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96호)

공포일: 2019-02-2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96

시행일: 2019-02-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719호, 2018. 8. 14.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용어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96호(2019.2.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중 "고급기술자 및 특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 및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