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4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