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예고기간: 2026-05-15 ~ 2026-06-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66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