-24195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60g/㎡
(제6면)
+-------------------------------------------------------------------------------------------------+ | | |라. 규모제한 | | | | (1) 건폐율 | | | | ? 건폐율은 %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 | ----- | | ? 건페율은 %로서 강화된 기준 %에 적합함. | | ----- ----- | | (2) 용적률 | | | | ? 용적률은 %로서 법정기준에 적합함. | | ----- | | ? 용적률은 %로서 강화된 기준 %에 적합함. | | ----- ------ | | ? 용적률은 %로서 건축조례의 기준 %에 적합함. | | ----- ------ | | (3) 높이제한 | | | | ?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전면도로의 반대측경계선까지의 거리는 m이므로 건축법 제51조의 | | ---- ------- | | 규정에 적합함. | | | | ?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건축조례에 적합함. | | ---- ----- | | ? 건축물의 높이는 m로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m 띄우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건축법 | | ---- ----- | |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이하, 8미터이하로서 주거전용지역의 절대높이제한에 적합함. | | | | | +-------------------------------------------------------------------------------------------------+ 30304-24196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60g/㎡
(제7면)
+-------------------------------------------------------------------------------------------------+ | | |마. 구조 및 안전 | | | | ? 거실의 반자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m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층 구조의 건축물로서 대지·건축물·옹벽 등은 구조상 안전함. | | --- --- | |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한함. | | ----- | | ? 계단의 구조 및 치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온돌과 온돌용 굴뚝의 구조 및 재료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 | 안전하게 설치되었음. | | | | ? 건축물의 구조는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변소의 설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 | | | |바. 채광 및 환기 | | | | ?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한 유효채광면적의 비율은 %로서 건축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주 | | ---- | | 거용 건축물의 채광면적의 비율 1/10이상임. | | | | ? 환기설비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 | | | | | | | | | +-------------------------------------------------------------------------------------------------+ 30304-24197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8면)
+-------------------------------------------------------------------------------------------------+ | | | 사. 지하층 설치 | | | | ? 지하층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님. | | | | ? 지하층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지상층 연면적 ㎡로서 1/10이상인 ㎡를 설치함. | | ---- ----- | | ? 건축법시행령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층설치가 면제됨. | | | | +----------------------------------------------------------------------------+ | | |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지하층의 구조는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아. 대지내의 조경 | | | | ? 대지의 면적이 ㎡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가 확보됨. | | ----- ------ | | +----------------------------------------------------------------------------+ | | |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 | | | 자. 열손실방지 | | | | ? 열손실방지 의무대상이 아님. | | | | ? 열손실방지대상으로서 재료를 두께 ㎝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 | --- ----- | | 관한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30304-24198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9면)
+-------------------------------------------------------------------------------------------------+ | | | 차. 기타사항 | | | |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2) 도로의 점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함. | | | | (3) 배수시설은 하수도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 | | | (4)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구조 및 용량배수관의 규정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 | | | | (5) 정화조의 방류구와 하수도의 연결상태는 양호하게 설계되었음. | | | | (6)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 | | | (7)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 | | | (8) 공작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 | | | | (9) 증축인 경우 | | |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며 증축된 후에도 조사내용과 같이 건축법령등에의| | | | 위배사항이 없음. | | | | (10) 개축인 경우( ) | | | | 기존 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며 개축하는 부분이 건축법령등에의 위배사항이 | | | | 없음. | | | | (11) 대수선인 경우( ) | | |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며 대수선하는 부분이 건축법령등에의 위배사항이| | | | 없음. | | | | 위 내용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되었으므로 | | | | 위와 같이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 30304-24199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3호의6서식] (표지)
+-------------------------------------------------------------------------------------------------+ | | |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 | | +----------+--------------------------------------------------------------------------------------+ | 건 축 주 | | +----------+--------------------------------------------------------------------------------------+ | 대지위치 | | +----------+------------------------------------+-------------+-----------------------------------+ | 대지면적 | ㎡ | 지역·지구 | | +----------+------------------------------------+-----+-------+-----------------------------------+ | | | | 지 상 | 층| | 건축면적 | ㎡ | 층수+-------+-----------------------------------+ | | | | 지 하 | 층| +----------+------------------------------------+-----+-------+-----------------------------------+ | 연 면 적 | ㎡ | 용 도 | | +----------+------------------------------------+-------------+-----------------------------------+ | 구 조 | | 설계연월일 | . . . | +----------+------------------------------------+-------------+-----------------------------------+ | 공사종별 | |조사·검사일 | . . . | +----------+------------------------------------+-------------+-----------------------------------+ | | | 위의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별첨과 같이 조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 및 검사자 - 사무소 명 : | | (등록번호) | | | | 건축사성명 : (서명 또는 인) | | (면허번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 | | | | | | | | | | | | | +----------+--------------------------------------------------------------------------------------+ 30304-24261 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2면)
+-------------------------------------------------------------------------------------------------+ |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 | | | | 1. 건축개요 (전면) | +---------------+--------------+-----------------------------------------------+------------------+ | | 위 치 | | | | 대 +--------------+----------------------+------------------------+------------------+ | 지 | 지 역 | 지역 | 지 목 | | | 조 +--------------+----------------------+------------------------+------------------+ | 건 | 지 구 | 지구 | 전면도로의 너비 | m | | +--------------+----------------------+------------------------+------------------+ | | 면 적 | ㎡ | 도로에 접한 길이 | m | +---------------+--------------+----------------------+------------------------+------------------+ | 용 도 | 주 용 도 | | 기타 용도 | | +---------------+--------------+-----------+----------+------------------------+------------------+ | | | | 비 신 축 | | | | 구 분 | 신축 +----------+------------+-----------+ 공사부분 | | | | | 기 존 | 신청부문 | 계 | | | 규 +--------------+-----------+----------+------------+-----------+------------------+ | |건축면적(㎡) | | | | | | | +--------------+-----------+----------+------------+-----------+------------------+ | |연 면 적(㎡) | | | | | | | 모 +--------------+-----------+----------+------------+-----------+------------------+ | |건 폐 율(%) | | | | | | | +--------------+-----------+----------+------------+-----------+------------------+ | |용 적 률(%) | | | | | | +---------------+--------------+-----------+----------+------------+-----------+------------------+ | 구 조 | | 공 사 종 별 | | +---------------+--------------------------+-----------------------+------------------------------+ |착공예정일 | . . . | 준 공 예 정 일 | . . . | +---------------+--------------------------+-----------------------+------------------------------+ | 다른 법령과의 | | | 관 계 | | +---------------+---------------------------------------------------------------------------------+ | | | 2. 층별면적 | | | +---------------+---------------+----------------+----------------+---------------+---------------+ | 층별 | | | | | 계 | | 구분 | | | | | | +---------------+---------------+----------------+----------------+---------------+---------------+ | 신 축 | | | | | | +---+-----------+---------------+----------------+----------------+---------------+---------------+ |비 | 기 존 | | | | | | | +-----------+---------------+----------------+----------------+---------------+---------------+ |신 | 신청부분 | | | | | | | +-----------+---------------+----------------+----------------+---------------+---------------+ |축 | 계 | | | | | | +---+-----------+---------------+----------------+----------------+---------------+---------------+ 30304-24262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3면)
+-------------------------------------------------------------------------------------------------+ | | | 3.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이 면) | | | | 가. 대지의 안전 또는 토지굴착부분의 정리·조경등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나.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다. 지역·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30304-24263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4면)
+-------------------------------------------------------------------------------------------------+ | | | 라.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등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마.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바. 건축물의 방화·소방 또는 피난상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30304-24264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5면)
+-------------------------------------------------------------------------------------------------+ | | | 사. 건축물의 채광·환기·위생등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아.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자.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 +-------------------------------------------------------------------------------------------------+ 30304-24265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제6면)
+-------------------------------------------------------------------------------------------------+ | | | 차. 지하층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규정에 | | | | ? 적합함 | | | | ? 부적합할 경우 | | | | +----------------------------------------------------------------------------+ | | | 내용 | | | | | | | +----------------------------------------------------------------------------+ | | | | 상기조사 및 검사내용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 | | | 없이 준공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사서를 제출합니 | | | | 다. | | | | | +-------------------------------------------------------------------------------------------------+ 30304-24266 일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4호의2서식]
+-----------------+--------+ 건축물 유지·관리 대장 +----------+-------------------+ | 건 축 물 명 칭 | | | 건 축 주 | | +----+------------+--------+---------------------+----+------------+----------+-------------------+ | 건 | 설 계 자 | | 건 | 건축허가 | 제 호 ( . . . )| | 축 +------------+------------------------------+ 축 +------------+------------------------------+ | 관 | 공사감리자 | | 물 | 착공신고 | 제 호 ( . . . )| | 계 +------------+------------------------------+ 이 +------------+------------------------------+ | 자 | 공사시공자 | | 력 | 사용승인 | 제 호 ( . . . )| +----+------------+------------------------------+----+------------+------------------------------+ | 대 | 위 치 | | | +------------+------------------------------+-----------------+------------------------------+ | 지 | 면 적 | ㎡| 지역·지구 | | +----+------------+------------------------------+-----------------+------------------------------+ | 건 | 총 면 적 |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 축 +------------+------------------------------+-----------------+------------------------------+ | 물 | 주 용 도 | | 구 조 | (지붕: )| | | | (부속: ) | | (지붕: )| +----+------------+------------------------------+-----------------+------------------------------+ | 건 축 행 위 이 력 사 항 | +----------+------------------------------------------------------+-------------------------------+ | 행위일자 | 행 위 내 용 | 허가 또는 신고근거(일자)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이력사항란에는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등 해당건축행위를 기재하고, 난이 부| | 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합니다. | +-------------------------------------------------------------------------------------------------+ 30304-23911 비 210㎜ × 297㎜
´95.12.29. 개정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6호서식]
+-------------------------------------------------------------------------------------------------+ | | | 위 반 건 축 물 표 지 | | 허가번호 ??-?-???? | +-----------------------------+-------------------------------------------------------------------+ | ① 위 치 | | +-----------------------------+----------------------+--------------+-----------------------------+ | ② 건 축 주 | |③공사시공자 | | +-----------------------------+----------------------+--------------+-----------------------------+ | ④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 | ⑤ 주 용 도 | |⑥부속용도 | | +-----------------------------+----------------------+--------------+-----------------------------+ | | | | ⑦ 위 반 사 항 | | | | | | | | +-----------------------------+-------------------------------------------------------------------+ | | | | ⑧ 조 치 사 항 | | | | | | | | +-----------------------------+-------------------------------------------------------------------+ | | |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 ( )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69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이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자는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 | 받게 됩니다. | | | +-------------------------------------------------------------------------------------------------+ 30304-12611 비 600㎜ × 900㎜
´95.12.29 개정
[별지 제26호의2서식]
(앞 면)
+-------------------------------------------------------------------------------------------------+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 +----------+------------------------------------+----------+--------------------------------------+ |①관리번호| 년 제 호 |②적발일시| 년 월 일 | +----------+------------------------------------+----------+--------------------------------------+ |③대지위치| | +----------+------+-----------------------------+----------+--------------------------------------+ |④건 축 주| 성명 | | 주 소 | | | | | | | | +----------+------+-----------------------------+----------+--------------------------------------+ |⑤설 계 자| 성명 | | 상 호 | | | | | | 및 주소 | | +----------+------+-----------------------------+----------+--------------------------------------+ |⑥공 사| 성명 | | 상 호 | | | 감 리 자| | | 및 주소 | | +----------+------+-----------------------------+----------+--------------------------------------+ |⑦공 사| 성명 | | 상 호 | | | 시 공 자| | | 및 주소 | | +----------+------+-----------------------------+----------+--------------------------------------+ |⑧건축물허가현황 | +--------------+--------------+------------+------------+--------------+-------------+------------+ | 건축허가일 | 사용승인일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 도 | 구 조 | 층 수 | +--------------+--------------+------------+------------+--------------+-------------+------------+ | | | | | | | | | | | ㎡| ㎡ | | | | +--------------+--------------+------------+------------+--------------+-------------+------------+ |⑨건축물위반현황 | +--------------+---------------------------------------------------+--------------+---------------+ | 위반 구분 | 위 반 내 용 | 위반면적(㎡) | 행위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조사 및 확인| 조 사 자 | (인) | | +----------+-----------------------------------------------------------------------+ | | 확 인 자 | (인) | +--------------+----------+-----------------------------------------------------------------------+ | | |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및 시정조치 현황사진등은 별도 용지에 붙임 | | | +-------------------------------------------------------------------------------------------------+ 30304-24011 비 210㎜ × 297㎜
´95.12.29 제정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 |⑪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 현황 | +----------+----------+-----------------------------------------+--------------------+------------+ | 점검횟수 | 점검일시 | 위 반 내 역 | 위반건축물조치내역 | 점검자확인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