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예고기간: 2025-12-16 ~ 2026-0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31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