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 (제18508호)

공포일: 2021-10-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508

시행일: 2022-04-2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0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