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0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5-02-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1995-02-1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 및 동법시행령(1994.8.23, 대통령령 제14,366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건설업체가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건설업에 대한 규제중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면허 및 갱신신청, 건설업자의 변동사항 신고시 첨부하도록하던 신원증명서 등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나.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도급공사 및 자기공사의 기성실적 증명방법을 개선함(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다.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을 독촉한 후 수급인이 5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요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독촉절차를 없애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정가격의 85퍼센트미만의 금액으로 도급받은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자급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함(제21조의3).
라. 건설공사에 의하여 완성된 시설물에는 석재·금속 기타재료로 표지판을 제작하여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되, 표지판에는 당해 공사명·공사기간·발주자·설계자·감리원 및 현장감독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현장기술자와 준공검사자의 성명을 명기하도록 함(제22조).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7호(1995.2.14)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를 "명단"으로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영 별표 4에 의한 건설업 면허기준상 사무실·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8.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및 당해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각호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외국인의 건설업면허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명칭)과 그가 출자한 금액 및 출자비율을 제3조제1항의 건설업면허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
제4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갱신신청서에는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임원이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면허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영 제54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장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건설업면허 특례절차)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식재사업실행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건설업면허내용의 게시) 건설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 안에 건설업면허증을 내걸어야 한다.
제12조제2항의 표의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임원의 변경란을 삭제한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을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종류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표 3"을 "별표 1"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업양도의 경우"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하는 경우"로, "5배(개인의 경우에는 2.5배)"를 "10배(개인의 경우에는 5배)"로,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26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현황표(전문건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와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3. 자기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한 관청이 확인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인·허가 내용에 건설공사비내역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인·허가관청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각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7. 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의 변동사항과 해당임원에 관하여 제3조제1항제10호에 정한 서류. 다만, 당해임원이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0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중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2호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중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경우
가. 발주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통지를 받았거나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승낙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지할 것
②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건설공사 표지)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할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중 준설공사·수중공사·유지보수공사 기타 성질상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금속등으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공사기간
2.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명칭)
3.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현장감독자(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한한다)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과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준공검사자의 성명(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직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중 "영 제47조제1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보고서식) ①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현황의 보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신고사항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본문·제6조 본문·제9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표 1]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건설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면허의 갱신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일반건설업자및특수건설업자의도급한도액평가방법(제17조제2항 관련)
----------------------------------------------
1.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산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2)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한다. 다만,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이하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기준금 보다 적더라도 기준자본금 보다 큰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4) (2)·(3) 및 나목중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함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다만,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에 건설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말한다.
나. 위의 산식에 의한 경영평가액은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경영평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경영평가액은 가목의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나목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 + 부채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총자본 | | 회전율평점) ÷ 4 | +-----------------------------------------------------------------------+ (1) 위의 산식에 의한 유동비율평점, 부채비율평점, 매출액순이익율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매출액순이익율(법인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업계전체평균비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점을 초과할 때에는 각각의 평점을 3으로 하며, 부채비율평점 또는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이 0이하인 경우 각각 그 평점을 "0"으로 한다.
(2) (1)중 각각의 업계전체평균비율은 업체(부채비율 또는 매출액순이익율이 0이하인 업체를 제외한다)의 전체평균비율에서 2배의 표준편차를 초과한 비율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전체평균비율을 말한다.
(3) 경영평점이 2를 초과할 때에는 2로, 0이하일 때에는 0으로 한다.
라. 위의 산식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으로서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된 금액의 다음에 해당하는 배수의 금액으로 한다.
(가) 1퍼센트미만인 경우 : 7배
(나) 2퍼센트미만인 경우 : 8배
(다) 3퍼센트미만인 경우 : 9배
(라) 3퍼센트이상인 경우 : 10배
(2) (1)에 의한 기술개발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한다. 다만, 2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기술개발평가액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도급한도액 산정시 합산한 기술개발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연도의 기술개발평가액에 더한다.
마. 위의 산식에 의한 상벌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영업연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2) 직전 영업연도에 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급한도액 감액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하 "기준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이상 2배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액의 100분의 3, 기준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면허를 하는 경우 그 면허를 받는 건설업자의 당해연도 도급한도액 및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거나 건설공사실적신고기준일이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를 받은 경우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의 다음 연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호 "다"의 경영평점을 1로 한다.
3. 일반건설업면허 또는 특수건설업면허를 2이상 소지한 건설업자의 각 면허별 도급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평점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건 설 업 면 허 신 청 서 +-------------+ | | 60 일 | +----+--------------+------------------+----------------------+----------+-------------+ | 신 |①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청 |③상 호 | |④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 인 |⑤영업소소재지| |⑥전화번호 | | +----+--------------+-------+----------+----------------------+------------------------+ |⑦ 신 청 업 종 | |⑧이미 면허받은 건설업| (면허번호 )| +-------------------+------------------+----------------------+------------------------+ |⑨ 공제조합출자 | |⑩비 고 | | +-------------------+------------------+----------------------+------------------------+ | 건설업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별시장 귀 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임원의 명단과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첨부) | 건설업법시행 | | 2.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 | 규칙 별표 4의| | (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 수수료 | |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자기소유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 또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 | 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4.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 | 5.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6. 신청업종이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 |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 7.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한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난에 기재) | +--------------------------------------------------------------------------------------+ 30300-07411민 210mm×297mm
´94.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건 설 업 면 허 갱 신 신 청 서 +-------------+ | | 60 일 | +----+--------------+------------------+----------------------+----------+-------------+ | 신 |①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청 |③상 호 | |④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 인 |⑤영업소소재지| |⑥전 화 번 호 | | +----+--------------+------------------+----------------------+------------------------+ |⑦ 업 종 |⑧ 면 허 번 호 |⑨면허(갱신) 연월일 |⑩ 비 고 | +----+--------------+------------------+----------------------+------------------------+ | | | | | +-------------------+------------------+----------------------+------------------------+ | 건설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별시장 귀 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상임임원의 명단과 법인등기부등본 +--------------+ |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첨부) | 건설업법시행 | | 2.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 | 규칙 별표 4의| | (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의 | 수수료 | |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자기소유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권 또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 | 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4. 건설공사용 시설 및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 | | 5. 신청인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 6. 신청업종이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의 | |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 | 7.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투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신고한 | |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난에 기재) | +--------------------------------------------------------------------------------------+ 30300-07511민 210mm×297mm
´94.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서식]
+--------------------------------------------------------------------------------------+ | | | 건 설 업 면 허 증 | | | | 업 종 : 면허번호 제 호 | | 상 호 : 대 표 자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 영업소소재지 : | | 면허년월일 : 갱신년월일 : | | 면허유효기간 : | | | |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별시장 [인]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 +--------------------------------------------------------------------------------------+ | 변 경 사 항 | +---------------+--------------+------------------------+----------------+-------------+ | 변경년월일 | 변 경 구 분 | 변 경 내 용 | 신 고 년 월 일 | 기 록 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7611일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94.8.30 승인
[별지 제4호서식]
(1 면) (2 면)
+-------------------------------------------+ +----------------------------------------+ | 건 설 업 면 허 수 첩 | | 도 급 범 위 | +------------+---------+----------+---------+ +----------------------------------------+ | 업 종 | | 면허번호 |제 호| | 도 급 한 도 액 | +------------+---------+----------+---------+ +----+-------------+------------+--------+ | 면 허 일 자| | 갱신일자 | | |연도| 공사의 종류 | 금액(천원) | 기록자 | +------------+---------+----------+---------+ | | | | (인) | | 면 허 유 효| ∼ ( 연간) | +----+-------------+------------+--------+ | 기 간| | | | | | | +------------+---------+----------+---------+ | | | | | | 상 호 | | 대 표 자 | | | | | | | +------------+---------+----------+---------+ | | | | | | 주민(법인) | |국적또는 | | | | | | | | 등 록 번 호| |소속국가명| | | | | | | +------------+------------------------------+ | | | | | |영업소소재지| | | | | | | +-------------------------------------------+ +----+-------------+------------+--------+ |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임을 | | 도 급 금 액 의 하 한 | |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연도| 공사의 종류 | 금액(천원) | 기록자 | | 건설교통부장관 | | | | | (인)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인] | | | | | | | ○○도 지 사 | | | | | | +-------------------------------------------+ +----+-------------+------------+--------+ 30300-07751일 100㎜×135㎜ 30300-07751일 100㎜×135㎜
´94.8.3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94.8.3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3 면) (4 면)
+-------------------------------------------+ +----------------------------------------+ | 변 경 사 항 | | 처 벌 사 항 | +----------+-------+----------+-------------+ +--------+------------+------------------+ |변경년월일| 구 분 | 변경내용 | 접수년월일 | | 구 분 | 일 자 | 처 벌 내 용 | | | | |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7751일 100㎜×135㎜ 30300-07751일 100㎜×135㎜
´94.8.3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94.8.3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5 면)
+-------------------------------------------+ |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 +------+-----------+-----------+------------+ | 연도 | 공 종 별 | 시공실적 | 기록자(인)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7751일 100㎜×135㎜
´94.8.30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비고 : 제2면중 도급금액의 하한란과 제5면은 일
반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건 설 업 면 허 증(면허수첩) 재교부 신청서 +-------------+ | | 1 일 | +----+--------------+------------------+----------------------+----------+-------------+ | |①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 +--------------+------------------+----------------------+------------------------+ | |③상 호 | |④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청 +--------------+------------------+----------------------+------------------------+ | |⑤업 종 | |⑥면 허 번 호 | | | 인 +--------------+------------------+----------------------+------------------------+ | |⑦영업소소재지| | +----+--------------+------------------------------------------------------------------+ |⑧재교부신청사유 | | +-------------------+------------------------------------------------------------------+ | | | 건설업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의 재교부를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별시장 귀 하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없음. 다만, 훼손, 기재사항란의 부족 또는 건설업면허 | 수 수 료 | | 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면허수첩) +--------------+ | | 건설업법시행 | | | 규칙 별표 4의| | | 수수료 | | +--------------+ +--------------------------------------------------------------------------------------+ 30300-07911민 210mm×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건 설 업 면 허 대 장 | +----------+----------+----------+-----------------------------------------------------+ | 업 종 | 면허번호 | 면허일자 | 갱 신 일 자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 제 호 | | | | | +----------+----------+----------+-------+---------+--------+--------+-----------------+ | 상 호 | | | | +----------+-----------------------------| 대 표 자 | (한자: ) | | 영 업 소 | | | | | 소 재 지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국적또는 | | | | |소속국가명| +------------------+ | +----------+-----------------------------| | | | 투 자 율 | | 전 화 번 호 | | | (외국인) | | | | +----------+-----------------------------+------------------+--------------------------+ | 도 급 한 도 액 | 도 급 금 액 의 하 한 | +----------+-------------+---------------+------------+----------------+---------------+ | 연 도 | 업 종 | 금액(천원) | 연 도 | 업 종 | 금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재 사 항 변 경 | +----------+-------------+---------------+------------+----------------+---------------+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년 월 일|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8021비 420mm ×297mm
´94.8.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 | (면허취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 | 처 벌 사 항 부정당업자제재·부도·관허사업제한요구 | | 내용·압류·소송등) | +----------+----------+-----------+---------------------+----------------+-------------+ | 구 분 | 내 용 | 기 간 | 사 유 | 처 분 기 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연 혁 | +-----------------+-----------------------+--------------------+-----------------------+ | 년월일 | 연 혁 | 년월일 | 연 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건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①성 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신 +--------------+---------------------+--------------------+-----------------------+ | |③상 호 | |④전화번호 | | | 고 +--------------+---------------------+--------------------+-----------------------+ | |⑤영업소소재지|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인 +--------------+---------------------+--------------------+-----------------------+ | |⑦업 종 | |⑧면허번호 | | +----+--------------+---------------------+--------------------+-----------------------+ | 변 경 내 역 | +-------------------+---------------------+---------------------+----------------------+ | ⑨변 경 구 분 | ⑩변경년월일 | ⑪변경전사항 | ⑫변경후사항 | +-------------------+---------------------+---------------------+----------------------+ | | | | | +-------------------+---------------------+---------------------+----------------------+ | | | 건설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건설협회장 | | ○○특별시장 귀 하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30300-08111민 210mm ×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건 설 업 양 도 인 가 신 청 서 +-------------+ | | 60일 | +----+--------------+---------------------+--------------------+---------+-------------+ | |①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 +--------------+---------------------+--------------------+-----------------------+ | |③상 호 | |④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도 +--------------+---------------------+--------------------+-----------------------+ | |⑤업 종 | |⑥면허번호 | 제 호 | | 인 +--------------+---------------------+--------------------+-----------------------+ | |⑦영업소소재지| |⑧전화번호 | | +----+--------------+---------------------+--------------------+-----------------------+ | |⑨대 표 자 | |⑩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 +--------------+---------------------+--------------------+-----------------------+ | |⑪상 호 | |⑫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수 +--------------+---------------------+--------------------+-----------------------+ | |⑬업 종 | |⑭면허번호 | 제 호 | | 인 +--------------+---------------------+--------------------+-----------------------+ | |⑮영업소소재지| |⑯전화번호 | | +----+--------------+---------------------+--------------------+-----------------------+ | | | 건설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양도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국토관리청장 | | ○○특별시장 귀 하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광역시장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각호의 서류 | 수 수 료 | | 1. 양도계약서 사본 +--------------+ | 2.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 없 음 | | 3. 건설공사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 |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 | 4.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 | 5.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등의 결의서 사본 | | 6. 양수인에 관한 건설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 | 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 +--------------------------------------------------------------------------------------+ 30300-08611민 210×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법 인 합 병 인 가 신 청 서 +-------------+ | | 10일 | +----+--------------+-------------------------------+--------------------+-----+-------------+ | |①대 표 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합 +--------------+-------------------------------+--------------------+-------------------+ | 병 |③상 호 | |④전화번호 | | | 된 +--------------+---------+----------+----------+--------------------+-------------------+ | 법 |⑤업 종 | |⑥면허번호|제 호|⑦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인 +--------------+---------+----------+----------+--------------------+-------------------+ | |⑧영업소소재지| | +----+--------------+-------------------------------+--------------------+-----+-------------+ | |⑨대 표 자 | |⑩주민(법인)등록번호| | | 양 +--------------+-------------------------------+--------------------+-------------------+ | |⑪상 호 | |⑫전 화 번 호 | | | 수 +--------------+---------+----------+----------+--------------------+-------------------+ | |⑬업 종 | |⑭면허번호|제 호|⑮국 적 | | | 인 +--------------+-+-------+----------+----------+--------------------+-------------------+ | |⑯영업소소재지| | +----+----------------+-----------------------------+----------------------+-----------------+ |합는|⑰대 표 자 | |⑱주민(법인)등록번호| | |병설+----------------+-----------------------------+----------------------+-----------------+ |후립|⑲상 호 | |⑳전화번호 | | |존된+----------------+-------+------------+--------+----------------------+-----------------+ |속법| 21>업 종 | |㉒면허번호|제 호|㉓국적또는소속국가명| | |또인+----------------+-------+------------+--------+----------------------+-----------------+ | |㉔영업소소재지| | +----+----------------+----------------------------------------------------------------------+ | | | 건설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국토관리청장 | | ○○특별시장 귀 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광역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 | 수 수 료 | | 1. 합병계약서 사본 +--------------+ | 2. 합병공고문 | 없 음 |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 | 한한다) | | 4. 합병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에 관한 건설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10호의 서류 | +--------------------------------------------------------------------------------------------+ 30300-08711민 210×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건 설 업 상 속 인 가 신 청 서 +-------------+ | | 10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피 +--------------+-------------------------------+--------------------+-------------------+ | |③주 소 | |④사망일자 | | | 상 +--------------+---------+----------+----------+--------------------+-------------------+ | |⑤업 종 | |⑥면허번호|제 호|⑦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속 +--------------+---------+----------+----------+--------------------+-------------------+ | |⑧상 호 | |⑨전화번호 | | | 인 +--------------+-------------------------------+----------------------------------------+ | |⑩영업소소재지| | +----+--------------+-------------------------------+--------------------+-------------------+ | 상 |⑪성 명 | |⑫주민등록번호 | | | 속 +--------------+-------------------------------+--------------------+-------------------+ | 인 |⑬주 소 | |⑭전화번호 | | +----+--------------+-------------------------------+--------------------+-------------------+ | | | 건설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상속인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국토관리청장 | | ○○특별시장 귀 하 | | ○○광역시장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건설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각호의 서류 | 수 수 료 | |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상속인에 관한 건설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제8호 | 없 음 | | 및 제10호의 서류 +--------------+ +--------------------------------------------------------------------------------------------+ 30300-08811민 210×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 | | 처리기간 | | 건 설 공 사 기 성 실 적 증 명(신 청)서 +------------+ | | 즉 시 | +--------+------------------+---------------+---------------------+--------+------------+ |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청인 +------------------+---------------+---------------------+---------------------+ | |③상 호 | |④영업소소재지 | | +--------+------------------+---------------+---------------------+---------------------+ | (A)공 사 내 역 | +-----------------+-------------------------+---------------------+---------------------+ |⑤공 사 명 | |⑥총공사금액 | | +-----------------+-------------------------+---------------------+---------------------+ |⑦공종(건설업법 | |⑧인·허가기관 및 | | | 시행규칙 제23조)| | 인·허가년월일 | | +-----------------+-------------------------+---------------------+---------------------+ |⑨공사의 주요개요(공사공종별 규모, 공법, 하도급승인 및 공동도급내역등) | | | | | +----------+----------------+----------------+-----------------+----------------+-------+ | |⑪착 공 |⑬당연도계약액또|⑮당연도기성액 |(17)당연도수령액| | | | |는전연도이월금액| | | | |⑩계약일 +----------------+----------------+-----------------+----------------+ 비 고 | | |⑫준공(예정)일 |⑭총계약금액 |(16)전연도까지 |(18)전연도까지 | | | | | | 누계기성액 | 누계수령액 | | +----------+----------------+----------------+-----------------+----------------+-------+ | | | | | | | | +----------------+----------------+-----------------+----------------+ | | | | | | | | +----------+----------------+----------------+-----------------+----------------+-------+ | 연도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인) | +---------------------------------------------------------------------------------------+ 30300-09111민 210×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별지 제19호서식]
+---------------------------------------------------------------------------------------+ | | | 기술인력(기술계 및 기능계) 보유현황표 | | --------------------------------------- | +------+--------------+--------+-----------------------------------------+--------------+ | | | 입사일 | 자 격 내 용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취 득 년 월 일 | 비 고 | | | | 직 위 | 종목 | 등급 | 등록번호 +----------------+ | | | | | | | | 갱 신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 상 호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 | | 귀 하 | | | +---------------------------------------------------------------------------------------+ 30300-09211일 210×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별지 제20호서식]
재 무 관 리 상 태 진 단 보 고 서
---------------------------------
1. 진단대상업체
+------------------+--------------------------------------------------------------------+ | 업종 및 면허번호 | | +------------------+--------------------------------------------------------------------+ | 상호 및 대표자 | | +------------------+--------------------------------------------------------------------+ | 주 소 | | +------------------+--------------------------------------------------------------------+ 2. 진단결과(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 | 산 출 근 거(천원) | | | 구 분 +----------------------+-----------------------+ 경 영 비 율 | | | 분 자 | 분 모 | | +-------------------+----------------------+-----------------------+--------------------+ | |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 | | 가. 유 동 비 율 +----------------------+-----------------------+ % | | | | | | +-------------------+----------------------+-----------------------+--------------------+ | | 자 기 자 본 | 타 인 자 본 | | | 나. 부 채 비 율 +----------------------+-----------------------+ % | | | | | | +-------------------+----------------------+-----------------------+--------------------+ |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매 출 액 | | | 다. 매출액순이익율+----------------------+-----------------------+ % | | | | | | +-------------------+----------------------+-----------------------+--------------------+ | | 매 출 액 | 총 자 본 | | | 라. 총자본회전율 +----------------------+-----------------------+ % | | | | | | +-------------------+----------------------+-----------------------+--------------------+ | | 건 설 공 사 수 입 | 매 출 액 | | | 마. 건설매출비율 +----------------------+-----------------------+ % | | | | | | +-------------------+----------------------+-----------------------+--------------------+ | | 건설기술개발투자금액 | 건 설 공 사 수 입 | | | 바. 기술개발투자율+----------------------+-----------------------+ % | | | | | | +-------------------+----------------------+-----------------------+--------------------+ +----------------------------+----------------------------------------------------------+ | 구 분 | 금 액(천원) | +----------------------------+-----------------------------+----------------------------+ | 가.회 사 제 시 자 산 총 계 | | | | (1)자 산 증 가 |(1) _____________ | | | (2)자 산 감 소 |(2) _____________ | | | (3)겸 업 자 산 |(3) _____________ | | | 건설업실질자산(A) | |(A) ________________ | | 나.회 사 제 시 부 채 총 계 | | | | (1)부 채 증 가 |(1) _____________ | | | (2)부 채 감 소 |(2) _____________ | | | (3)겸업 및 비건설업부채 |(3) _____________ | | | 건설업실질부채(B) | |(B) ________________ | | 다.건설업실질자본(A)-(B) | | (A-B) +--------+ | | | | +--------+ | +----------------------------+-----------------------------+----------------------------+ 건설업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실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덧붙임 : 1. 요약수정대차대조표 및 요약수정손익계산서 각 1부
2. 회계부문진단조서 1부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년 월 일
진단자 : 주소 (전화번호 : )
사무소명
담당공인회계사 [인](등록번호 : )
담당공인회계사 [인](등록번호 : )
_______________________ 귀 하
30300-09311보 210×297m/m(인쇄용지2급 60g/㎡)
´94.8.30 승인
[별지 제21호서식]
요 약 수 정 대 차 대 조 표
년 월 일 현재
업종 및 면허번호 :
--------------------------------------
상 호 :
--------------------------------------
(단위 : 천원)
+---------------------+--------+-----------+-----------------------+--------+-----------+ | | | 수 정 | | | 수 정 | | 과 목 |회사제시+----+------+ 과 목 |회사제시+----+------+ | | |금액|구성률| | |금액|구성률| +---------------------+--------+----+------+-----------------------+--------+----+------+ | | | | | | | | | | 자 산 | | | | 부 채 | | | | |1. 유 동 자 산 | | | |1. 유 동 부 채 | | | | | (1)당 좌 자 산 | | | |2. 고 정 부 채 | | | | | (2)재 고 자 산 | | | |3. 이 연 부 채 | | | | | (3)기타유동자산 | | | |부 채 총 계 | | | | |2. 투자와 기타 자산 | | | | | | | | | (1)투 자 자 산 | | | | | | | | | (2)기 타 자 산 | | | | 자 본 | | | | |3. 고 정 자 산 | | | |1. 자 본 금 | | | | | (1)유형고정자산 | | | |2. 자 본 잉 여 금 | | | | | (2)무형고정자산 | | | |3. 이 익 잉 여 금 | | | | |4. 이 연 자 산 | | | | (당기순이익) |( )|( )|( )| | (1)연구개발비 | | | |4. 자 본 조 정 | | | | | (2)기 타 | | | |자 본 총 계 | | | | | | | | | | | | | +---------------------+--------+----+------+-----------------------+--------+----+------+ | 자 산 총 계 | | |100.0%| 부채와 자본 총계 | | |100.0%| +---------------------+--------+----+------+-----------------------+--------+----+------+ |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내역 | | ------------------------------ | | | | | | | | | | | +---------------------------------------------------------------------------------------+ 30300-09411일 210×297m/m(인쇄용지2급 60g/㎡)
´94.8.30 승인
[별지 제22호서식]
요 약 수 정 손 익 계 산 서
년 월 일 현재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업종 및 면허번호 :
--------------------------------------
상 호 :
--------------------------------------
(단위 : 천원)
+-------------------------------+---------------+---------------------------+-----------+ | | | 수 정 | | | 과 목 | 회 사 제 시 +-------------+-------------+ 증 감 | | | | 금 액 | 구 성 률 | | +-------------------------------+---------------+-------------+-------------+-----------+ | | | | | | |1. 매 출 액 | | | 100.0% | | | (1) 건 설 공 사 수 입 | | | | | | (2) 겸 업 매 출 액 | | | | | |2. 매 출 원 가 | | | | | | (1) 건 설 공 사 원 가 | | | | | | (2) 겸 업 매 출 원 가 | | | | | |3. 매 출 총 이 익 | | | | | |4. 판 매 비 와 일 반 관 리 비 | | | | | |5. 영 업 이 익 | | | | | |6. 영 업 외 수 익 | | | | | |7. 영 업 외 비 용 | | | | | |8. 경 상 이 익 | | | | | |9. 특 별 이 익 | | | | | |10.특 별 손 실 | | | | | |11.법 인 세 차 감 전 순 이 익 | | | | | |12.법 인 세 등 | | | | | |13.당 기 순 이 익 | | | | | | | | | | | +-------------------------------+---------------+-------------+-------------+-----------+ | |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정내역 | | ------------------------------ | | | | | | | | | | | +---------------------------------------------------------------------------------------+ 30300-09511일 210×297m/m(인쇄용지2급60g/㎡)
´94.8.30 승인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3. 회 계 부 문 진 단 조 서
년 월 일 현재
업종 및 면허번호 :
------------------------------------
상 호 :
------------------------------------
(단위 : 원)
+------------------------------------+------------+-------------------------+-------------+------------+ | | | 평 정 | | | | 과 목 |회사제시금액+------------+------------+ 평정후 금액 | 비 고 | | | | 차 변 | 대 변 | | | +------------------------------------+------------+------------+------------+-------------+------------+ | 1. 유 동 자 산 | | | | | | | (1) 당 좌 자 산 | | | | | | | ① 현 금 과 예 금 | | | | | | | ② 유 가 증 권 | | | | | | | ③ 외 상 매 출 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④ 공 사 미 수 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⑤ 분 양 미 수 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⑥ 받 을 어 음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⑦ 단 기 대 여 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⑧ 기 타 미 수 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⑨ 미 수 수 익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⑩ 기 타 당 좌 자 산 | | | | | | | (2) 재 고 자 산 | | | | | | | ① 완 성 주 택 | | | | | | | ② 미 완 성 주 택 | | | | | | | ③ 미 완 성 공 사 비 | | | | | | | ④ 용 지 | | | | | | | ⑤ 원 자 재 | | | | | | | ⑥ 가 설 재 | | | | | | | ⑦ 저 장 품 | | | | | | | ⑧ 미 착 품 | | | | | | | ⑨ 기 타 재 고 자 산 | | | | | | | (3) 기 타 유 동 자 산 | | | | | | | ① 선 급 금 | | | | | | | ② 선 급 비 용 | | | | | | | ③ 선 급 공 사 비 | | | | | | | ④ 기 타 | | | | | | | 2. 투 자 와 기 타 자 산 | | | | | | | (1) 투 자 자 산 | | | | | | | ① 장 기 성 예 금 | | | | | | | ② 투 자 유 가 증 권 | | | | | | | ③ 출 자 금 | | | | | | | ④ 관 계 회 사 유 가 증 권 | | | | | | | ⑤ 관 계 회 사 출 자 금 | | | | | | | ⑥ 투 자 부 동 산 | | | | | | | ⑦ 기 타 투 자 자 산 | | | | | | | (2) 기 타 자 산 | | | | | | | ① 장 기 대 여 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② 장 기 성 받 을 어 음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③ 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④ 관 계 회 사 대 여 금 | | | | | | | 대 손 충 당 금 | | | | | | | ⑤ 특 정 현 금 과 예 금 | | | | | | | ⑥ 전 세 권 | | | | | | | ⑦ 전 신 전 화 가 입 권 | | | | | | | ⑧ 임 대 보 증 금 | | | | | | | ⑨ 영업 및 공사보증금 | | | | | | | ⑩ 부 도 어 음 | | | | | | | ⑪ 기 타 | | | | | | | 3. 고 정 자 산 | | | | | | | (1) 유 형 고 정 자 산 | | | | | | | ① 토 지 | | | | | | | ② 건 물 | | |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 | | | ③ 구 축 물 | | | | | | | ④ 기 계 장 치 | | |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 | | | ⑤ 건 설 용 장 비 | | |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 | | | ⑥ 차 량 운 반 구 | | |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 | | | ⑦ 공 구 와 기 구 | | |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 | | | ⑧ 비 품 | | |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 | | | ⑨ 건 설 가 계 정 | | | | | | | ⑩ 기 타 유 형 고 정 자 산 | | | | | | | (2) 무 형 고 정 자 산 | | | | | | | ① 영 업 권 | | | | | | | ② 광 업 권 | | | | | | | ③ 기 타 무 형 고 정 자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09621일 257×364m/m(인쇄용지2급 60g/㎡)
´94.8.30 승인
(뒷 면)
+------------------------------------+------------+------------+------------+-------------+------------+ | 4. 이 연 자 산 | | | | | | | ① 창 업 비 | | | | | | | ② 개 업 비 | | | | | | | ③ 신 주 발 행 비 | | | | | | | ④ 사 채 발 행 비 | | | | | | | ⑤ 연 구 개 발 비 | | | | | | | ⑥ 이 연 수 주 비 | | | | | | | ⑦ 기 타 이 연 자 산 | | | | | | | (겸 업 자 산) | | | | | | +------------------------------------+------------+------------+------------+-------------+------------+ | 자 산 총 계 | | | | | | +------------------------------------+------------+------------+------------+-------------+------------+ | 1. 유 동 부 채 | | | | | | | ① 외 상 매 입 금 | | | | | | | ② 지 급 어 음 | | | | | | | ③ 당 좌 차 월 | | | | | | | ④ 단 기 차 입 금 | | | | | | | ⑤ 외 환 단 기 차 입 금 | | | | | | | ⑥ 차 입 유 가 증 권 | | | | | | | ⑦ 미 지 급 금 | | | | | | | ⑧ 공 사 선 수 금 | | | | | | | ⑨ 분 양 선 수 금 | | | | | | | ⑩ 선 수 금 | | | | | | | ⑪ 예 수 금 | | | | | | | ⑫ 예 수 보 증 금 | | | | | | | ⑬ 예 수 부 가 가 치 세 | | | | | | | ⑭ 미 지 급 법 인 세 | | | | | | | ⑮ 관 계 회 사 단 기 차 입 금 | | | | | | | ⑰주주.임원.종업원단기 | | | | | | | 차 입 금 | | | | | | | ⑰유 동 성 장 기 부 채 | | | | | | | ⑱선 수 수 익 | | | | | | | ⑲공 사 손 실 충 당 금 | | | | | | | ⑳하 자 보 수 충 당 금 | | | | | | | ㉑기 타 유 동 부 채 | | | | | | | 2. 고 정 부 채 | | | | | | | ① 사 채 | | | | | | | ② 장 기 차 입 금 | | | | | | | ③ 외 화 장 기 차 입 금 | | | | | | | ④ 관 계 회 사 장 기 차 입 금 | | | | | | | ⑤ 장 기 성 지 급 어 음 | | | | | | | ⑥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 | | | | ⑦ 장 기 임 대 보 증 금 | | | | | | | ⑧ 기 타 고 정 부 채 | | | | | | | 3. 이 연 부 채 | | | | | | | (겸 업 부 채) | | | | | | | (비 건 설 업 부 채) | | | | | | +------------------------------------+------------+------------+------------+-------------+------------+ | 부 채 총 계 | | | | | | +------------------------------------+------------+------------+------------+-------------+------------+ | 1. 자 본 금 | | | | | | | | | | | | | | 2. 자 본 잉 여 금 | | | | | | | ① 자 본 준 비 금 | | | | | | | ② 재 평 가 적 립 금 | | | | | | | 3. 이 익 잉 여 금 | | | | | | | ① 이 익 준 비 금 | | | | | | | ②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 | | | | | ③ 재 무 구 조 개 선 적 립 금 | | | | | | | ④ 임 의 적 립 금 | | | | | | | 가. 사업확장적립금 | | | | | | | 나. 감채적립금 | | | | | | | 다. 배당평균적립금 | | | | | | | 라. 결손보전적립금 | | | | | | | 마. 기술개발적립금 | | | | | | | 바. 기타적립금 | | | | | | | ⑤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 가. 수정후 전기이월 | | | | | | | 이 익 잉 여 금 | | | | | | | 나. 당 기 순 이 익 | | | | | | | 4. 자 본 조 정 | | | | | | | ① 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 | | | | | | ② 배 당 건 설 일 자 | | | | | | | ③ 자 기 주 식 | | | | | | | ④ 전 환 권 대 가 | | | | | | | ⑤ 신 주 인 수 권 대 가 | | | | | | | ⑥ 해 외 사 업 환 산 차(대) | | | | | | +------------------------------------+------------+------------+------------+-------------+------------+ | 자 본 총 계 | | | | |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 | | | +------------------------------------+------------+------------+------------+-------------+------------+ 주 : "비고"란에는 평정내용을 요약 기재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의 산정내역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4. 대 차 대 조 표
--------------------------- +--------+--------+-----------+ (No. ) 년 월 일 현재 |상 시|해외공사| 상 장 | +--------+------------------------+ |종업원수|실적유무| 여 부 | |면허번호| | +--------+----+---+----+------+ +--------+------------------------+ | 인| 유 | 무|상장|비상장| | 회사명 | | +--------+----+---+----+------+ +--------+------------------------+ (단위 : 천원) +---------------------------------+-------------------+---------------------------------+-------------------+ | 자 산 | 금 액 | 자 산 | 금 액 | +---------------------------------+---------+---------+---------------------------------+---------+---------+ |1. 유 동 자 산 | |( )| 부 채 | |( )| | (1)당 좌 자 산 | |---------|1. 유 동 부 채 | | | | ①현 금 과 예 금 | |( )| ①외 상 매 입 금 | | | | ②유 가 증 권 | | | ②단 기 지 급 어 음 | | | | ③외 상 매 출 금 | | | ③당 좌 차 월 | | | | ④공 사 미 수 금 | | | ④단 기 차 입 금 | | | | ⑤분 양 미 수 금 | | | ⑤외 화 단 기 차 입 금 | | | | ⑥받 을 어 음 | | | ⑥차 입 유 가 증 권 | | | | ⑦단 기 대 여 금 | | | ⑦미 지 급 금 | | | | ⑧기 타 미 수 금 | | | ⑧공 사 선 수 금 | | | | ⑨미 수 수 액 | | | ⑨분 양 선 수 금 | | | | (2)재 고 자 산 | |( )| ⑩기 타 선 수 금 | | | | ①완 성 주 택 | | | ⑪예 수 금 | | | | ②미 완 성 주 택 | | | ⑫예 수 보 증 금 | | | | ③미 완 성 공 사 비 | | | ⑬예 수 부 가 가 치 세 | | | | ④용 지 | | | ⑭미 지 급 비 용 | | | | ⑤원 자 재 | | | ⑮미 지 급 법 인 세 | | | | ⑥가 설 재 | | | ⑯관 계 회 사 단 기 차 입 금 | | | | ⑦저 장 품 | | | ⑰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 | | | ⑧미 착 품 | | | ⑱유 동 성 장 기 부 채 | | | | (3)기 타 유 동 자 산 | |( )| ⑲선 수 수 익 | | | | ①선 급 금 | | | ⑳공 사 손 실 충 당 금 | | | | ②선 급 비 용 | | | ㉑하 자 보 수 충 당 금 | | | | ③선 급 공 사 비 | | |2. 고 정 부 채 | |( )| |2. 투 자 와 기 타 자 산 | |( )| ①사 채 | |---------| | (1)투 자 자 산 | |---------| ②장 기 차 입 금 | | | | ①장 기 성 예 금 | |( )| ③외 화 장 기 차 입 금 | | | | ②투 자 유 가 증 권 | | | ④장 기 공 사 선 수 금 | | | | ③관 계 회 사 유 가 증 권 | | | ⑤관 계 회 사 장 기 차 입 금 | | | | ④출 자 금 | | | ⑥장 기 성 지 급 어 음 | | | | ⑤관 계 회 사 출 자 금 | | | ⑦퇴 직 급 여 충 당 금 | | | | ⑥투 자 부 동 산 | | | ⑧장 기 임 대 보 증 금 | | | | (2)기 타 자 산 | | | 부 채 총 계 | |( )| | ①장 기 대 여 금 | | | 자 본 | |---------| | ②장 기 성 받 을 어 음 | | | 1.자 본 금 | |( )| | ③주주.임원.종업원장기대여금 | | | ①발 행 자 본 금 | |---------| | ④관 계 회 사 대 여 금 | | | 2.자 본 잉 여 금 | |( )| | ⑤특 정 현 금 과 예 금 | | | ①자 본 준 비 금 | |---------| | ⑥전 세 권 | | | ②재 평 가 적 립 금 | | | | ⑦전 신 전 화 가 입 권 | | | 3.이 익 잉 여 금 | |( )| | ⑧임 차 보 증 금 | | | ①이 익 준 비 금 | |---------| | ⑨영 업 보 증 금 | | | ②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 | | | ⑩부 도 어 음 | | | ③임 의 적 립 금 | | | |3. 고 정 자 산 | |( )| ④ | | | | (1)유 형 고 정 자 산 | |---------| ⑤ | | | | ①건 물 | |( )| ⑥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가.수정후전기이월이익 | | | | ②구 축 물 | | | 잉 여 금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나.당 기 순 이 익 | | | | ③기 계 장 치 | | | 4.자 본 조 정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①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 |---------| | ④건 설 용 장 비 | | | ②배 당 건 설 이 자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③자 기 주 식 | | | | ⑤공 구 와 기 구 | | | ④전 환 권 대 가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⑤신 주 인 수 권 대 가 | | | | ⑥비 품 | | | ⑥해 외 사 업 환 산 차 (대)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자 본 총 계 | |( )| | ⑦차 량 운 반 구 | | | | | | | 감 가 상 각 충 당 금 |△ | | | | | | ⑧토 지 | | | | | | | ⑨건 설 가 계 정 | | | | | | | (2)무 형 고 정 자 산 | |( )| | | | | ①영 업 권 | | | | | | | ②광 업 권 | | | | | | |4. 이 연 자 산 | |( )| | | | | ①창 업 비 | |---------| | | | | ②개 업 비 | | | | | | | ③신 주 발 행 비 | | | | | | | ④사 채 발 행 비 | | | | | | | ⑤연 구 개 발 비 | | | | | | | ⑥이 연 수 주 비 | | | | | | +---------------------------------+---------|---------+---------------------------------+---------|---------+ | 자 산 총 계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 30300-09711일 (인쇄용지2급 60g/㎡)
´94.8.30 승인 257㎜×364㎜
[별지 제25호서식]
5. 손 익 계 산 서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회사명 : (단위 : 천원)
+-------------------------+---------+-----------------++-------------------------+---------+-----------------+ | 과 목 | 금 액 | 비 고 || 과 목 | 금 액 | 비 고 | +-------------------------+---------+-----------------++-------------------------+---------+-----------------+ |1.매 출 액 | | (1=(1)+(2)+(3)) || 31 잡 비 | | | | (1)공 사 수 입 +---------+ || 32 기 타 +---------+ | | ①국 내 공 사 | | ||5.영 업 이 익 | | (5 = 3 - 4) | | ②해 외 공 사 +---------+ ||6.영 · 업 외 수 익 +---------+ (6=①+ … +⑪)| | (2)분 양 수 입 | | || ①수입이자와할인료 | | | | (3)기 타 겸 업 매 출 액 +---------+ || ②수 입 임 대 료 +---------+ | |2.매 출 원 가 | | (2=(1)+(2)+(3)) || ③유 가 증 권 이 자 | | | | (1)공 사 원 가 +---------+ || ④수 입 배 당 금 +---------+ | | ①국 내 공 사 | | || ⑤주 식 배 당 금 | | | | ②해 외 공 사 +---------+ || ⑥유가증권 처분이익 +---------+ | | (2)분 양 원 가 | | ((2)=①+②-③) || ⑦외 환 차 익 | | | | ①기초완성주택재고액 +---------+ || ⑧외 환 환 산 이 익 +---------+ | | ②당기완성주택공사비 | | || ⑨하자보수충당금환입액 | | | | ③기말완성주택재고액 +---------+ || ⑩대손총당금환입액 +---------+ | | (3)기타겸업매출원가 | | || ⑪기 타 영 업 외 수 익 | | | |3.매 출 총 이 익 +---------+ (3=1-2) ||7.영 업 외 비 용 +---------+ (7=①+…⑮) | |4.판매비및일반관리비 | | (4=④+… +㉜)|| ①지급이자와 할인료 | | | | ①임 원 급 여 +---------+ || ②사 채 이 자 +---------+ | | ②급 료 와 임 금 | | || ③창 업 비 상 각 | | | | ③제 수 당 및 상 여 금 +---------+ || ④개 업 비 상 각 +---------+ | | ④퇴 직 금 | | || ⑤신 주 발 행 비 상 각 | | | | ⑤복 리 후 생 비 +---------+ || ⑥사 채 발 행 비 상 각 +---------+ | | ⑥여 비 교 통 비 | | || ⑦연 구 개 발 비 상 각 | | | | ⑦통 신 비 +---------+ || ⑧기 타 대 손 상 각 +---------+ | | ⑧수 도 광 열 비 | | || ⑨유가증권처분손실 | | | | ⑨세 금 과 공 과 +---------+ || ⑩매 출 할 인 +---------+ | | ⑩지 급 임 차 료 | | || ⑪외 환 차 손 | | | | ⑪감 가 상 각 비 +---------+ || ⑫외 환 환 산 손 실 +---------+ | | ⑫수 선 비 | | || ⑬기 부 금 | | | | ⑬보 험 료 +---------+ || ⑭보 상 비 +---------+ | | ⑭접 대 비 | | || ⑮잡 손 실 | | | | ⑮광 고 선 전 비 +---------+ ||8.경 상 이 익 +---------+ (8 = 5+6-7) | | ⑯보 관 비 | | ||9.특 별 이 익 | | (9=①+ …+④) | | ⑰경상연구개발비 +---------+ || ①고정자산처분이익 +---------+ | | ⑱개 발 비 | | || ②투자자산처분이익 | | | | ⑲운 반 비 +---------+ || ③상각채권추심이익 +---------+ | | ⑳지 급 수 수 료 | | || ④기 타 특 별 이 익 | | | | ㉑대 손 상 각 +---------+ ||10.특 별 손 실 +---------+ (10=①+…+⑤) | | ㉒영 업 권 상 각 | | || ①고정자산처분손실 | | | | ㉓교 육 훈 련 비 +---------+ || ②투자자산처분손실 +---------+ | | ㉔해외시장개척비 | | || ③재 해 손 실 | | | | ㉕차 량 유 지 비 +---------+ || ④하 자 보 수 손 실 +---------+ | | ㉖소 모 품 비 | | || ⑤기 타 특 별 손 실 | | | | ㉗도 서 인 쇄 비 +---------+ ||11.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1=8+9-10) | | ㉘미분양주택관리비 | | ||12.법 인 세 등 | | | | ㉙수 주 비 상 각 +---------+ ||13.당 기 순 이 익 +---------+ (13=11-12) | | ㉚하자보수충당금전입액| | || | | | | +---------+ || +---------+ | +-------------------------+---------+-----------------++-------------------------+---------+-----------------+ 30300-09811일 257㎜×364mm(인쇄용지2급 60g/㎡)
´94.8.30 승인
[별지 제27호서식]
+--------------------------------------------------------------------------------------------+ | |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동의요청·승인요청·통지(사전·사후·변경)}서 | | | +---------------------+----------------------------------------------------------------------+ | 공 사 명 | | +----+----------------+----------------------------------------------------------------------+ | 수 | 상호 및 대표자 | | | +----------------+----------------------------------------------------------------------+ | 급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인 | 하도급사유 | | +----+----------------+----------------------------------------------------------------------+ | | 상호 및 대표자 | | | 하 +----------------+----------------------------------------------------------------------+ | |업종 및 면허번호| | | 수 +----------------+----------------------------------------------------------------------+ |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급 +----------------+----------------------------------------------------------------------+ | | 수급인에게 | | | 인 | 계열화등록된 |----------------------------------------------------------------------+ | | 년 월 일 | | +----+----------------+----------------------------------------------------------------------+ | | 공 종 | | | 하 +----------------+----------------------------------------------------------------------+ | 도 | 하도급내용 |도급액(하도급 해당금액) : | | | 급 | (율) |하도급(예정)액 : | | 내 | |하도급율 : | | 용 +----------------+---------------------------+----------+-------------------------------+ | | 하도급계약 | |하도급공사|착공(예정) : | | | (예정·변경)일 | |기간(예정)|준공(예정) : | +----+----------------+---------------------------+----------+-------------------------------+ |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동의요청·승인요청·사전통지 | | 사후통지·변경통지)하오니(동의·승인·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 | 귀 하 | +--------------------------------------------------------------------------------------------+ |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예정계약)서 사본 1부. | | 2. 공사내역서 1부. | | 3. 예정공정표 1부. | +--------------------------------------------------------------------------------------------+ 30300-10011일 210×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별지 제30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수 신 건설교통부장관 발신
전문건설업면허현황보고
------------------------
( 현재)
+-----------------------+------------+--------------------------------------------------+--------------+ | ＼ 구 분 |②전월까지 | 금 월 변 동 사 항 | 금월까지 | |①업종별 ＼ | 누계 +----------+--------+--------+--------+------------+ 누계 | | ＼ | |③증감계 |④면허 |⑤전입 |⑥전출 |⑦면허취소 | | +----+------------------+------------+----------+--------+--------+--------+------------+--------------+ | 합 | 면 허 수 | | | | | | | | | +------------------+------------+----------+--------+--------+--------+------------+--------------+ | 계 | 업 체 수 | | | | | | | | +----+------------------+------------+----------+--------+--------+--------+------------+--------------+ |의 장 공 사 업 | | | | | | | | +-----------------------+------------+----------+--------+--------+--------+------------+--------------+ |토 공 사 업 | | | | | | | | +-----------------------+------------+----------+--------+--------+--------+------------+--------------+ |미장·방수공사업 | | | | | | | | +-----------------------+------------+----------+--------+--------+--------+------------+--------------+ |시 공 사 업 | | | | | | | | +-----------------------+------------+----------+--------+--------+--------+------------+--------------+ |도 적 공 사 업 | | | | | | | | +-----------------------+------------+----------+--------+--------+--------+------------+--------------+ |조 직 공 사 업 | | | | | | |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 | | | | | | +-----------------------+------------+----------+--------+--------+--------+------------+--------------+ |창 호 공 사 업 | | | | | | | | +-----------------------+------------+----------+--------+--------+--------+------------+--------------+ |지붕·판금공사업 | | | | | | |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 | | | | +-----------------------+------------+----------+--------+--------+--------+------------+--------------+ |철 물 공 사 업 | | | | | | | | +-----------------------+------------+----------+--------+--------+--------+------------+--------------+ |설 비 공 사 업 | | | | | |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 | | | | |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 | | | | | | +-----------------------+------------+----------+--------+--------+--------+------------+--------------+ |철도·궤도공사업 | | | | | | | | +-----------------------+------------+----------+--------+--------+--------+------------+--------------+ |포 장 공 사 업 | | | | | | | | +-----------------------+------------+----------+--------+--------+--------+------------+--------------+ |수 중 공 사 업 | | | | | | | | +-----------------------+------------+----------+--------+--------+--------+------------+--------------+ |조경식재공사업 | | | | | | |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업 | | | | | | | | +-----------------------+------------+----------+--------+--------+--------+------------+--------------+ |강구조물공사업 | | | | | | | | +-----------------------+------------+----------+--------+--------+--------+------------+--------------+ |승강기설치공사업 | | | | | | | | +-----------------------+------------+----------+--------+--------+--------+------------+--------------+ |온실설치공사업 | | | | | | | | +-----------------------+------------+----------+--------+--------+--------+------------+--------------+ 30300-10311보 210×297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
[별지 제31호서식]
+---------------------------------------------------------------------------------------+ | | | 기 관 명 | | 문서번호 ( 전화번호 ) 년 월 일 | | 수 신 건설교통부장관 | | 제 목 건설업자신고사항처리결과통보 ○○ 건설협회장 [인] | | | +-------+---------+--------+----------+-------------------------------------------------+ |① |② |③ |④ | 면허신청서 기재사항 변동신고 | | 상 호 | 대표자 | 업 종 | 면허번호 +-------+----------+----------+----------+--------+ | | | | |⑤구분 |⑥ 변 경 |⑦ 신 고 |⑧ |⑨ | | | | | | | 년월일 | 년월일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00-10411보 297×210m/m(신문용지 54g/㎡)
´94.8.30 승인